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신속협상권(TPA) 반대 시위로 일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독립언론 <포퓰러레지스턴스> 등에 의하면, 27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공청회에는 일부 활동가들이 잠입해 신속협상권(TPA) 반대 시위를 벌였다. 상원 재무위원회가 이날 공청회를 열고 TPA 처리 일정을 조율하려하자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신속협상권(TPA)을 처리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최근 “TPA는 의회와 공공에 가치 있을 만한 공적 조사와 토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프로먼 USTR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항의했다.

이날 시위대는 “신속협상권 반대”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으며 “프로먼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TPP는 일자리를 빼앗는다”, “TPP 반대”, “신속협상권 안 된다”는 등의 문구를 들고 TPP, TPA 반대를 외쳤다. 활동가들의 외침은 의회 경비가 이들을 끌고 나갈 때까지 계속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양당에 TPA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대 여론은 높은 상황이다. TPA는 의회가 협상 내용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제한하며 협상 문구에 관한 수정권한을 배제하고 가부 여부만을 묻도록 한다.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은 “당신들은 미국인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5년 간 TPP를 비밀리에 추진하고서는 이제 이 협상이 미국인들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TPA를 빨리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가렛 플라워 박사는 “식품 안전, 의약품비, 인터넷 자유, 환경 보호, 금융 규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많은 이슈에 악영향을 미치는 TPP와 TPA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와 관련하여 레오 제라드 미국 철강노조 위원장은 “우리에게 무역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일자리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TPP, 일부 기업만을 위한 ‘더러운 거래’

TPP는 미국, 일본 등 12개 협상 당사국이 당초 지난 해 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일본 등과의 쟁점사항에 관한 타결 여부도 문제지만 미국 민주당의 지지층으로 알려진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TPP가 일부 기업만을 위한 ‘더러한 거래’라면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크다.

미국 워싱턴 소재의 비영리 연구기관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북미자유협정(NAFTA)이 발효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일자리 손실 규모 중 60.8%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유로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들에 의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 일정과 의회의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합의가 늦어도 3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TPP 협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