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른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미FTA, 평택 미군기지 강제 수용 등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 대한 최후의 레드카드가 노동사회운동진영에서 제시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는 26일 종로 느티나무카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지역 강제수용을 위해 군부대까지 투입하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지금이라도 공권력 투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미군기지 수용 예정지역인 평택 팽성읍에는 지난 3월 6일과 15일 그리고 4월 7일 등 올해만 세 차례의 침탈이 있었다. 지난 7일에는 정부가 경찰병력 5천여 명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불도저와 레미콘을 동원해 농수로 파괴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 사이 4차 침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작전에 투입될 특수부대원들이 곤봉을 소지하고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국방부가 수도권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17사단 산하 최소 2개 부대 예하의 1500명 규모의 병력을 팽성읍으로 투입시킬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민교협 및 교수노조는 이미 주장해온 바대로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정직하고 소박하게 자신의 삶을 꾸러나가려는 민중들의 생활 터전을 뿌리째 흔드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원천인 미국 자본의 요구라는 것도 감춰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교협과 교수노조는 “지금의 평택은 결코 평택 주민만의 평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의 성지”라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평택을 점거하려는 노무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공권력 투입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권의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 팽성읍 대추리의 주민들에게는 오는 6월 말까지 집을 비우라는 독촉장이 전해졌다. 또한 촛불집회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추초등학교의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공문이 이미 전달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