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교육의원도 14명 당선

이명박 교육정책 변화 촉구한 결과...전교조 통했다

전교조는 3일 6.2 교육자치 선거 결과를 두고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등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거나 선전한 것은 이명박 교육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요구가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자치 선거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보수수구 세력의 천박한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보수수구 세력과 진보적 교육개혁 세력’의 정책 대결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6곳이며, 교육의원 당선자는 총 26명이 출마해 16명이 당선됐다. 이중 전교조 조합원 경력을 가진 교육위원 당선자는 14명이다.

  최철환 경기도 교육의원 제1선거구 당선인이 지지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출처: 교육희망]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부는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해 파면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보수세력에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런 정부 여당의 지원 속에서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은 반전교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최대 접전지였던 서울에서 진보교육감이 박빙 속에 탄생했고 심지어 한나라당의 아성인 강원도에선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탄생했다. 반전교조 프레임은 외면 받고 전교조가 오히려 교육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교육감은 각 시·도 교육정책 전반을 결정하며 특목고와 자율고 설치·폐지, 학생 시험평가 방식, 교원인사 등의 권한을 가졌다. 따라서 정부가 전교조 조합원 징계를 강행해도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 있어 정부의 마녀사냥식 징계는 중단될 예정이다. 두발자유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조례도 교육감이 발의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 시·도 교육예산 편성권도 갖고 있으며 서울은 약 6조3000억원, 경기도는 8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의원의 역할은 교육감과 시·도교육청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이다. 교육의원은 무상급식, 평준화 같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 교육의원은 각 시·도 교육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도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해도 교육의원들이 부결시킬 수도 있다.

전교조는 “한나라당과 보수수구 세력,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은 보수 후보들은 이번 교육자치 선거를 전교조 심판의 장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였다”며 “비록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과 색깔론 등이 제기되면서 절반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당선된 교육감과 지역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분명히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그동안 중앙권력과 교육 관료들이 독점하고 통제해온 교육정책의 결정권을 분산시켜,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별 교육주체의 요구에 따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연과 혈연으로 얽혀있는 교육 관료들의 뿌리 깊은 패거리문화와 부패비리의 구조를 청산하고 인사와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전교조는 “교육감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교육의 희망을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제 모두 선거과정의 대립을 극복하고 차별이 아닌 지원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주체의 요구를 모아 교육혁명의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교육 위원에는 △최보선(대학교수노조) △김형태(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 △최홍이(전교조 조합원, 전교조 서울지부 지도자문위원)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에선 △최철환(전교조 분회장) △이재삼(전교조 경기지부 초등위원장) △최창의(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이 충남은△김지철(전교조 충남지부장) △임춘근(전교조 사무처장)이 광주는 △김선호(전교조 광주지부 서부지회장) △정희곤(전교조 광주지부장, 전교조 부위원장) △이일권(전교조 조합원)이 당선됐다.

울산에선 △이선철(전교조 조합원, 전교조울산지부 지도자문위원) △정찬모(전교조 울산지회장)이 경남에선 △조형래(부산울산경남 대학교수노조 사무국장) △조재규(전교조 진주지회장)이 제주에선 △이석문(전교조 제주지부장)이 당선됐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