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코로나19 공적 자금 투입, 민중 감시 필요”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경제위기 진단하는 토론회 열려

코로나19사태 이후 기업과 금융 시장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안정’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국가의 부가 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여 년 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의 대규모 금융시장 지원이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긴급재난 지원금을 두고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에 대한 합의를 새로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필수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투자, 공공일자리 창출 같은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노동권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참세상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10일 오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경제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부분 발제를 맡은 송명관 참세상 연구소 정책실장은 “금융 안정을 위한 양적완화를 많이 했는데 서민들의 주머니는 왜 그렇게 비어있는지, 대규모 자금 투여에도 왜 우리 삶은 가난한지 등의 정치적 질문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을 살려야 한다면, 우리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야 하지 않나. 천문학적 재정 투입으로 위기 넘어갔으면 진짜 민중을 위해서도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명관 정책실장은 “전 영국 노동당 당수 코빈이 제안했던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보건의료 등 공적서비스 분야에 투자되고 필수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투자, 공공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며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석 달 째 급여가 없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대적 논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금융시장과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자금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위기 관리의 중요한 주체로 전면에 등장했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에서 최초 구매자로 변모했고, 선출 받지 않는 권력인 관료들이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을 배분할 수 있는 결정들을 긴급이란 조치들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최근 한국은행도 한국판 양적 완화를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채권조차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항공사, 중공업 등 자금 투입이 가시화된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노동자 해고 금지 등의 단서 조항이라도 달아 공적 자금 투여가 기업 살리기에만 끝나지 않게 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효과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석만 참세상 연구소 연구실장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부실 채권들을 사들이고 이를 다 보증해주고 있는데 금융시장 붕괴가 한국 경제의 붕괴로 연결되고 모두 다 죽는다는 소위 ‘대마불사’의 논리다”라며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고, 빈부격차는 확대됐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자산에 거품을 일으키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홍석만 연구실장은 “빚을 빚으로 막으면 문제가 계속 커진다. 양적완화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식이지만 자본주의적 입장에서도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 한국이 양적완화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미 양적완화 체계로 편입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바닥부터 직격타 맞는 노동자

실제 바닥에서부터 재난 위기를 맞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는 어떤 상황일까.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19사태 이후 불안정 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안전환경의 취약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휴업 수당도, 실업급여도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이다.

장귀연 소장은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처음엔 연차를 강제로 쓰게 했다가, 무급 휴직, 권고사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지면 대량 해고까지 예기된다. 서비스 산업에 집중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대량 일자리 상실이 예고된다. 대기업에서 아직 대량 해고는 없지만 하청업체를 상대로 많은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서도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온전히 노동자에게까지 돌아가는지 의문이다. 장 소장은 “고용유지 지원금이 노동자에게 못 가는 경우도 많다. 기업이 중간에서 빼돌리는 일이 횡행하다. 전체적으로 재난 소득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부 정책은 노동자를 향한 직접 지원이 아닌 기업 살리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복하려는 자본의 움직임은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 8대 분야 40개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인세, 상속세 인하 같은 생뚱맞고 노골적인 요구부터 시작해 노동시간 유연화, 해고 요건 완화 등 자본의 오랜 요구안을 담았다.

민주노총도 ‘총고용 보장’ ‘확대재정 정책’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 중이고, 노동 시민사회에서도 해고 금지, 차별 없는 지원 대책 등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큰 물결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장귀연 소장은 “현재 드러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연결시키고 사회적 의제화가 필요하다”라며 “구조조정에 대비하는 역량을 노동계가 지금부터 축적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나 논의도 더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시국에서 유발된 모빌리티, 정보인권, 인포데믹스 통제가 사태 진정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제기됐다.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이동이 통제되고,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일들이 대중에 의해 긍정되고 있다. 또 거짓 정보들이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제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라며 “한국이 방역체계에 가장 성공했다는 이야기와 결부시켜 이러한 한국적 통제 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윤 연구원은 “문재인과 지지자들의 팔로워십으로 가고 있는 통제된 민주주의 형태가 세계적으로 돋보이고 있다. 해외 언론은 한국식 방역시스템, 리더쉽 등에 환호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한국적 시스템을 일종의 전 지구적 모델로 확산될 여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