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사후 2년: 베네수엘라의 ‘경제전쟁’

[국제포럼] 마두로 정권과 볼리바리안 혁명의 미래

[편집자 말] 발제는 1)심상치 않은 2015년 베네수엘라 정세을 이야기하면서 2)2014년의 정세 - 마두로 정부의 성적표 3)경제전쟁: 제국-과두제의 반혁명공세인가 볼리바리안 경제의 구조적 결함인가?를 논하고 4)남미에서의 역사적 전례와 전망으로 진행합니다. 본 발제 후에는 발제문 하단에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 베네수엘라 좌파운동의 역사적 흐름과 반정부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토론에서는 1)베네수엘라에 경제위기가 있으나 과장된 측면 / 위기를 돌파할 정책의 수위, 시기에 대한 고민 2) 오바마가 왜 그런 돌발발표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내 국면돌파용인지 일명 마이애미 커넥션과 관계가 있는가 짚어보고 3)베네수엘라 우파/야당/학생운동의 정치깡패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두로와 차베스 [출처: 베네수엘라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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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심상치 않은 2015년 베네수엘라 정세

- 쿠데타 음모 발각

- 미국의 도발위협: 버락 오바마의 03/09 행정명령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 위협, 국가비상사태 선포????
-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의 전조? 군사적 침략의 전조? 의견이 분분하지만,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개입의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는 판단이 있는 듯.

- 니콜라스 마두로의 지도력에 대한 안팎의 문제제기 : 지지율 폭락
- 경제전쟁 : 생필품 부족사태(매점매석과 불법밀수출, 살인적 인플레, 이중환율과 암시장) + 높은 범죄율/부패문제


2. 2014년의 정세 - 마두로 정부의 성적표

2013.4 대선 및 폭력사태 -> 2013.12 지방선거 승리 -> 2014년 2-3월 폭력사태 -> 2014년 하반기 본격적 생필품 부족사태

○ Guarimba 사태와 그 이후

- 반정부 극우파의 도발(학생운동 + 극우파). 국내외 반대(남미 좌파정부의 지원 및 88% 폭력사태 반대)와 마두로 정권의 대응으로 무마, 이후 반정부진영의 분열과 동력상실.

- 가격투기, 매점매석, 밀수 부패 등에 대한 정부정책은 좌파적. 2001년 토지법과 2005년 유한기업 몰수에 대한 자본통제(사적 소유에 대한 공적 소유의 우위) 기조 유지.

- 차비스모 좌파의 비판(혁명을 배신한 온건파)처럼 볼리바리안 혁명을 포기한 것은 아님. 주요 정책상의 실기로 어려움에 처함.

○ 생필품 부족사태에 대한 대응

- 2013년 11월 가격통제정책 실시. 12월 지방선거 승리(11.5%)

- 2014년 1월 정당가격법 및 Superintendence Sundde 창설. 모든 기업의 마진 30%내로 제한. 적발물품 중 생필품은 공동평의회에 판매. 매월 4,000개 기업조사 후 900개 업체에 조치. 밀수가담 트럭의 몰수와 운전자 처벌.

- 가격감시활동에 민중의 참여[민중감독관-CC/UBCh]

- Clorox: 자본이 폐쇄한 다국적기업 노동자접수 후 생산재개

- 부패와의 전쟁 : 차비스타도 구속기소, Rafael Isea 해외도피, 2014년 상반기 493명 부패혐의로 구속

○ 반정부진영의 상황

- 2014년 2월 야당 강경파 Leopoldo Lopez와 Maria Corina Machado의 주도로 퇴출전략(La Salida) 구사. 대중시위, 폭동 및 바리케이드 결합. 정부의 약점인 인플레와 범죄율 공격. 이 사태로 40명이상 사망, 1천여명 부상. 상당한 재산피해. 양측 민간인과 경찰 사망, 인권논란

- 온건파의 미온적지지. 야당연합 MUD에 대한 지지 폭락(36%). 절대다수가 전투적 바리케이드(guarimbas) 거부. 사태 진정 후 야당 분열. Leopoldo Lopez는 폭력교사 혐의로 구속. Maria Corina Machado는 OAS 회의에서 정부비방 연설을 모의하다가 의원직 상실. 과격파가 야당연합을 지배하면서 정치범석방, 제헌의회, 공권력 혁신 등을 주장. 원래 의제였던 경제와 범죄, 국가발전 등의 문제 외면.

- 온건파 Henrique Capriles, Henry Falcon 등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MUD 사무총장 Ramon Aveledo 사임, 후임 Jesus “Chuo” Torrealba의 등장으로 야당은 더욱 약화됨. 현재 27개 정당연합이지만, 대중적 기반 취약. 내부 분열로 따로 반정부집회를 열고, 제헌의회를 요구하고 재판과정에 대응하는 국제 캠페인 등 각개 약진 중.

- 12월초 Copei 소속 Roberto Enriquez는 MUD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할 지경이라고 경고. 현재 Henrique Capriles의 지지율은 46%, Maduro보다 높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 상당수 국민이 양측에 대해 관망 중.

- 반정부 학생운동의 상태 : Merida시 안데스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과격파 Gaby Arellano vs 온건파 Jorge Arellano의 난투극 끝에 온건파 승리

○ 마두로 정부와 차비스타 진영의 상황

- 2014년 과림바 사태 이후 마두로 정부의 미온적 대응 : 변혁의 지속보다 야당과의 대화 및 평화공세의 효과 : 야당의 분열, 사기저하, 동원력상실, 단일야당블록의 붕괴

- 차베스의 정치적 감각과 과감성은 없지만 경제전쟁에 대항하는 의지는 보여줌. 그러나 환율문제에 대한 느린 대응은 위기의 잠복요인, 차비스모 진영 내에서 환율논쟁은 이데올로기적 함의의 문제는 아님.

- 차베스의 위기대응 : 2007년 기초생필품 부족사태 시 차베스의 대응은 대규모 몰수, 2009년 부패로 인한 금융위기 시 16명의 은행간부 구속 및 체포명령, 13개 은행 국유화

- 차베스의 전략전술 : 제헌의회 승리를 2001년 개혁입법으로, 쿠데타/총파업 승리로 반제국주의 공고화로, 2004년 소환투표 승리를 21세기 사회주의 선언으로, 2006년 재선으로 통신, 전기, 철강, 시멘트 등의 전략 산업국유화 공세로

-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부문에서 제기되고, Plan de la Patria (2013-2019)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는 더 과감하게 조치함으로써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 특히 지식인과 좌파정파에서 강하게 비판이 제기됨.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기층의 문제의식과 실망을 반영함. 열의의 감퇴는 집권 16년을 고려하면 자연스런 측면도 있지만, 경제문제의 긴급성이나 광범한 부패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당 지도부는 단결의 구호로 비판을 잠재우려함. 미국의 적대적 공세 속에서 비판을 자제하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줌. 지도부는 좌파적 비판에 대해 안락의자 좌파들(‘izquierdistas trasnochados’)이라고 비꼼.

- 우려스런 상황은 국영 라디오와 TV 프로에서 비판적 차비스타 상당수가 사라짐(Contragolpe의 Vanessa Davies). 상당수의 지도부가 내부의 공개적 비판을 꺼려함.

- 지도부는 내부의 비판을 수용해야 하며, 당과 국가의 분리가 이뤄져야 함. 사회운동 지도부는 당 지도부에서 배제된 상황. 이 불균형을 제거해 아래로부터 자기비판의 장을 마련해야 함. 내부의 비판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의 한 방법. 비판적 좌파 역시 정부의 실책과 국가가 처한 문제를 혁명적 목표를 버렸다는 둥 혁명과정이 역전됐다는 둥 증거로 제시하는 과장은 피해야 함.

3. 경제전쟁: 제국-과두제의 반혁명공세인가 볼리바리안 경제의 구조적 결함인가?

○ 생필품 부족사태

- 생필품 부족품목: 우유, 마가린, 버터, 치즈, 설탕, 소고기, 닭고기, 파스타, 옥수수 가루, 밀가루, 식용유, 쌀, 화장지, 기저귀, 세제, 비누, 표백제, 샴푸 등

  베네수엘라 식품 부족율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 격차

○ 환율전쟁: 통제 밖의 환율문제

- 이중환율격차: 1달러당 160 볼리바르, 12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증가. 현재 공식환율과 공개시장환율 간의 격차는 1:10 이상. 매점매석과 폭리의 주요인.

- 베네수엘라는 수입국. 공식환율로 수입해 시장환율로 환산한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

- 야당측 주장 : 2003년 환율통제를 도입한 환율통제제도가 차베스정권의 원죄.

- 10년간 환율은 1:2 수준에서 통제됨. 2012년말 시장환율 2배로 폭등하는 시점에 개입기회 놓친 것이 화근. 차베스의 건강이 위독한 상태, 마두로의 딜레마, 환율절하가 가져올 인플레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 경제학자 Victor Alvarez는 대대적 환율조정 불가피하다고 주장. Fedecámaras는 환율통제 폐기와 전면 자유화 주장. 외무장관 Rafael Ramírez는 피해 최소화 호소.

- 좌우의 동일성 : Marea Socialista의 경우 환율인하와 유가인상 모두에 반대. Henrique Capriles도 같은 입장.

- 마두로 정권의 실패 : 적시에 환율조정과 석유가 인상을 하지 못한 것. 내부이견(기획부장관 Jorge Giordani의 교조적 정책). 베네수엘라의 이중경제를 용인하는 경향. 2015년 9월 총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두려워한 마두로의 무대응. 보다 유리한 상황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 그러나 2014년 과림바 종결 직후가 그 기회였음.

○ 위기상황을 둘러싼 대립과 논쟁

- 반정부진영(MUD-Fedecámaras)의 입장 :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복귀로 위기해결
- Fedecámara 총재 Jorge Roig: 부족사태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정부가 민간기업을 공격하는 한 계속될 것.

- 정부 측 입장 : 생필품 부족사태는 수입생산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책임. 범죄적 투기와 밀수, 인위적 부족사태 야기 위한 사재기. 단속과정에서 입증된 사실. 수 백만 톤이 콜롬비아로 밀수출됨.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과 부패로 사태악화.

- 정부 역시 경제운영상 잘못이 있음. 경제부흥계획의 일환으로 환율조정 계획 밝힘. 그러나 민간부문의 공모가 존재함. 생필품 부족사태로 정부의 가격통제정책과 노동보호 정책을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제고할 정치적 전략의 실행임.

- 경제모델 논쟁 : 국가의 경제개입과 상당한 사회투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 식량수입과 배급은 민간부문. 신자유주의 시장모델(투기적 축적모델)로의 선회 OR 볼리바리안 모델의 심화.

4. 마치며 - 역사적 전례와 전망

○ 역사적 전례:

- 1973년 9/11 칠레쿠데타

- 2002년 4/11 쿠데타

- 2002/12-2003/03 “석유총파업”[PDSVA 직장폐쇄] : 석유생산 1일 3백만 배럴에서 15만 배럴로 감소. 석유수출 250만 배럴에서 0으로 감소. 2003년 1/4분기 매출 27% 감소. 총 피해액 133억달러 상당. 실업률 20.7퍼센트로 상승. 70만명 실직(공사해고자 18,000명 포함).

- 2004년 8/15 소환투표: 5,800,600 (59.25 percent) 대 3,989,000 (40.74 percent)

○ 현단계: 전진인가 후퇴인가?

- 2014년 정당성과 지지에 대한 일련의 도전을 견뎌냄. 반정부 폭력사태, 경제문제, 미국과의 외교갈등 등. 국제유가 인하로 공공재정에 압박이 가해져 경제문제가 더욱 곤란해짐.

-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2013년 4월 당선 당시에 비해 절반정도로 떨어진 상태(51%→24.5% 2014/11: Datanalisis). IVAD 54% (13/03) → 34.6% (14/09).

- 물품부족이 최악의 문제. 80%가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 70%는 마두로의 경제문제해결 능력에 의구심(IVAD 9월). 환율, 인플레, 기본생필품 부족이 문제. 정부가 밀수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주요문제에 대한 대책을 실행하지 않음.

- 정부당국은 대외적으로 사태에 대해 낙관. 2015년 총선승리 장담. 주된 이유는 야당의 상태.

- 2015년은 야당에게 기회. 저소득층이 정부의 능력에 대해 실망하고 있어 차비스모의 전통적 지지층에게 파고들 기회. 그러나 야당은 2002년의 교훈을 망각한 채 배제적 대결전략으로 내부분열, 대중적 신뢰도 낮춤.

- 마두로의 지지율이 취약함에도 반정부진영이 엉망. PSUV는 내부선거로 재정비중이며, 최대정당. 30%의 지지는 야당은 5% 이하. 여론조사 결과 다수가 야당의 신자유주의보다는 차비스모의 가치에 동의.

-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부의 최대과제. 현재상황은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불만이 고조됨. 만약 물품부족과 인플레가 계속된다면 야당의 분열은 문제가 아님. 만약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이는 세력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정부의 업무수행능력을 약화시킬 것임. 이 경우 야당은 2019년 임기종료 이전에 소환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음

○ 전망 : 결정적 전투를 앞둔 베네수엘라의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경제전쟁

- 2015년 상황은 힘들 것. 9월 총선결과가 향후 세력관계를 결정할 핵심변수가 될 것.

- 마두로의 국정연설 : Great Mission of the Households of the Country, Grand Housing Mission, Food Mission, Great Mission New Barrio 등 지속

- 마두로: “이 경제전투는 결정적. 우리는 자원과 조직된 민중. 역사적 프로젝트가 있다, 도덕적, 영적 힘이 있고, 역사적 목적이 있다”

- 엔리케 카프릴레스: 석유가격 하락과 기초소비재 부족이 결합된 “정권교체의 완벽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 MUD 집행위원장 Jesús Torrealba (지방선거 패배 후 지도부 총사퇴 이후 출범) : 총선승리 전략으로 선회. “차비스타 동지들, 우리와 함께 하자.”

- 마두로: 4/11 과정에 맞서 경제적 4/13 투쟁에 나서야

- 베네수엘라는 혼자가 아니다: UNASUR, ALBA, 비동맹, G77 등의 연대와지지

- 하반기 총선이 향후 세력관계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이며, 민중권력의 조직적 표현이 볼리바르 혁명의 미래를 결정할 것.


[참고자료1] 베네수엘라의 경제 - Wikipedia


[참고자료2] 베네수엘라 주요 경제지표


[참고자료3] 베네수엘라 좌파운동의 역사적 흐름

- Partido Comunista de Venezuela (PCV: 1931)
- Movimiento de Izquierda Revolucionaria (MIR: 1960-1988 → MAS) Partido Bandera Roja (1970), Liga Socialista (1973)
- Partido de la Revolución Venezolana (PRV: 1966)- Fuerzas Armadas de Liberación Nacional (FALN)
- Movimiento al Socialismo (MAS: 1971)
- La Causa Radical (La Causa Я: 1971) → Patria Para Todos (PPT: 1997)

[참고자료4] 반정부 블록

Mesa de la Unidad Democrática (MUD: 2008)
- Coordinadora Democrática (CD: 2002-2004)의 후신
* 전통우파정당
- Acción Democrática (AD): 사민주의 중도좌파
- Copei (Copei): 기독교 민주주의 중도우파
- Convergencia Nacional (CN): 보수, Rafael Caldera
* 신생우파정당
- Un Nuevo Tiempo (UNT: 1999): 사민주의, 중도좌파, Manuel Rosales (2006년 대선후보)
- Primero Justicia (PJ: 2000): 자유주의, Henrique Capriles Radonski (2010년 대선후보)
- Proyecto Venezuela (PV: 2000): 보수주의
- Voluntad Popular (VP): 중도진보, Leopoldo López Mendoza
* 전통좌파
- Movimiento al Socialismo (MAS): 민주사회주의
- La Causa Radical (LCR): 민주사회주의, 노동자주의
- Bandera Roja (BR): 맑스레닌주의
* 기타
- Avanzada Progresista (AP): 진보
- MOVERSE: 환경진보
- Movimiento Ecológico de Venezuela (MOVEV): 녹색당

Reference

William Camacao & Frederick B. Mills, "Revolution, Counter Revolution, and the Economic War in Venezuela", Part I & II, http://venezuelanalysis.com/analysis/11170
George Ciccariello-Maher, “What You Need to Know about Venezuela”, Jacobin Magazine 2015-03-19 https://www.jacobinmag.com/2015/03/venezuela-maduro-us-executive-order/
Steve Ellner, "The Maduro Government And The ‘Economic War’ in Venezuela", The Bullet, Socialist Project. E-Bulletin No. 1063, December 30, 2014 http://www.socialistproject.ca/bullet/1063.php
James Petras, Obama’s War in our Hemisphere and Venezuela’s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2015-03-15 http://petras.lahaine.org/?p=2025
Ewan Robertson, "Venezuela in 2014: Maduro Administration Given Reprieve by Divided Opposition", http://venezuelanalysis.com/analysis/11096

***
[일시] 2015년 3월 25일
[장소] 참세상 회의실
[참조] 2014년 핑크타이드의 현단계: 진단과 전망(국제포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618
* 음성파일에 사용한 인터내셔널가 : Coco Briaval – The inter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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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수(국제포럼 운영위원, 도서출판 타흐리르 편집장)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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