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비정규직제도 폐지...가사노동자 노동자성도 인정

모든 에콰도르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마련...성소수자 노동권 강화

집권 3기째 사회주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정부가 계약직 폐지 등 노동개혁안을 의회 다수 동의로 관철시켰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코레아 대통령이 제안한 ‘노동 정의와 가사노동 인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에콰도르 의회가 찬성 91표, 반대 29표로 이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텔레수르>가 보도했다.

[출처: 텔레수르]

이 법안은 계약직제를 폐지하여 일자리는 정규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1년치 임금을 보상해야 한다. 연금 등 사회복지 수당도 가입을 원하는 모든 에콰도르인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으며, 사회보장제도에도 포함될 계획이다.

법안은 또 여성 및 아프리카 출신 에콰도르인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아길라 에콰도르 통합노동조합연맹 부의장은 <텔레수르>에 “매일 묵묵하게 가사일에 종사해온 150만 여성과 가사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참여 속에서 성사됐다. 35개 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월부터 ‘노동자권리와사회보장위원회’의 성원으로서 의회 자문에 참가했다. 법안에 따라 향후 ‘노동과임금국가위원회’가 개설될 것이며, 노동자 지원과 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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