文, “북한, IMF와 세계은행 가입 원한다”

“한국정부는 지원 용의, 국제 원조 필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경제 개발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WB)에 가입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엔케이뉴스(NK New, www.nknews.org)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외교협회(CFR)와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PI)가 초청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경제 개발을 위해 교환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하고 한국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따라 제재조치가 해제되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73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 동안 국제금융기구가 주도한 사회주의권 개혁개방의 프로세스를 따라 북한을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시키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출처: 백악관]

엔케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해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활력과 성장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데에 “수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서 “나는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자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과 아시아개발은행을 포함해 국제 기구들이 북한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나는 북한 측이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여러 국제 조직에 가입하여 개혁 개방에 나설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IMF를 포함해 국제 조직으로부터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 프로젝트는 미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이 같은 의사를 확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미국이 안전을 보장하면 경제 개발을 위한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나는 세계의 많은 이들이 북한을 믿을 수 없거나 속임수이거나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을 벌기 위한 시도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 미국이 강력히 보복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보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진심을 믿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에도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포함해 국제금융기구들(IFIs)로부터의 자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는 등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 통일 이후에도 필요

한편,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비핵화 프로세스가 미국이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외교관계를 복원하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인터뷰에서 24일 한미정상회담 기간 종전선언에 관한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한 토론”을 가졌다며 이 이슈가 다가오는 북미 회담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이 회담의 결과가 종전선언으로 이어질지 확신하지는 않지만 북미 간 적대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조약이 주한미군 주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한국이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남북 통일이 성사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