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2일차, 150여 명이 모인 연세대 백양관은 기소인단과 변호인단의 물러섬 없는 치열한 공방으로 사뭇 진지한 광경이 연출됐다. 박민수 판사가 주심을 맡은 3차 심리(무차별 폭격,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 전쟁범죄에 대해)에서 부터 기소인과 변호인 양측은 다양한 논거로 맞붙어 재판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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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소인단은 이라크에서 영-미 연합군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했다. 기소인측 이상희 기소대리인은 이른바 ‘충격과 공포’ 작전에서 미군에 의해 사용된 “클러스터 폭탄(일명 집속탄)은 살상반경이 100m에 이르는 무기로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무기"이고, “열화우라늄탄은 공격목표에 충돌하는 순간 방사능 먼지를 방출하는 대량살상 무기"임을 주장하였다.
이상희 기소대리인은 “89년에 674명이던 기형아 발생수가 94년 2,386명으로 증가"하였다며 "이라크에서 암 발생률의 변화, 낙태율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열화우라늄탄의 피해 때문”이라고 영-미 연합군의 전쟁범죄를 고발하였다.
기소유지 진술에 대한 변호인 변론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충격과 공포 작전은 단기전이라는 전략하에 적의 전의를 무력화하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라고 말했고, 김학웅 변호사는 “깨끗한 전쟁은 없다. 문제는 어떻게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가이다. 상대의 의지를 꺽고 무력화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은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전쟁수행 방식을 위해 사용된 무기를 근거로 전쟁범죄를 논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반론을 폈다.
이동화 씨 증언, “이라크인의 한국인에 대한 생각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날 3차 심리에는 이라크에서 평화활동을 벌인바 있는 이동화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동화 증인은 민간인 피해의 현황에 대한 기소인단의 질문에 “이라크에는 결혼식 후에 하늘에 총기를 발사하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는데, 이에 놀라 미군이 발포하여 신랑친구들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임산부를 태운 차량이 다소 과속을 하자 미군이 발포하여 운전을 한 신랑 친구와 신랑, 신부, 뱃속의 아이가 모두 사망한 일도 있었다”며 이라크 민간인들이 결코 안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함을 증언하였다.
이동화 증인은 이러한 사례와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조준사격에 대해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적이라는 작위적 판단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들에 대한 적대행위”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동화 증인은 이라크인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국인에 대해서는 월드컵, 고속도로 건설, 전자제품, 자동차 등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파병과 김선일 씨 사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파병원칙에는 변화없다)등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미군이 과잉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학웅 변호인은 이동화 증인에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라크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해온다면 보호본능에 의한 방어행위를 본인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물어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김학웅 변호사는 “후세인 집권당시 보다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었기 때문에 이라크인으로부터 다양한 증언을 듣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 이동화 증인이 답변에 곤란을 느끼게 하였다.
류은숙 판사가 주심을 맡은 4차 심리(전쟁과 점령으로 야기된 이라크인의 고통에 대해)는 마치 지금까지의 재판이 탐색전이었다는 듯, 변호인 측의 끈질긴 심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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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초등학생 84%, “살아서 어른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4차 심리에서는 93년 이라크 현지에서 벌어진 의료지원 활동한 바 있는 우석균 의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우석균 증인은 “91년 경제봉쇄 이후 필수의약품의 1/3이 금수품목”이었고 이에 따라 “91년 이후 10여년간 60만 명 이상이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석균 증인은 2003년 7월 바그다드 인근에서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펼쳐진 조사의 결과 “월 100달러 미만의 가구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60% 이상이고, 지난 1년간 전체사망자의 21.6%가 폭격,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며 이러한 통계조차 상대적으로 안정된 바그다드의 경우라 양호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2003년 5월 이라크 초등학생 4~6학년 397명을 조사한 결과 “살아서 어른이 될 수 없다고 걱정하는 어린이가 84%,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어린이가 70%, 불행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어린이가 80%”에 달해 전쟁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변론인 심문에 나선 김학웅 변호사는 기소인 측이 제출한 아동피해보고서 등의 문건을 인용하여 “91년부터 2001년 기간에 이라크 아동의 영양상태가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91년 1차 걸프전은 이번 재판에서 다룰 상황이 아닌데 자꾸 언급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김학웅 변호인은 지금의 이라크전쟁에 의한 피해와 91년 이후 누적되어온 피해를 구분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석균 증인은 “그 기간에 영양실조상태의 어린이가 30% 정도를 꾸준히 오갔음은 사실이나, 그것조차 부시대통령이 집권한 때부터 계속된 경체봉쇄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맞섰다.
이 논쟁은 이후의 심리에서도 이어져 1차 걸프전의 여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이라크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에서 기소인 측과 변호인 측의 큰 시각차를 나타냈다.
“점령이 추악하기 때문에, 저항도 아름다울 수 없다”
우석균 증인은 “점령이 추악하기 때문에, 저항도 아름다울 수 없다”고 말하며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인의 저항과 유혈사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우석균 증인은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라크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의 반전평화운동에 매진하는 것이 낳다”고 말했다. 계속된 마지막 증언에서 그는 “서희 제마부대가 한 달간 진료한 환자보다, 의료단이 하루에 진료한 환자가 더 많았다”며 “파병 이유에 의료지원을 언급한 노무현대통령을 사기죄로 기소하고 싶다”고 말해 방청객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4차 심리, 변호인측 강도 높은 반격에 나서
이날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라크인 의사 하이셈 카심 알리 씨의 증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심문이었다. 변호인단은 이라크인 무장투쟁 가담자가 전체의 30%에 달한다는 어제 하이셈 씨의 증언을 언급하며 무장세력과 테러범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다.(박스 참조) 또한 변호인단은 “현재 이라크 석유생산량은 전쟁전보다 많아졌고, 경찰 등 치안유지를 위해 83,000명을 고용하는 등 신규고용이 늘고 있다”며 이라크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입증하려 했다.
변호인단의 계속된 심문에 류은숙 주심판사가 “방청객의 귀가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불붙은 공방을 잠재우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소인단은 추가발언을 통해 “우리는 1946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 규정된 전쟁범죄에 대해서만 다룬다”며 “민간인과 민간인이 아닌 사람(전투원)이 섞여 있을 때는 민간인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점 등을 근거로 “이라크인 일부가 테러리스트였다 할지라도 부시, 블레어, 노무현의 범죄 요건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기소인단, 변호인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치열했던 공방 탓에 예정되었던 5차 심리를 다음날로 미루고 11시 30분이 넘어서야 재판은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재판은 UN헌장과 제네바 협약 등 미, 소 당시 강대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부르주아적 국제규범에 근거해 벌어지는 공방이 민중적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1차 재판에서 잠시 언급된바 있는 91년 걸프전의 UN적 합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날 불거진 테러리즘과 그에 대응하는 무력사용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여전히 남겨진 문제이다.
민중적 상식에 근거해 부시, 블레어, 노무현의 죄를 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따지려 한 것 자체에서 나타난 한계가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인단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다음 재판이 기대된다.
하이셈 카심 알리 증언 내용
기소인 증인심문
증인은 의사이고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다 지금 적십자사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렇다.
미-영 연합군 진격이후 이라크 보건 상황에 대해 말해달라
-미-영 연합군이 진격하기 전에 이라크 보건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였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라크 병원 대다수는 무너졌다. 약품을 구하기 힘들고, 의료기구들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반입되는 의약품들도 어디어서 오는것인지 알지 못했고,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이 많았다.
이라크에서는 거리를 걸어다는 것조차 위험한데, 의사들도 병원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 어려워 의료상황을 더 열악하다.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런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라크의 의료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영국 누구두 보건의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라크에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살 수가 있다. 의약품과 시설부족으로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전쟁중 방출된 화학물질 때문에 먹을 것이 오염되어, 환경오염 등의 상황이 의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전이 훨씬 좋은 상황이었다.
미-영 연합군의 폭격에 의한 환자도 있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환자를 소개해 달라
-많은 수의 미-영 연합군의 폭격에 의한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실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중 두명을 소개하겠다.
한 명은 4살이 된 어린아이였는데 살던 집이 망가지고 가족들이 모두 죽었고, 병원에 실려 왔을 때 팔이 잘려나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두 번째는 사망자인데, 길에서 운전중에 탱크가 뭉개고 지나가서 즉사한 경우였다. 갈기갈기 찟긴 시신을 차안에서 꺼내야 했다.
많은 이라크인이 실업상태라고 하던데 이에 대해 알고 있나
-그렇다. 전쟁후 많은 이라크인이 그들의 직장을 잃었고, 대신할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많은 이라크인이 사담 후세인 시절 바스당 당원으로 일자리를 찾았는데, 후세인이 없어진 후 바스당을 통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 게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라크에 있는 어떠한 기관과 단체도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
미-영 연합군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폭격이 일어났던 장소를 많이 가 봤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오늘은 알 사드르 시에서의 일을 전하겠다. 미-영 연합군은 알 사드르 시의 많은 민간가옥을 파괴하고 아무 거리낌없이 민간인을 공격하였다. 공격을 하는 미-영 연합군은 테러범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2~3명의 테러범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이 사는 이라크 도시들을 공격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부시의 종전선언 이후, 이라크의 상황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것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이라크 사람들은 부시의 종전선언을 언론을 통해 보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의 야만스런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의 의료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고, 전기마저 없어 어두운 밤을 보내야 한다. 마실 물도 없어 매우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인들은 계속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힘들었다. 사담 후세인이 무너졌을 때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밖에 나설수도 없고, 아이들은 학교도 갈 수 없다. 안전, 안정이 지금 이라크에 필요한 것이다.
이라크의 현 상황은 이라크 밖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가장 큰 것은 이라크인들이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담 시절만 해도 있던 희망이 미-영 점령후에는 사라졌다.
미-영 연합군이 할수 있는 일은 많다. 전기 공급, 상하수도 복구, 의료 복구 등. 하지만, 이라크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영 연합군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단지 야만스런 범죄행위일 뿐이다.
이 법정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
-한국을 방문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담 후세인은 전범이다. 쿠드드인을 학살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 등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연합군도 사담후세인 시절과 다름없는, 아니 훨씬 더 야만스러운 살인과 살육을 벌이고 있다.
변호인 반대심문
이라크인 30% 가량이 무장투쟁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
알 사드르 시에서 2-3명의 테러범 축출을 위해 연합군이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말했는데..
-2~3명이라 말한 것은 단지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이라크인이 테러범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무장투쟁 세력과 테러범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 테러는 이유없이 사람을 죽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무장저항세력은 점령군만을 죽이는 점령군에 대한 저항이다. 간단히 말해 테러는 이유가 없지만, 저항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사마 빈라덴, 자르카위, 알카에다 등은 테러조직인가 반미이슬람 단체인가
-오사마 빈라덴은 이라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르카위에 대해 말하자면, 언론에 알려진 이름 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려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단지 그 이름은 이라크의 도시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생각한다. 연합군은 팔루자를 공격하며 그 이름을 언급했지만 그는 지금 다른 도시로 갔다. 미-영 연합군은 다른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또 그 이유를 댈 것이다. 대량살상 무기를 구실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과 똑같이 점령의 구실로 사용될 뿐이다.
외국인 납치, 참수, 이라크 경찰서 습격등의 행위를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영 연합군이 바그다드로 진격한 후, 이라크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미군들이 자신을 위해 이라크인 경찰을 양성하기 때문에 저항세력의 목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저항세력은 어떤 민간인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한국인 김선일씨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라크인들은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석유시설 파괴 등 이라크 재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그런 일들의 뒤에 누가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TV를 통해 보기는 했지만 이런 일을 누가 자행했는지, 누가 그 배후인지 이라크인들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 영, 한 등의 재건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나
-미-영의 재건사업은 주로 미-영을 위한 것이지 이라크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전쟁으로 무너진 공공기관, 병원 등 어느것도 재건된 것이 없다.
현재 이라크 석유생산량이 전쟁전보다 많아졌고, 경찰과 육군등에 83,000명을 고용해 신규 고용이 늘고 있는 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담 후세인 시절에도 석유생산으로 이라크인들이 얻는 혜택은 없었다. 현재 석유생산이 증가된다 해도 이라크인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다고 생각한다. 증산에 의한 이익을 얻는 단 하나는 미-영 점령군뿐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인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겨울철인데 난방유가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에 대해)언급한 숫자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육군, 경찰에 새로 고용된 이라크인들이 현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라크 사람들이 미-영을 위해 이라크인을 죽이고 있어, 이라크인간의 gap이 커져가고 있다.
홍세화 판사 질문
점령군이 나간다면 쿠르드문제 등으로 인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점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라크가 가진 현재 문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이다.
우리는 수니파, 시아파, 아랍인, 쿠르드인이 함께 문제없이 잘 살아왔다. 그것은 주둔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