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시민사회단체가 한미 양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및 연합사 서울 잔류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SOFA개정국민연대 등 50여 개의 사회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에 대해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작권 즉각 환수하고 한반도 핵전쟁 기도 철회해야”

앞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201여단 경기 북부 잔류에 합의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미 양국이 오는 2015년 말로 연기됐던 전작권 환수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내세워 시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한미 당국이 내세운 3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 즉,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필수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환수 연기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작권이 왜 시급히 환수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당국이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도록 한 것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이른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은,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실전적용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미국 MD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북중러 포위전략 중단해야”

사회단체들은 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 MD 자산을 대북 작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양적 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대북 MD 작전을 미국 MD 체계의 정보, 요격 자산을 위주로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한국 MD 자산은 미국 MD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체계로 전락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나아가 SM-3 요격미사일 도입도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한편, 한미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이를 통한 북중러 포외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오랜 아태 지역 다자동맹체 구축 야망을 실현시켜 주는 고리”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동원될 뿐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쉽의 명분하에 전 세계 미국의 군사패권 추구에 동원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밝혔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미 2사단 201 화력여단 동두천 잔류 합의 폐기해야”

사회단체들은 이외에도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이유로 전작권 전환 연기나 한미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무관하며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미 연락사무소 용으로 2.5만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두천 201 화력여단 잔류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함께 타결된 한미 간 10대 군사임무 전환의 하나였던 대 화력전 임무 전환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한미연합사와 201 화력여단 동두천 잔류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듦으로써 미국의 재정난을 한국에 떠넘기고 우리 국민에게는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기어코 이를 고집한다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와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