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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상납에 혈안이 된 공공서비스 시장화
[한미FTA저지특별기획](23) - 한미FTA와 공공서비스
현재 한국 사회에 한미 FTA가 주요한 쟁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쌀 수입 개방에 맞선 농민의 죽음, TV 화면과 극장에서 동경(?)하던 영화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스크린쿼터 축소에 저항하는 투쟁이 지속되면서 한미 FTA가 소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위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이 눈에 보이는 상품을 둘러싼 관세 협정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며, 그리하여 한 나라의 경제생활 전반 아니 적확히 표현해 삶 전반을 둘러싼 개방화 즉 경제 통합이라는 진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쌀, 의약품, 소고기, 스크린 쿼터 등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외의 협상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굳건히 자물쇠를 닫고 있는 과묵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충성심으로 인해 별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교육이나 의료 분야는 해당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으로 인해 민영화(사유화), 시장개방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할 것이다. FTA가 더 좋은 교육의 기회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는 정부와 자본의 허구적인 공세에 맞서 해당 분야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운동 영역에서 끊임없이 그 진실을 밝혀나가고 있으며, 이로써 사회양극화과 빈곤의 확대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와 FTA는 어떠한가. FTA 체결에 따른 에너지 산업의 변화 양상과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의 구체적인 쟁점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쌀과 쇠고기라는 식량, 교육과 의료라는 삶의 지반은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국민들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쉽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는 협상의 쟁점조차 언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타의 공공서비스 제반 영역과 마찬가지로 체감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물론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의 영역은 더욱 심각하다.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협상 대상인 22개 챕터의 항목을 보면 말할 나위도 없다. 기술 장벽,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투명성과 예외 및 최종조항 등은 거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소화할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바로 이렇듯 현재의 협상은 철저히 권위주의적 전문성과 관료적 엘리트주의를 무기로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협상의 구체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한국사회의 저변을 흔들 한미 FTA 협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전무한 채 진척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루 온 종일 에너지를 소비한다. 적확히 표현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단 일분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과 식량, 그리고 공기와 함께 삶과 밀접한 것이 에너지이다. 그러나 에너지라는 개념은 여전히 일상이라기보다 과학교과서나 신문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쌀과 쇠고기라는 우리의 기본 밥상, 의료와 교육이라는 기본 토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이다.

전기가 어떻게 공급되고 가스가 어떻게 수급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해도 삶을 영위할 순 있지만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더욱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요소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하기에 에너지 산업을 공공적으로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 8-9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물론 발전 매각 저지, 전력산업 사유화 저지, 가스 산업 직도입 저지 등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이름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 인권의 영역으로서의 에너지 개념이 점차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8-9년의 투쟁은 에너지 산업이 사적 자본의 상품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이로써 분할 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사유화를 중단시켰으며, 에너지의 사회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FTA가 전면화 되는 과정에서 국면은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사실 에너지 산업의 분할 매각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경쟁과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에서 사유화의 새로운 옷을 입고 지난 3-4년 간 꾸준히 진행해온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FTA가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상품을 중심으로 한 관세 협정이 무역 관련 이라는 이름으로 무한히 확장하여 비관세 장벽 등 소위 무역 장벽 일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 다자간 협상의 한계를 양자 간 협상으로 전화하면서 끊임없이 더욱 더 폭력적으로 진화해온 과정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현재 FTA는 매우 급격하게 추진되면서도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엄청난 의미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전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외” 혹은 “제한”이라는 풍설만이 나돌고 있다. 5월 15일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협상 관련하여 두루뭉실한 협정문 초안을 발표하였다.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품과 무역관련 6개, 서비스 투자 관련 6개, 기타 분야 5개와 일반사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어디에도 공공서비스나 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4월 2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명의로 제출된 “한미 FTA Q&As-최근비판론을 중심으로”라는 자료를 보면,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 자본에 팔아먹는다?”라는 우리들의 비판에 대해 답변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참으로 가관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음,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특성, 국민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소위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인 작태인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기 가스 수도를 팔아먹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대한 법률이 2009년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발전 매각, 가스 직도입 등 완전 사유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다양한 양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의 전기위원회 사업보고서만 보더라도 발전 매각(남동 발전 매각)은 직시되어 있으며, KOTRA 산하 인베스트코리아에서는 외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 매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가스는 더욱 심각하다. 직도입을 허용하고 신규물량을 사적 자본에게 지속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가스 산업의 실질적 사유화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 가스의 직도입 허용은 발전 전원의 개방을 의미하며 에너지 사적 자본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주요한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와 경쟁구도 확장의 주요한 계기가 된다. 수도는 어떠한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오던 상수도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 민간위탁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특 광역시를 1단계로 우선 공사화하고,

다음으로 공사 간 경쟁, 그 다음으로 사적 자본과의 경쟁과 공사에 대한 침투를 통해 완전 경쟁 즉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해 10월과 올 초 거듭 환경부에서 발표한 물기본법 제정은 상수도 사업의 사유화를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상수도 부문은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등의 최소한의 제한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FTA이 체결된다면, 민간위탁 방식이건 공사를 민간자본에 내어놓는 방식으로건 국내 상수도 사업의 전면적 민영화는 매우 쉽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

둘째, 최소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논리대로 한다면” 계급과 계층, 소비의 능력과 지역적 불균등 여하에 구애받지 않고 살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9년간 정부와 자본이 고집해온 공공서비스 사유화 논리는 이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하고 있다. 99년 전력산업 사유화의 일환으로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가 매각되고 나서 해당 주민들은 3-40%의 급격한 요금인상을 경험해야 했다.

69%의 외국인의 것인 포스코가 소유한 포항도시가스는 최근 12% 요금이 폭등하였다. 군단위 면단위로 넘어가면 상수도 보급률은 33%밖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자체 재정은 상수도 보급과 안정적 물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다만 요금 인상 여부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에너지와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라는 점이다. 지난 4월 초 제주도와 여수에서 빚어진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산업 사유화와 매각을 위한 부당한 조치가 전력이라는 민감한 네트워크 산업의 유기적 관계를 심각히 해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광역 정전사태, 전국적 블랙다운 현상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와 빅토리아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산업 사유화가 불러온 재앙이었고 결국 이들은 재국유화의 길을 밟고 있다. 상수도 사업 민영화로 공급 중단 사태와 30배의 요금인상을 경험한 볼리비아 사태 역시 시사점이 크다 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공공서비스 사유화라는 시장개방, FTA 추진을 위한 자발적 상납을 현 정부는 거세게 밀어 부치면서도 “최소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짓된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을 따름이다.

셋째, 더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공공서비스는 관세협정이나 제한 조항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점이다. 협상이 통상 네가티브적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나 쇠고기 수입제한, 농수산물 관련한 관세 및 예외 조항, 약값 산정 등과 같은 조항 등이 자본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서비스는 관세와는 전혀 무관한 서비스 시장이며, 일부 제한 조항과 예외 조항 혹은 국내법에 근거한 규제관련 법들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러나 전력산업과 가스 산업의 경우 사유화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 가스 직도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산업 전반의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가스 산업 사유화 정책에 쇄기를 박을 설비공동이용제(OAS) 등이 직시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수도 분야인데, 그 어떠한 제한 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산업에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일 뿐이다. 그러나 이 조차도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조항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이렇듯 국내법에 상위하는 FTA 협상의 위력은 대단하다. 특히 에너지와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경우 환경적 측면, 지역적 연계와 공공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강제되었던 여타의 법적 조치는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에 의해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바로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특히 에너지와 물과 관련하여 정부는 굳건히 함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자발적 개방, 즉 자발적 상납을 위한 제반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쟁점화하여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며 국민들과 해당 노동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 산업 관련하여 남은 것은 자발적 상납을 위해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국내법을 정비하고 경쟁과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국내적 조치를 매우 “조용히” 추진해주는 일 뿐이다. 현재 에너지 산업 관련한 개방화의 양상이 바로 이러하다.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등록일 : 2006.05.30
     
이제 한미FTA 가체결되면 중증장애인들은 독립생활(자립생화)불가능  2006.06.14 04:16
에너지가스물이 사유화되면 중증장애인들은 전동휄체어도 못타고다니겠네요왜냐하면 전기로 충전을 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충전이안되니집에 갖혀살게구만...전기료도 비싸서이용불가 가스료도 비싸서 중증장애인들은 따뜻한 물에 목욕도 못하고,상수도가비싸서샤워도 못하게네....
이제 한미FTA 가체결되면 중증장애인들은 독립생활(자립생화)불가능  2006.06.14 04:16
에너지가스물이 사유화되면 중증장애인들은 전동휄체어도 못타고다니겠네요왜냐하면 전기로 충전을 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충전이안되니집에 갖혀살게구만...전기료도 비싸서이용불가 가스료도 비싸서 중증장애인들은 따뜻한 물에 목욕도 못하고,상수도가비싸서샤워도 못하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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