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쌀 관세율을 확정 공개한 당정에 대해 농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쌀 대책은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1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부는 513%면 쌀시장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농민들을 되돌아보면 개방농업 정책으로 농민들은 계속 희생만 당해왔다”며 정부 대책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당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수입하는 수입쌀의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WTO와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정부의 대책은 ‘공염불’이자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이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김영호 의장은 우선 “현재 WTO, FTA나 TTP가 모두 관세화를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1-2년 동안에는 관세화를 유지하면서 버틸지 모르지만 점차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또 정부가 수입 물량이 과거 3년 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어나면, 특별 긴급 관세를 발동하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우리는 경험이 있다”며 “지난 마늘 파동 때, 정부는 긴급 관세율을 적용했지만 바로 중국 정부에 꼬리를 내리면서 마늘이 다 무너져 갔다”며 이 또한 믿을 수 없는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쌀 고정 직불금 단가 조기 인상 등 쌀 산업 발전 대책도 일단 모면하자고 보는 방안일 뿐이라는 견해다. 김 의장은 “지금 식량 정책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식량자금률이 지금 23%까지 떨어진 부분을 얼마까지 만들겠다라든가 큰 계획을 얘기하면서 가야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영호 의장은 관세화를 하지 않을 경우 대폭 늘려야 하는 의무수입물량에 비해 유리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봤다. 그는 “협상의 카드는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정부는 마치 그것을 관세화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더 손해”라고 얘기한다며 “그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쌀 문제, 우리 전체, 국민들의 문제”

김 의장은 이외에 “정부는 (쌀을 지키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나 적어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법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말로만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없었던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쌀을 지키기 위해선 최소한 법제화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쌀 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18일 오전에는 정부와 새누리당 간 당정협의 자리에 들어가 계란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며 반발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도 궐기 대회에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화 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농민들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 투쟁도 시작한 상황이다.

김영호 의장은 “쌀 문제는 단순히 우리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식량이 무너졌을 때 우리 전체, 국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식량 주권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먹거리, 밥상도 안전치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