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이 인수한 英 제2 철강사 파산...“공영화가 대안”

[주간 인터] 녹색당 ‘미래 세대’의 당으로 선전해 승리 등

한국GM에 금융을 융자해 수천억 대의 불로수익을 내던 지엠 본사와 유사한 사례가 영국에서 발생해 논란입니다. 악명 높은 벌처펀드에 팔린 영국 2대 제철업체의 사례인데요, 노동자들은 공영화해 공공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BSL]

투기자본이 인수한 英 제2 철강사 파산...‘공영화’ 주장

벌처펀드가 금융을 융자해 수익을 내고 사실상 파산시킨 영국 2대 철광회사 브리티시 스틸(BSL)이 논란인 가운데 이 회사를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가디언> 등에 따르면, BSL은 지난 22일 정부에 3천만 파운드(약 450억 원)의 긴급 융자를 신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BSL은 2016년 벌처펀드 그레이불 캐피털(Greybull Capital)이 단 1파운드로 인수해 운영해 왔다. 그레이불은 BSL을 인수한 후 2017년 세전 9200만 파운드의 수익을 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세전 2900만 파운드를 손실하며 1년 만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그레이불은 시장 수요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없이는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은 BSL를 이용하고 파산시키는 격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수 조건만 보더라도 4천만 파운드 투자 등 BSL 회생 조치도 포함됐었지만 현재까지 그레이불이 BSL에 투자한 액수는 인수 때 낸 1파운드가 전부다.

그레이불이 BSL을 경영한 방법은 투자 대신 BSL을 담보로 대출해 수익을 내는 것이었다. 컴퍼니스 하우스(CH, 영국 회사 등록 및 관리기관)에 따르면, 그레이불이 BSL에 제공한 총자본금은 매각 당시 지불한 1파운드뿐이었다. 대신 그레이불은 2016년 5월, 영국 세금도피처인 저지(Jersey)에 등록된 올림푸스 스틸이라는 불분명한 회사를 통해 BSL에 15400만 파운드를 6개월 간 9%의 리보 금리로 대출한다. 현재 영국 리보 금리는 1% 미만에 불과해 실질 이자율은 거의 10%에 달했다. BSL의 타 은행 대출 금리 3%에 비하면, 그레이불은 이보다 6% 높은 이자율로 수익을 냈다. 반면, BSL은 2017년부터 2년간 이자 부담만 1700만 파운드를 지게 됐다. 이외에도 그레이불은 BSL에 관리 수수료로 연간 300만 파운드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BSL의 투자 능력과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그레이불은 영국의 다국적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을 통해 BSL 회계가 건전하다는 신용평가를 받으며 평판을 유지했다. 딜로이트는 이 비용으로 BSL와 그레이불로부터 모두 475,000 파운드를 챙겼다.

영국 정부는 그레이불이 신청한 보조금이 집권 보수당의 자유시장 정책에 위배되기도 하거니와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 지원을 막는 EU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BSL의 파산으로 영국 철강 산업과 사회는 현재 위기로 빠져 들었다. 우선, BSL이 문을 닫을 경우 영국은 철강 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BSL은 영국 2대 제철업체로 철도 생산을 독점하며 건축 자제 상당부분도 생산해 왔다. 또 BSL이 폐쇄될 경우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5천 명을 비롯해 관련 산업까지 모두 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파산 비용도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한다. 올림푸스 스틸과 은행들은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할 전망이지만 공급체인 등 무담보 채권자들은 부채를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BSL의 직원 연금 비축액도 4600만 파운드가 부족해 최악의 경우 노동자들이 연금 수급권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이 때문에 노조는 그레이블에 BSL 파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BSL은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나이트는 사무총장 대리 스티브 터너는 “우리는 정부가 BSL 공공의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납세자의 삶에 대혼란을 야기한 그레이불의 금융 사기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렘 시카 셰필드대 회계학 교수는 <가디언>에 “BSL은 기업이 기획한 산업 재해”라며 “비슷한 스캔들에도 (정부가) 기업 지배 구조나 회계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뒷전인 결과”라고 질타했다.

그레이불은 부실기업을 저가에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해 수익을 내온 기업으로 이미 영국에서 항공사와 전기체인 등 사업을 매입한 뒤 파산시킨 적이 있다. 영국에서만 민간 사모펀드가 소유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는 약 300만 명이다.

독일 녹색당 ‘미래 세대’의 당으로 선전해 유럽 선거에서 승리...기후파업도 영향

최근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독일 녹색당이 사민당을 제치고 2위에 진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론조사 결과는 녹색당이 기후 정책을 통해 유권자에게 ‘미래세대’를 위한 정당으로 인정받으며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올 봄부터 유럽을 흔들었던 학생 기후 파업도 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최근 유럽의회 선거 결과,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은 7.5%가 줄어든 22.6%를, 사민당 역시 11.4%가 줄어든 15.8%를 기록했다. 사민당 역사상 유럽의회 선거에서 20% 아래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녹색당은 9.8%가 늘어 20.5%를 득표했다. 사민당은 130만 표를 잃은 반면, 녹색당은 125만 표를 얻은 셈이다. 독일대안당은 11%에 도달한 반면, 좌파당은 1.9%를 잃어 5.5%에 머물렀다.

이러한 흐름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의 경향과 유사하다. 우파와 중도좌파는 줄어든 반면, 극우 그리고 특히 녹색당 계열의 정당이 득세를 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독일의 공영 방송 ARD 뉴스 페이지 <타게스샤유>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녹색당은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당으로 인정되면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녹색당을 선택한 유권자 중 88%가 기후위기를 문제로 이당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39%가, 안보 문제로 31%가 녹색당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녹색당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세도 컸다. 18-24세 유권자 중 35%, 25-34세의 25%, 35-59세의 24%가 이 정당을 지지했다.

독일의 경우, 녹색당은 2017년 총선부터 약진을 계속해 왔다. 녹색당은 독일 대연정을 구성한 기민당과 사민당에 대비해 실용적이면서도 자유주의적인 정당임을 자임하며 지지를 모아왔다. 특히 기후 위기가 점점 더 독일 정치의 주요 이슈를 차지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도 큰 역할을 했다.

녹색당의 선전에는 15세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매주 금요일 학생 기후 파업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가 지난해 8월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거부’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한 뒤로 유럽에선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위에 동참해 왔다. 지난 3월 15일에는 세계적으로 160만 명이 참가한 학생 기후 파업이 조직된 바 있다.

미 대선 앞두고 사회운동, ‘펜타곤을 민중에게’

미국에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펜타곤을 민중에게(Put People Over the Pentagon)’라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이 캠페인은 후보들에게 펜타곤 연간 예산 2천억 달러를 삭감해 ‘그린뉴딜’과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등 일반 유권자를 위한 복지 예산으로 재편성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20여 개 미국 평화운동 등 사회단체가 발의한 것으로 전쟁 대신 일반 서민의 복지에 예산을 쓰자는 제안이다.

아르헨티나, IMF 구조조정안 반대 파업으로 전국 마비

아르헨티나가 IMF가 부과한 긴축에 반대하며 하루 총파업을 단행했다. 2015년 12월 마크리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벌써 5번째 총파업이다.

29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번 파업은 IMF가 아르헨티나 정부에 56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부과한 노동유연화와 사회복지비 삭감 등 구조조정안에 반대해 벌어졌다.

이날 파업으로 아르헨티나에선 전국의 공공대중교통이 중단됐으며 국영 항공사 에어로 플라나 아르헨티나 소속 여객기 330대 운항도 취소됐다. 초중고교 대부분도 문을 닫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405억 페소(약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