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국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EI 총회장에 나타난 ILO 총장의 전교조 걱정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21일 오후 7시(이하 현지시각)께 캐나다 오타와시에서 열린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총회 개회식 직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과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라이더 총장은 변 위원장이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전교조는 끝까지 싸우려고 한다”고 말하자, “행운을 빈다”고 응원했다.

이어 라이더 총장은 “지난 6월 ILO 총회에서도 전교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해고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한 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2013년에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은 물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앞서 ILO는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긴급 개입한 바 있다. ILO는 지난 2013년 10월 1일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며 서면으로 긴급 개입했다. ILO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ILO는 같은 해 3월 5일에도 ‘전교조의 설립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자 조합원 자격 불인정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내용의 긴급개입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1700명 대표단 모여 EI 총회, ‘전교조 탄압’ 논의 예정


한편, 세계 172개국 3000만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EI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캐나다 오타와시에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제7차 총회 개회식을 열었다. 수잔 호프굳 회장이 개회사에서 “교육에서 무한경쟁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교육은 끝내야 한다고 이제 내놓고 말해야 할 때”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손뼉을 쳤다.

오는 26일까지 여는 이번 총회에서 EI가 ‘전교조 탄압’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는 각 나라에서 1700여 명의 교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의 기치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모두 함께 단결-더 좋은 세상을 위한 더 좋은 교육’이다.

4년마다 개최되는 EI 총회는 향후 4년간 세계 교원들의 교육 방침 등을 결의문을 통해 발표해왔는데, 전교조 탄압에 대한 내용 또한 이 결의문 형식으로 채택될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변성호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황현수 국제국장 등이 전교조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EI 소속 단체인 한국교총 역시 안양옥 회장 등이 참석해 인성교육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