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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지역 투쟁을 일구자

[한미FTA저지특별기획](16) - 좌담 : 최지웅,김종섭,권미정,강석수,류종범

시청각미디어, 교수학술공대위 등 10여 개 각 부문 공대위 출범에 이어 지난 3월 28일에는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노무현 정부의 시장화 정책의 완성판인 한미FTA 협상에 앞서 이미 전국 각 지역은 FTA의 사전 정비 작업격인 각종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자본)의 지역 지배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맞선 투쟁 또한 지역노동-사회운동을 거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한미FTA 저지 싸움이 상층 연대단위의 투쟁 뿐만 아니라 지역을 거점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투쟁들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 활동가를 초청해 좌담을 가졌다. 11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한미FTA저지, 지역 투쟁을 일구자’는 주제로 몇 개 지역의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실천 전망을 이야기나누었다.

▲ 최지웅, 김종섭, 권미정, 강석수, 류종범

참세상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에는 최지웅 부산민중연대 조직국장, 권미정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 김종섭 한미FTA저지전북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강석수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총괄2부장, 류종범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무차장 등 각 지역에서 다섯 명의 활동가가 참석했고 유영주 편집국장이 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은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을 환기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각 지역에서 전개된 시장화 개방화 정책에 맞선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의 연장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한미FTA 저지 싸움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 좌담을 준비했던 참세상은 한미FTA 저지 싸움 초기 단계임을 고려, 이 사안을 놓고 각 지역에서 어떤 대응 준비가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지역의 다종다기한 저항을 준비하는 출발선으로 한미FTA 싸움의 방향과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삼았다.

부산은 지난해 아펙반대 투쟁과 부산국제자유도시 건설 문제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 싸움이, 전북은 새만금, 핵폐기장, 매향리 사격장 군산 이전, 물 사유화 저지 등의 투쟁이, 경기는 경제자유구역 저지 투쟁 이후 평택 미군기지 이전 현안이, 충청은 기업도시, 행정도시 문제 등 이름은 다르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안이 점검되기도 하였다.

현재로서는 지역별 준비 정도가 다르고, 지역 운동의 편차도 존재한다. 이는 지역 운동의 불균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범국본 출범에 이어 지역단위 준비 또한 이제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좌담은 각 지역에서 진행된 싸움을 살펴보고 이후 싸움의 전망을 타진해보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의미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한미FTA 협상 저지 싸움이 지역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며 각각의 활동을 도모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지역에서부터’ 이들이 전하는 실천의 메시지를 들어보자.

사회(유영주) : 참세상으로는 처음으로 지역 활동가들과 한자리에서 좌담을 진행한다. 그 만큼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우선 지역 민중운동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지 각 지역 동향을 설명해 달라.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개방화 시장화 정책에 저항해온 최근 지역운동의 흐름과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함께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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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정 질문에서 ‘민중운동’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거 같다. 민중운동의 연대 단위 조직구조에 대한 질문인지, 각자 활동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실제 조직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인지, 양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지역을 뭉뚱그려서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경우는 전국민중연대 재편 문제가 걸려 있다. 이미 2기 경기민중연대 대의원대회를 가졌고, 경기본부 6기가 출범했고, 민중연대 관련한 사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운동의 형태를 보면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역운동에 대한 독자성,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중앙이 결정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어떤 고민, 어떻게 추진하려 하는지 조직내 논의 없이 지침 내려오면 일정 대로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민중연대 대의원대회에서도 이런 과정과 사업풍토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이름만의 민중연대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현재 다양한 층의 운동을 포괄할 수 있고 실질 투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 지역을 예로 들면, 사안별 연대체가 많다. 이주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등등으로, 실제 지역내 민주노총이 조직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써가 아니라 지역 민중운동의 중심으로 내용과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임기중 핵심 고민이다.

최지웅 부산지역의 화두는 '비정규직 개악 저지`다. KTX 여승무원과 부산 지하철 비정규직 매표소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에 지역 단체들이 힘을 쏟고 있다. 이 문제는 공공 부문의 외주 용역화 문제로, 시 산하의 교통 공사로 바뀌면서 발생한 문제를 바탕으로 지역차원에서 비정규 문제를 환기 시키고 지역에서 풀어갈 문제로 이들의 고용승계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아펙(APEC) 반대 투쟁을 준비하면서 부산 시민들과 세계화가 가지는 양극화와 빈곤을 확대시킨다는 주장, 논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아펙이 끝난 이후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산시와 정부의 경제효과 과대 논리가 허구였음을 부산시민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펙 이후, 12월 26일에 부산 발전 로드맵에 부산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방침이 발표됐다. 이 특별법은 부산의 기업과 자본 특히 외국 투기자본들이 대거 들어와 지역을 통째로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이 법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계 병원이 들어 올 예정이어서, 소수 상위층을 위한 외국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2월에 대응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특별법 안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묶어서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한미FTA저지 싸움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지역대책위 구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 범국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보면서 전국적인 활동은 같이 해야 하지만, 지역 시민들과 함께 연관된 내용을 지역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것을 우선하는 가운데 특별법 저지 투쟁 등과 연관 배치할 예정이다.

▲ 류종범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차장

류종범 충청 지역의 경우는 탕정 삼성 도시, 행정도시 문제, 충청 기업도시 등의 문제가 있지만 시민사회운동을 포함해 농민, 노동운동이 사실상 무대응해온 상황이다. 충북민중연대를 만들려 했던 과정과 노력도 사실 몇 년 전에 실패했고, 이후 농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의 대화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한미FTA를 계기로 대책위 구성을 하자는 흐름이 생겼다. 우선 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들이 먼저 구성하고, 지역 민주노총 단위들도 지난 3일 첫 모임을 하며 고민의 단초를 모았다.

사실 이미 이슈를 선점한 시민사회운동의 경우는 충주 기업도시, 거대 공기업 이전 문제와 관련해 '충청이 도세가 약하니까' 시군 지자체장들은 오히려 유치를 따내려고 경쟁하는 양상이 주가 된다. 그런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기업 도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 슬쩍 넘어가는 분위기가 크다. 지역에 상설연대체도 없고, 대중조직인 농민회와 민주노총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범국본 출범 이후 지역 순회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지역 대책위가 제안된 바가 크다. 민주노총은 급하게 가지 말고 하반기를 관통하는 핵심의제로 규모있고, 조직력 있게, 형식적인 대책위가 아닌 실질 싸움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런 민주노총의 의견에 동의해 12일 지역 순회 문화제를 공동으로 준비해 진행할 예정이다다. 이후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김종섭 전북은 세계화 정책에 따른 초토화 지역 중 하나인 것 같다. 굉장히 사안이 많은데, 매향리 사격장 이전 문제, 수입 쌀 입항 저지 싸움 및 운송 저지투쟁, 새만금 저지 투쟁,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해왔고, 지자체 최초 물 상수도 민영화 시도를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했다. 전북지역의 민중운동진영은 자기 의제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온 것이 사실이나, 이는 또한 신자유주의 지역 정책에 기동성이나 집단성을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민중연대회의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투쟁 등 지역 현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자기요구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경험들을 통해 지역 민중운동진영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농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투쟁 전개할 계획이다. 협상 저지의 요구안을 걸고 10일 지역대책위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수입쌀 저지 투쟁이 진행 중이고, 상반기는 조직대오를 제대로 조직하는 것과 교육을 동시에 해놔야 이를 바탕으로 6월 말 부터 8월 까지 본격적인 투쟁을 할 수있겠다 싶다.

그리고 무주 기업도시 문제가 있는데, 기업 특혜 도시라 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은 민중운동진영이 자기 투쟁 이외에 신자유주의의 지역화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역 주민들과 목적의식적으로 싸워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승리하는 투쟁을 일궈낼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이다.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안을 극복해 투쟁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강석수 현안이 없는 지역이 없는 거 같다.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제주는 신자유주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개방, 영리병원 허용, 군사기지 설립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걸려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문화적인 측면도 상당한 공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미FTA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경우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지역 전체의 싸움으로 총화시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답해하고 있다.

FTA와 관련해서 제주에는 생산자, 소비자 단체,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농축수산 대책위가 출범한 상태다. 이런 조건에서 나름대로 생산자 소비자 중심으로 저항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기는 한데, 점차 민중운동진영이 나서서 주도해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고 현재 민중연대를 4월 중에 출범시켜 농축수산대책위와 함께 지역공대위를 구성한 후 5월 중에 대규모 항의를 조직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다.

권미정 FTA저지 투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 어떤 구조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투쟁할 것인가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특히 뭘 하나 해도 민주노총이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내부적으로 한미FTA에 어떤 기구로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민중연대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한 지역대책위 구성안을 제출했고, 사업도 통과됐다. 민중연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해 지역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정치조직과 좌파 단위들의 경우는 지역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 민주노총의 입장 정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경기 민중연대가 한미FTA 싸움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구조로 1년 이상 길게 보는 특별한 지역대책위 구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한미FTA를 말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다. 과연 FTA가 지역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누구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다. 내용 마련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고, 4월 안에 정책자문단 구성과제를 해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 번째 과제로 FTA의 양상, 변화, 영향을 찾아 분석하고, 이것을 요구/선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류종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충북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 내에서 이슈화 할 사안이 없다. 쟁점이나 이슈가 없으니 대중에게 알려내고 선전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내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메그나칩스 동지들이 3년째 싸우고 있고 범도민대책위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에서 상징화 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이 있다.

강석수 사실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 저지 투쟁을 통해 느낀 것이 있다. 노무현정권 들어와서 지역을 특별화 시키는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과거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현 방식이 중앙집중적이었다면 노무현정권은 지역을 거점으로 파고들어 확산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업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등 상징적으로 만들어 낸다. 충북의 경우도 머지 않아 교육도시, 문화도시라는 명함이 다종으로 붙게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FTA 관련 사안들을 지역적으로 강제해 들어가려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어다보면, 작년 9월 이전까지 이 문제가 지역에서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다. 한미FTA도 작년 9월까지 지금처럼 크게 쟁점이 안 됐었다. 작년 초에 특별자치도가 ‘홍카포르 프로젝트’로 명명되어 제출되기는 했지만 금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지역의 담당 공무원도 진척 상황을 모를 정도였다. 그런데 한미FTA 사전 선결 과제가 논의되는 시기인 9월에 맞춰 특별자치도 법안 재정 시도가 서둘러 진행되고, 급기야 그해 11월에 강해 처리, 2달만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의 처리 과정을 봤을 때, 한미FTA 마무리된 다면 다른 도시는 더욱 공세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 기업도시니, 문화도시니 명명되어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숨어있고, 어떤 정책들이 숨겨져 있는가를 의심하고 고민해야 한다.

사회자 국토균형발전, 또는 지방화 분권화라는 미명 아래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지역에서 환경 파괴적이고 자본 주도적인 지역 개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 규제 완화, 교육,의료 등 공공영역 개방, (여성)비정규직의 증가, 환경 파괴, 지역공동체 붕괴, 지역문화 황폐화 등 여러 문제가 연동돼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도 개별 사안들이 지역마다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총론 수준에서 많이 분석됐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진단과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진단하는 이야기를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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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웅 부산민중연대 조직국장

최지웅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역 정책은 탈중앙화를 통한 지방 분권이라는 포장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 발전을 염원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는 주민들이 바라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혁신클러스터로 묶거나, 몇개 특성화의 포장을 뜯어 보면 점진적으로 천천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이 당면 현안 대응에 급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나라 전체를 통털어 점진적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책들은 주체들이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립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부산의 국제자유도시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그 법안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을까를 이미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FTA 문제와 부산지역 문제를 연관시켜야 한다. 단순한 반대 논리도 중요하겠으나 지역 시민들에게 어떤 신자유주의 폐해가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적 접근,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대책위에서 심도 있게 얘기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른 한 축으로 지역에서 구체적 사안들, 예를 들어 부산시도 올해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 이를 막아야 하고, 부산 지하철 시 산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산시 자체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자료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은 역사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커왔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발전 로드맵에는 금융, 관광 도시로 특성화 되고 있다. 이는 곧 부산의 전통적 제조업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고,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 뿐만 아니라 대체되는 업체는 비정규직들로 채용 될 것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깔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역 문제는 올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한미FTA 투쟁과 지역 신자유주의 운동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과제이다. 중앙에서 지역 활동을 자율적으로 잘 보장해 줘야 하고, 지역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사안에 동원되는 투쟁 이상의 FTA 투쟁을, 국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종섭 그런데 지역을 살펴보면 지역 개발 이데올로기에 성장 연합 세력이 손을 잡고 정부와 거대 독점자본의 형태로 토착세력 단체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이에 낀 관변 단체들이 집회를 통해 여론을 만들고, 지역 언론들이 떠들어 대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성장연합 세력은 언론을 통한 이데올로기, 조직, 지방권력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 지역 차원의 자본 증식을 위해, 이윤을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에 비하면 운동진영은 지역 차원의 총론은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매일 TV광고로 폭죽을 쏘아가며 선전한다. 그런데 실제 100만평 개발 대상 토지 중 63만 평이 골프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관광레저형이 아니라 골프장도시인 셈이다. 그럼에도 세금 감면해주고, 부지 사들이는데도 매수 50%가 되면 기업에게 강제 수용 권한도 준다. 무주 군민들에게 얘기하며 ‘골프장 만들라고 기업도시 하는건 아닌데’라고 말은 하는데 관 주도로 하는 지방언론이, 연합 세력들이 노동-사회단체들의 이데올로기가 먹히기 전에 이데올로기화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발언이 작아지고 위축되게 된다. 지방화 정책에 있어 가장 올바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민중운동은 소외되거나 소수자 운동으로 남게 된다.

새만금의 예도 마찬가지다. 새만금을 메우기 위해서는 남산 200개 규모의 흙이 필요하다. 석산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200여 명의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역의 연합세력들이 ‘지역경제가 살려면 새만금 공사를 끝내야 한다’며 그들을 이기주의로 몰아, 소수자 운동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러니 이들의 싸움이 보호되지도 못하고, 이데올로기화 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지역사회를 고려할 때 이런 구조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경주의 핵폐기장 유치 사례만 봐도 30만 인구 도시에서 92%가 찬성했다. 경제개발, 지역 차원의 이데올로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공세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물 사유화 저지는 선거 시기가 맞물려 저지된 시기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물 사유화 저지 싸움은 공공성을 들어 물값이 오른다고 선전하면 시민들에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장 싸움은 그 지역내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석산개발, 골프장, 새만금 등 환경 파괴는 기본적으로 동반하고, 삶의 가치의 근본을 흔들며 적대적 관계들을 만들어 낸다.

▲ 권미정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

권미정 좀더 보면 세가 작으니 밀리는 게 맞는데 주체들이 얼마나 강고하게 버티고 싸우는가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경기 지역 투쟁 중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저지 투쟁이 있었는데 경기 내에서는 반 년 이상을 준비해서 지역 내에서 단일 사안으로 전체 총파업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고 몇 곳이 시범케이스로 설정되었지만 지역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업종 이렇게 될 것이 예상되고, 다른 업종도 이렇게 될 것이고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예상된다는 등 다른 업종들을 포괄해 지역에서 교육하고, 선전하고 몇 개월을 진행하면서 만들어 낸 지역 총파업의 전례가 있다. 물론 경기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려 하는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11일) 손학규 도지사가 100번 째 외국 자본을 유치했다고 지역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지역 단위들은 2003년도 투쟁의 성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평택의 경우도 지금 싸움을 진행 중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주변에서도 초기 투쟁을 바라보면서 보상금 더 받으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군기지가 들어와야 평택 경제사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도 언론에 나오지만 국방부에서 인력을 투여해 지역 주민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몇십 명의 주민들이 남아 있다. 평택의 싸움 과정을 보면 초기 팽성대책위를 중심으로 싸우다가 점점 연대 단위를 붙여 확대해 나간 경우이다. 주민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중심에 서고 엄호 세력들이 붙으니 교란 요인이 많긴 하지만 목적한 대로 투쟁을 계속해 올 수 있었다. 평택 미군기지 투쟁의 의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연관한 거시적 측면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연동돼 있다. 노동자들이 미군기지 철수하라는 당위적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이 중요한 만큼 그들의 생존권도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연대를 해야 한다.

현재 평택 투쟁은 국제 평화도시 건설 문제로 확대되어 있다. 송탄과 평택 사이에 350만 평의 국제 평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인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도시 사이에 미군기지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 문화 시설 등을 갖춰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이름은 국제평화도시라고 한다. 현재는 국제평화도시 대책위까지 연계해 싸우고있다.

사회자 각 지역 상황 설명에서 지역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험장이 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된다. 이런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지역운동의 실천을 연결해서 살펴보자.

강석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을 바탕으로 개방화 하겠다는 하나의 제도이다. 이미 특별법을 통해 관광도시를 만든다니, 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느니 하며 상당부분 이러한 정책이 강요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제주도에서 진행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모두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하와이형 관광도시 건설도 실패해 명분을 잃었고, 국제자유도시 한다고 하면서 지은 컨벤션센터만 적자에 허덕이고 있을 뿐 이미 도민들에게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제주도에 자치권 강화를 가장한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것이었다. 이 법안에는 최근 한미FTA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대거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교육개방,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문화개방 문제, 노동유연화 문제 등이 특별자치도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좀더 들여다보면 제주도는 정부가 한미FT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모델링 시스템으로 굴려보는 지역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인구 50만 규모에 역사적으로 외세와 본토로부터 수난을 당했던 제주도민들에게 ‘자치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희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초기 투쟁이 어려웠다. 특별자치도 반대 싸움을 하면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이었고 도내 진보적 언론사들도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의 실현을 보도하며 분위기를 몰고 갔다. 그러나 9월이 되면서 그 정책의 본질이 드러났다. 영리병원 문제, 교육개방 문제, 노동유연화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9월 이전에는 자치권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시장화의 내용이 더 많았던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는 그때부터 공세적인 저항이 시작되고 23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대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싸우는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 공대위를 각 영역에서 모이다보니 막판에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정부와 타협적인 분위기가 일부 조성되고 결국 정부에 말려들어가는 현상도 발생했다. 그러니 이 과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도 있었고, 주도적으로 싸운 부문에서 정부가 일부 양보해버리면 그 동력이 떨어져 나머지는 정부 의도대로 정리되어버리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가 공대위에 영리병원, 노동유연화는 일부 양보했으나 그 외는 법안 그대로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제 관심이 많이 떨어졌고, 노동사회단체들은 조례 재․개정 싸움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최근 FTA 문제가 불거지면 특별자치도 문제가 다시 연동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는 그 내용 자체가 한미FTA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소위 내용이 비슷하고, 경향성이 비슷하다 해도 특별자치도법은 지방 자치라는, 자치 완결이라는 것에 방점 찍고 있고, 그 외에는 부차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 투쟁과 한미FTA 싸움을 별개의 사안으로 나눌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지사가 제왕인 셈인데, 송악산 레이저기지, 알뜨르 공군기지, 화순항 해군기지 등 제주도에 연속적으로 생긴 군사기지들이 모두 서쪽 지역, 중국을 배치한 형태로 생겨났다. 북한과 중국의 연결, 남한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제주도를 전략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제주도는 생명수를 만들어 내는 제주도 생태 공간인 ‘곶자왈’이란 곳이 있다. 그런데 골프장을 만든다며 이곳을 다 밀어 버리고 있다. 곶자왈은 제주도가 가진 소중한 환경적 가치를 지닌다. 세계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곳이다. 심지어 골프장으도 모자라 이제는 실버타운, 요양센터 등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본이 주도하는 것을 겨우 막아낸다 싶으면 관이 개입해서 밀어부치는 구도로 가고 있다.

공공부문 사유화 문제가 한미FTA에서도 쟁점화 될 것 같은데, 제주지역도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바뀌었고, 심지어는 민간병원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공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일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 것이다. 이건 정부가 민영화 하겠다면 저항이 커질 것 같으니 우회적으로 돌려 지난 3월에 '조례'라는 형식적 절차를 활용해 사실상 언제든지 위탁등을 통해 민영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종섭 비정규개악법안이나 로드맵의 악질 조항들이 만들어 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에서 저항이 가장 센 노동부분을 제외시키고 가는 상황이다. 한미FTA 체결을 지역 차원에서 본다면 87년체제 이후로 만들어 놓은 자치와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안을까. 기본 원칙도 없이 협상을 심하게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개방-개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동의해 주지 않는가.

류종범 도나 시 차원에서 BT, IT를 주창하며 지역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창 기업도시의 경우도 도의 역동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그런데 관련한 노동계의 대응이 전무한 실정이다. 분석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사실이다. 지역 민주노총에 상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비정규직 및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민주노총이 손을 뻗힐 여력이 없고 이슈화 시킬 노력을 거의 못하고 있다. 노동건강권 쟁취 투쟁을 해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가 오창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외부투쟁을 갖는다고 하는데도 현안 사업으로 받아안지 못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수준 정도일 것.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역 운동이 최근 몇 년간 승승장구를 했다. 하이닉스메그나칩스 사태 있기 전에 한국네슬레, 우진교통 등등. 상대적으로 노동이 강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과 이면에는 지역의 성장연합 자본세력의 연대가 느슨했던 배경이 있었다. 자본의 약한 고리를 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이닉스의 경우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회사 노무팀들끼리의 정보교환이나 사장단 미팅이 꾸준이 증가되는 형태이다.

사회자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노동유연화를 기본으로 하고, 공공영역 사유화, 교육 개방과 병원의 영리법인화 등이 지역 특성에 맞춰 특별한 이름을 걸고 추진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된다. 이제 한미FTA 관련한 논의로 옮겨보자. 한미FTA를 바라보는 정세적 부분부터 살펴보자. 아시다시피 한미FTA는 협상이다. 한국과 미국이 말 그대로 무역 협상을 하는 건데, 한미FTA에 대한 체감은 지역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역의 민주노총, 현장조직, 시민사회단체, 민중연대 등 연대단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객관화 해봤으면 한다.
[%=영상3%]
최지웅 부산지역대책위 건설을 위해 민중운동-시민사회단체 포괄적으로 만나고 있다. 현안의 농민, 보건, 교육쪽 단체 등 민주노총 자체도 아직 전반적인 FTA에 대한 완강한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의견이 나눠지는 큰 이유는 지방 분권, 지방 발전이라는 이해의 지점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FTA가 갖는 수많은 문제 중 환경적 측면, 생태적 측면에만 시민운동들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고민은 FTA 투쟁은 지역 투쟁이 담보되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문별 대책위가 결성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역할을 따져 보면 지역도 정책적 개발, 각 분야에 있어서 담당을 충실히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지역 운동을 추동시켜 낼 수 있는 부문별 대책위 활동이 되어야 한다.

결론은 지역활동이 성숙되는 가운데 이 힘을 범국본의 흐름으로 모아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국본의 역할을 잘 이끌어내는 측면과 지역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의제를 발빠르게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6월 본협상 시작이 결국 본투쟁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면 남은 기간동안 전체적 차원에서 의제 개발을 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정책 의제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추동하기 위해 지역대책위 건설을 시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미정 모든 투쟁이 다 그렇지만 한미FTA를 자기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조직은 전력투구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조직을 어떻게 추동해 낼 것이냐가 지역 과제로 남는다. 부문별 대책위가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 부문에 관련한 쟁점이 FTA에서 빠지게 되면 투쟁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단위들도 있다.

한미FTA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투쟁을 할 때 같이 하지만 그 투쟁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는 다를 수 있다. 한미FTA를 왜 문제라고 보는가 라고 물었을 때 양상이 이러이러하게 나타나니 문제다 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근원적으로 무엇이 문제다 라는 부분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평택에서 미군기지 투쟁을 전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의 방편으로 해석하며 한축에서는 이 투쟁은 반제국주의-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투쟁이라고 보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투쟁-반미투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한 예로 릴레이 문화제나 민중대회 당시 ‘망국적 한미FTA’가 제목이었는데 이런 표현에서도 다른 관점이 드러난다. FTA의 문제를 국가대 국가의 논리로 보면 안 된다.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은 논쟁하면서 구체적인 투쟁 배치 속에서 정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류종범 해당 조직들은 적극성을 보이고 활동가 수준에서 조직의 간부 수준에서 인식일 뿐이지 실제 일반 시민들이나, 민주노총 조합원들까지 가보면 관심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6월 부터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역 대책위원회 - 조직위 구성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도 각 영역별 -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등 여러 영역들이 있듯이 영역에 해당되는, 해당되지 않는 노동조합들 까지도 적극 참여해 스스로의 학습 기회를 얻고 동참할 기회를 열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지웅 조직국장의 말처럼 부문별 대책위와 지역 정책생산단위의 정책적 기능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 강석수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총괄2부장

강석수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를 FTA와 별개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이 싸움을 반미(反美)로 규정하는데서 오는 혼란이 있다. 50만 인구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생기고, 외국계 고급 사립학교가 생기면 돈이 되냐 안 되냐, 효용성이 없어 가능하지 않다 치부되면서 미국계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라는 식으로 논리가 풀리기도 한다. 결국 제주도에서는 국내 기업,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드러나서야 사실상 운동이 탄력을 받고 진행된 과정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의 문제이고 한미FTA는 반미의 문제라는 정세 인식이 지역사회에서 팽배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깨기도 쉽지 않다.

지역에서 전개되는 한미FTA 투쟁을 바라보면, 민주노총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다. 이념과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노총의 운동 방식이 관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면 지역본부는 지침 수행단위인 상황이고, 지역 현황에 대해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움직이도록 단련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잠식당한 상황이다. 다들 위만 바라보고 있고 한미FTA와 관련해서 자기 지역에서 뭘 할까 하는 고민을 창의적으로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 역량과 정책만 보고 있고, 중앙이 답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역량도 다 중앙집중화 되어 있는데, 지역에는 몇사람 없는 구조이고, 지역 중심의 투쟁-지역을 골간으로 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데그러기 위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민주노총 중앙, 범국본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앙에서는 한미FTA 사전협정 내용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대중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영리병원 문제를 보더라도, 이미 한국 사회는 비영리병원이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자신 수입의 15% 를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이 법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지역 자체는 큰 병원이 서울 중심으로 배치된 의료에 대한 차별이 있으니, 영리병원이 도입돼 서울에 있는 병원수준의 좋은 병원이 생기게 되면 서울까지 안 가도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영리병원에 대해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가서 치료 받는 것 보다 그에 준하는 병원이 제주도에 있기를 더 바라는 것이다.

교육개방의 문제도 마찬가지, 사교육비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고, 다른 자식과 차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사교육 밖에 없고 지원을 잘 하는 것이 부모 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지방에서는 서울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니, 지역에 그런 교육 시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는 주장이 흡인력을 갖는다. 교육 주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경우 교육 개방 여부는 싸울 꺼리가 안 된다. 교육 주체는 교육 자치로 입이 봉해진 상황이고, UR(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작된 농업개방의 문제도 농민들의 투쟁으로 편견이 존재해 버렸다. 한미FTA가 대중의 삶의 총체적 문제라면, 좀 더 그 삶에 근접해서 분석되고 알려져야 한다.

사회자 정치적 태도 문제까지 제기된 거 같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싸움의 맥락이 있으리라 본다. 한미FTA와 관련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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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섭 한미FTA저지전북도민운동분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종섭 과연 이렇게 말도 안되는 협상을 그래도 노무현 정부가 하겠냐는 주장이 여전히 있고, 심심치 않게 사석에서 오가고 있다. FTA 전단계의 상황 즉 전략적 유연성, 교육 부문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기반을 깔아 놓은 상황이다. 사실상 FTA 협상을 전제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편하게 자본을 투여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자본에게도 떡고물을 준다. 제가 보기에는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냥 밀어 붙이는 국면이 될 것 같다. 한미FTA와 관련해 노무현이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 임무라고 서슴치 않고 얘기할 정도이니, 구태의연한 부분이 있고 심각하게 지역에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마지막 신자유주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이 보이는데 지역에서 움직이는 상황은 다른 거 같다.

문구로 내려오는 것과 지역에서 몸을 움직여 실천하는 게 다르다. 내용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지역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문제로 집중되고 있고, 지금 투쟁도 그렇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민중생존권에 미치는 것이 시나리오-미래의 그림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 도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관성적인 대책위를 만드는 경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읍면 단위까지 농민회 교육도 들어가고, 교안 만드는 것에서 부터 입장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지역 공대위에 시민운동 단체들도 FTA에 반대하니까 다 들어오기는 하지만 왜 반대하는지 스스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 협상 내용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최지웅 지역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 투쟁 고리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나눌 필요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만 요구하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분산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경향성이 있다. 전체 차원의 전선, 지역 차원의 전선이 맞물려 가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이 발표되면서 한미동맹 재편 등 한미관계 재편이 왜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는가의 측면 하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제국주의의 군사적 움직임과 경제적 수탈을 같이 갖고 진행되는 것이다.

한미FTA 투쟁은 경제적 측면, 정치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반정부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 안에서 반미에 대한 구호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형도 있다. 활성화 하는 측면에 있어서 범국본을 기대거나 따라만 간다면 지역투쟁도 활성화 안 되고 전체 투쟁도 얼그러지게 된다. 전체적인 해설이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숨쉴 수 있는 의제 개발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대응 전선, 지역적 전체 전술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강석수 표면적으로 미국은 급하지 않다. 한국 정부가 공세적으로 밀고 나갔다는 점을 잘 봐야 한다.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의 필요성, 제국주의 수탈로만 볼 수 있는 건가. 한국 내에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의 예로,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미국계 병원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삼성의 관심사 대로 재편되는 것이고, 이는 또한 민간의료 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범국본의 투쟁을 통해, 지역 투쟁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것은 사실상 이런 협상이 반미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초국적 자본을 포함한 자본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들이 사회적 착취의 핵심적 기재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사실을 알려내고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신자유주의 투쟁이 전 민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일부만 막아내고 상당부분 수용해버렸던 지난 투쟁처럼 한미FTA 문제를 타협하는 지형에서 정리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회자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531 지방선거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월드컵 시기 어떻게 할지, 실제 협상 시기에 어떻게 할지... 범국본은 4월 15일, 메이데이, 5.16, 6월투쟁 등 굵직한 일정을 잡고 있다. 문화행동과 교육교양 사업, 미디어운동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순회 문화행동과 교육 사업은 밑밥을 뿌리는 일일 것이다. 지역에서의 투쟁은 상하관계가 아닌 지역 투쟁을 일구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 범국본과 지역의 민중연대 운동, FTA 반대운동의 현재 상황을 다시 진단하면서, 이번 한미FTA 싸움의 목표를 어떻게, 무엇으로 놓을 것인지, 추상적으로 저지하자 정도가 아니라 목표와 지역에서의 실천 구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김종섭 전북은 도민운동본부를 10일 발족했다. 문화제에는 500여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문화제와 결의대회 수준으로 진행했고, 내일부터 주요 조직 간부 교육에 들어간다. 강사단 교육을 해서 각 시민단체 운영위원회, 시군단위 간부들 강사단이 들어간다. MT와 수련회도 잡혀있다. 처음 투쟁은 지역차원의 운동을 포함해서 하고, 반기업도시 투쟁과 연계해 본질적인 특성이 같으니 양자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군산 미군기지, 직도 사격장 문제 등도 걸려있다. 한미FTA를 중심으로 지역의 반노무현 투쟁, 반미 투쟁,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활발히 진행시키려 한다. 한미FTA 저지범도민운동본부는 FTA로 파열구를 내야 하는데 상징적으로 수입쌀 저지 투쟁이나 미군기지로 집중하는 것을 고민중이다. 선거 국면이어서 각 대중조직들이 선거 일정에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권미정 지역본부 차원에서 아직도 논쟁중인 사안이라 개인적인 의견만 이야기하겠다. 작년에 민중연대는 제역할을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한 축으로는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전개했으나 지역내 벌어지는 투쟁 사업장들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어디서 해결할 거냐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 경기민중연대는 민중연대 사업을 해야 할 동지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미군기지 투쟁에 몰입하면서 한 가지 투쟁만 했다.

그런식으로 민중연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한미FTA대책위를 별도로 꾸려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민중연대 흐름이 전국 흐름에서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고, 민중연대가 관장할 만큼 모든 조직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민중단체라는 조직까지 안고 있어야 하는데 경기의 경우 그렇지 못한 조직들이 많으니 민중연대 중심으로 한미FTA 투쟁을 규정하기에는 실질 투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 투쟁하려고 하는 조직들과 같이 해야한다. 평택의 경우 비정규 현장 투쟁을 포함해서 지역 내의 공투본 일정 등 핵심적 투쟁으로 받아 안지 않고 있는데 함께 할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대중조직의 경우 선거 기간이 투쟁을 잠식하는 공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선거는 선거대로 가겠지만 현실 투쟁을 어떻게 만들 거냐와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 선거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최지웅 부산에서는 자체 간담회를 준비 중이고 5월 안으로는 지역대책위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6월부터 본격적 싸움인데 범국본 사업을 힘있게 받쳐주기 위해 5월 안으로 지역대책위를 건설할 전망이다.

1차 고민은 가능한 많은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그 때문에 지역대책위 사업을 무한코 넘기지 않아야 한다. 고민하는 단체들을 다 모으자. 시민사회단체들 내에서도 FTA 반대 하는 것이 있어 최대한 빨리 대책위를 건설하자. 개별 단체들의 정치적 입장이 존중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신자유주의 의제와 연결된 싸움을 해야 하니, 자체 정책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

의료 영리법인 반대 투쟁, 외국계 대학 설립 등의 싸움 한틀로 묶여지지 않고 개별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의제와 통큰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부산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인 듯 싶다.

강석수 4월말 5월 초 제주지역대책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농축수산 부문에 한정된 싸움으로 갈 것 같다. 좀 우려가 되고, 1차 협상시기 까지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것이 계획인데 지역내 집회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병노협 제주지역 의료노조추진위원회가 4월 말 출범을 예정하고 있고, 그 때 안 되더라도 병원노동조합 중심으로 한미FTA와 관련한 지역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지역 현실에 맞게 선전물 작업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중연대 중심으로 구성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사회전반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류종범 충북은 12일 문화제가 진행된다. 예전처럼 이름만 걸어놓는, 형식적으로 하지말자 수준에는 공감한다. 이후 대책위 결성이나 사업 계획등은 문화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

최지웅 내용에 있어 반노 구호가 들어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민중운동진영이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져야 한다. 반대가 큰 전제이지만 민중운동진영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사회적 모델, 지역 차원에서도 신자쥬우의에 맞선 대안적 모델을 고민하는 가운데 민중과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설령 보수언론의 경우 철저하게 통제된다 하더라도 FTA 저지 내용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차원이던 지역차원이던 대안의 호흡,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내용 생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강석수 대중과 함께 하는 투쟁은 정말 쉽지 않다. 고민해 보면 이미 우리는 투쟁 방식에 있어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투쟁 방식으로 대중과 함께 하겠다는 고집만 피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우리의 투쟁 방식에 대해 대중도 알고, 자본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한미FTA 투쟁방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쟁 방식을 답습해서는 될 일이 아닌 듯 하다. 자본은 우리의 투쟁방식에 대해 이미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내부에서 조차도 기존의 투쟁방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범국본 차원에서 이번에는 투쟁방식의 다양성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권미정 자기 습관에서 벗어날줄 모르는 게 큰 문제다. 지켜야 할 원칙은 잘 내팽겨 치면서...

강석수 대중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현시켜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선전물, 집회, 구호로 대중들과 함께 한다고 일이 될 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미FTA 문제를 대중이 수용자가 아니라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전투적이고 짜임새 있는 투쟁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식상함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국본도 날짜 박고 그 날만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 날 외에는 골방에 박혀있어 대중들이 뭐하는 지 알 길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일상적으로 대중과 소통할 기재를 찾아야 한다. 교육 사업도 해야 한다. 무작위 대중 선전의식화 활동도 필요하지만, 1차 적으로는 주요 대중조직의 당사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한다.

권미정 지금까지 비슷비슷한 투쟁을 했던 거 같다. 나름대로 매번 투쟁 사안에 따라 신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투쟁을 마들어 내고 실제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투쟁으로 다가가고 있다. 현재 보면 우리는 달력 투쟁이 많다. 나름의 방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명확히 우리에게 안 서 있다는 느낌이 있다. 투쟁이 나열되는 비슷한 느낌이 남는다. 투쟁이 나열될 뿐 엮이거나 쉬지 않은 거 같다. 로드맵, 비정규법안 투쟁 등 신자유주의 완결판이라 말하는 FTA문제를 연관해 가야 현실화 될 수 있다. 고민의 몫을 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