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연금개혁 논란, “연금 삭감 반대, 최저연금보장제 촉구”

전국에서 “분노의 연금 수령자 봉기” 진행...도쿄 3천명 참가

일본에서도 수천명이 아베 신조 정권의 연금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등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18일 일본 <아카하타> 등에 따르면, 17일 일본 전국 각지에서는 “분노의 연금 수령자 봉기” 집회가 열리고, 아베 정권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집회는 ‘전일본연금수령자조합’과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도쿄 히비야 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중앙 집회에는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출처: 아카하타]

일본 정부는 2004년 공적 연금 재원 안정성을 이유로 △연금 가입자 감소 △평균 수명 연장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급여를 변동하는 ‘자동재정안정화장치(거시경제슬라이드)’에 기초한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초 연금 지급액을 연 1%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따른 경제활동 침체) 제한 규정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디플레이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금 수익률 확대를 위해 연금 적립금의 주​​식 운용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일본 연금 수령자들은 정부의 방침이 궁극적으로는 공적 연금 체제를 허무는 한편, 연금 삭감을 노정하는 정책이라며, 연금 수령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 보장 연금제를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베 정권의 이러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연금은 낮추고 소비세는 높이는가”라는 문구를 든 한 참가자는 “생활 불안과 분노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우리의 저력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아카하타>에 말했다. 도미타 히로야스 전일본연금수령자조합의 위원장은 “사회 보장을 버리고 전쟁할 나라를 추진하는 악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이라며 “아베 정권의 숨통을 끊자”고 호소했다.

집회를 주최한 전일본연금수령자조합은 이날 ‘자동재정안정화장치’ 대신 ‘최저보장연금제’를 창설하자는 취지로 전국에서 2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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