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한미FTA 저지 기고 :: 민중무역협정,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다

민중무역협정,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다

[기고] 볼리비아의 민중무역협정을 보라

볼리비아는 연대와 상호관계성 그리고 환경과의 공존을 원칙으로 새로운 무역 정책을 제안하고 건설하였다. 이러한 볼리비아 정부의 노력은 전지구적 정의 운동(global justice movement)에 전향적인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것은 우리가 지지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시장에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소수에게만 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정의롭고 연대성에 기반 한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여성 노동자 협회 의장인 마리아 빅토리아 페르난데즈(Maria Victoria Fernandez)는 말하고 있다. “우리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우리가 만든 생산품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시장의 규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을 지원하는 IMF가 미국으로부터의 중고 의류 수입을 자유화함으로써 그 전까지 번창하고 있던 가내 수공업 형태의 볼리비아 의류 산업을 어떻게 파괴하였는가를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그녀의 뒤로, 익살스럽게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광대의 얼굴에 쓰여진 글씨가 보였다. “자유 무역 반대! 우리의 삶을 지키자.”

2005년 4월 광대와 배우들, 시민사회단체들, 소규모 제조업자, 지방의 농부들, 종교 단체들은 산악지대인 수도 라 파스(La Paz)의 번화가에 모여서 정의와 연대에 기반을 둔 무역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볼리비아 민중 운동(Bolivian Movement against Free Trade)”에 의해 조직된 다채롭고 다양한 전시부스, 길거리 극장, 음악은 1주일 동안 안데스 지역의 나라들을 넘어서 최고조에 달했고 실제적 전 세계 60여 개국 이상에서 정의로운 무역(trade justice)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서로 다른 그룹들을 대표하고 있는 농부들과 협동조합 그리고 의료 산업노동자들은 거리를 가득 메운 채 볼리비아 정부가 저돌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안데스 자유 무역 협정(AFTA, Andean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하여 크게 우려를 표했다.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헥터 칼리(Hector Calle)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대하여 겁에 질려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돈 많고 강력한 회사들에게 개방되어 버린다면 자신들의 조그마한 사업은 파산하고 말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것을 보안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 정책들을 요구하였다 : 소기업들을 위한 보호 장치, 환경을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협력에 기반을 둔 정책 등이다.

희망이 현실로

민중들이 거리에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볼리비아 정부가 1년 반 뒤에 정의 무역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 당시, 볼리비아는 2004년부터 시작된 AFTA를 위한 협상에 옵져버로 참여하고 있었다. 카를로스 메사(Carlos Mesa) 대통령의 볼리비아 정부는 무역협회로부터 협상에 참여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 중에 한 명인 마커스 이벅크레이드(Marcus Iberkleid)는 미국의 다국적 의류 기업인 폴로 랄프 로렌(Polo Ralph Lauren)社에 의류를 수출하는 기업가였다.

볼리비아가 이전 무역 협정에서 미국에 의해서 인정된 무역 특혜 조치와 2006년 12월 만료되는 마약 퇴치 협정(drug eradication pact, 마약 재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를 재배하던 농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협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볼리비아가 안데스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라는 협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볼리비아 언론들은 기업가들의 이익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주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일 년이 지나자 볼리비아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거리에서 외치던 요구사항들은 새로 선출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2006년 1월 공식 취임하기까지 모랄레스는 AFTA를 위한 협상에 참가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2006년 2월 콜롬비아가 안데스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였을 때, 볼리비아가 최초에 경험한 것은 볼리비아가 지불해야 하는 희생이었다. 그것은 협상이라고 볼 수도 없었지만, 콜롬비아와 미국 간의 협정으로 인하여 볼리비아는 그 동안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콜롬비아로의 콩 수출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볼리비아의 콩은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있던 미국 산 콩과는 적절한 가격으로 경쟁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안데스 국가들 간의 지역적 협력 원칙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려는 콜롬비아 정부에 의하여 냉정하게 희생되었다.

볼리비아가 이웃 나라에 의하여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화가 난 모랄레스는 기자회견장에서 “우리에게는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민중무역 협정(PTA)이다”라고 밝혔다. 민중무역 협정이 태어난 것이다.

전혀 다른 무역 체제

볼리비아 정부의 대안은 한 달 후에 발표되었다. 민중무역협정을 제안하는 그 시작은 극적인 반전이었다. 민중무역에 대한 첫 번째 단락은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development)을 위한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무역과 투자의 목적은 시장의 전면적인 자유화와 국가의 무기력화가 아니라 모든 민중의 이익을 창조하
는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

민중무역협정이 AFTA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지만 민중무역협정은 오늘날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칙 이상으로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다. WTO 협정과 같은 다국적 혹은 쌍무적인 무역 권력은 국가 경제의 모든 부분과 함께 공공 서비스, 지적 재산권, 국가 조달, 경쟁 부문 등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전면 자유화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각각의 무역 협정들이 각각의 개별도상국의 상황에 따른 시간표를 받아들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역적인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역 자유화의 처방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의 무역 권력들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이익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규제에 대하여 개발도상국 국가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역 협정에서 투자 조항에 의하여 가능하다.

민중무역협정은 무역장벽을 세워서 건설한 산업에 의하여 번영을 이룬 이른바 “선진국들”의 예를 들면서 현재 일률적인 무역 체제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볼리비아 운동 세력이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낸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핵심 원칙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민중무역협정이 심화되고 있더라도, 현재의 무역 정책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네 개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a. 무역협정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국가 개발 계획에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보호주의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b. 물과 기본적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은 다국적 기업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

c. 무역협정은 경쟁과 과잉 착취 보다는 연대와 상호관계성을 추구해야 한다.

d. 무역협정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선주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거의 2/3이 되는 나라에서는 선주민들의 지혜를 통해 민중무역협정은 당당하게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믿음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다. 민중무역협정은 “경제적 성장”의 지속불가능성과 “한 나라의 경제성장 척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소비 능력”이라는 쓰레기 같은 서구적 문화 개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무역은 경쟁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에 대한 과다한 착취를 이끌고 있다고 민중무역협정은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재의 무역 체제를 “공존을 위한 개별적인 모델”이라는 원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칙은 안데스 지역의 우주관인 “파차마마”(Pachamama, 잉카의 태양신이자 잉카족의 선조신 ‘인티’의 아내, 달의 여신, 地母神. 모든 창조물에는 ‘인티’와 함께 ‘파차마마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함)와 깊은 연관 속에서 나온다. 고대 전설에서 나온 이 원칙은 인류는 모든 창조물들의 한 부분으로 다른 것들과 깊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다!

또한, 이러한 원칙들은 그저 미사어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구체화시키던 몇 주 동안에, 볼리비아 정부는 2006년 5월 쿠바, 베네수엘라와 함께 민중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이 의미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진정한 형제애와 통합을 기본 틀로 하는 사회 정의를 통한 발전”이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생각은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안해 놓고 있던 미주자유무역에 대한 대안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휴고 차베스는 이 제안을 “ALBA", 아메리카 민중들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협정은 볼리비아의 식민지 역사와 기본 공공 서비스 발전에 있어 모랄레스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확실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은 “강력한 연대, 상호 협력 그리고 민중들 사이의 원조는 기업의 이익과 시장 이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을 기본으로 새로운 무역을 위한 토대를 쌓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중무역협정은 태생기의 자국 시장을 개방하여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범람하거나 막강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초래할 무역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가 “합리적인 국가 재산의 개발, 자원의 보호, 고용 확대, 시장 개방과 함께 민중들로 하여금 강화된 진정한 연대성에 기반을 두고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보완적인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제안한 것이다.

민중무역협정은 합작회사의 형성과 투자를 촉진시키며 “환경에 대한 존중과 보전이라는 기본 틀에서 사회통합, 자원 산업화, 그리고 식량 안보를 강화시키는 독창적 시도들”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쿠바는 교육과 의료 부분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즉시 6개의 안과 병원을 건설하여 연간 10만 명의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으며 전 국민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교육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정도였다. 베네수엘라도 볼리비아에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탄화수소 부분에 실질적인 투자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것은, 콜롬비아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문에 수출이 격감한 콩을 비롯한 볼리비아 농산품을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볼리비아는 이들 세 나라에 탄화수소를 제공하여 에너지수급의 안정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또한 천연 의약품에 대한 경험과 연구 개발에 대하여 교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볼리비아 정부의 고문인 파블로 솔론(Pablo Solon)은 최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중무역협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통 불평등한 협정을 공평하게 대우 받지 못했던 나라들이 받아 들였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이들 나라보다 훨씬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는 다른 무역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는 국가 구매 시장을 볼리비아 생산자들에게 개방하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0에 가까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상에서 빈곤을 없애기 위한 무역 협정을 이야기 한다면, 불평등한 대우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솔론은 또한 민중무역협정은 단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며, 변덕스러운 세계 경제에 개발도상국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상품의 구매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제를 위한 볼리비아의 개방

민중무역협정에 사인한 이후, 볼리비아는 다른 정부와도 비슷한 무역협정을 시작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특별히 런던회의에서 영국도 볼리비아와 민중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불행히도 유럽연합은 구식 “자유무역” 모델을 강요하는 방향을 확고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비엔나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이 볼리비아에 강요하려 했던 AFTA와 약간 다른 EU-안테스 국가 공동체 제휴 협정을 추진했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간신히 회담의 시작을 연기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의 수상인 볼프강 슈에셀(Wolfgang Schuesse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거나, 개방하지 않거나.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많은 유럽 정부들은 아직도 “자유무역”이라는 틀 바깥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 볼리비아의 대안적인 무역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시작되었다. 그 정책을 통해 가장 피해를 볼 다국적 기업이 그런 반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볼리비아 내에서는 모랄레스 정부에 반대하는 우익들이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의 꼭두각시라고 말하며 맹렬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민중무역협정이 발표된 직 후, 부시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a Rice)는 모랄레스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만약 볼리비아가 AFTA에 합의하기를 거부한 결과 앞으로 미국에의 무역 특혜가 줄어든다면 반발도 더 커질 것이다.

민중무역협정의 성공은 민중 자신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활동가들은 반대투쟁을 해왔으며, 경제에서 공공 서비스까지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키려하는 기업 주도의 무역협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몇몇 활동가 단체는 새로운 무역 체제를 요구했지만, 활동가 다수는 방어적인 위치에서 개발도상국들에 공공의료 같은 보호받아야할 분야에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정도의 요구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방어적이 아니라 건설적인 의미에서 공격적이다. 이 협정은 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권리만을 확대시키는 현재의 무역 체제와는 확연하게 대비되며 연대, 상호보완성, 호혜주의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안데스 원칙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협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세계적인 불평등에 대한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그러나 무역에 대한 민중 기반의 대안 논의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무역 정의 활동가들은 현재 볼리비아 정부가 그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는 현재의 무역 원칙이 모든 나라들의 노동자들과 환경을 위협하며, 그렇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연대의 편지의 형식도 포함될 것이다.

약 1년 전의 연설에서, 여성노동자협회 의장인 마리아 빅토리아 페르난데즈는 무역 정의를 위한 투쟁이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저는 우리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갈망,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희망은 볼리비아에 있다. 이 기회를 잡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boliviasoberana.org/blog/English에 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볼리비아에서는 볼리비아산 상품들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볼리비아 국산품 애용'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공정한 임금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품에 비용 이상을 지불하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공정 무역운동이 진행 중이다.

많은 지역 정부들이 협력을 하고 있으며 1980년대에 남아프리카와 니카라구아에서 시도되었던 연대운동과 같은 연대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민중 기반 무역의 대안들을 제안하고 진행시키기 위해 볼리비아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야하며, 따라서 이런 운동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당신의 정부에 빈곤 퇴치와 환경보호 원칙(모든 나라들이 서명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상호 간에 이득이 되는 교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진정한 예를 보고 있다)을 바탕으로 볼리비아와 민중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라.

- 기회가 된다면 볼리비아산 상품을 선택하라.

- 당신이 소속된 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볼리비아와 민중무역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하라. 많은 단체들이 이미 “공정 무역”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정부들은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 남반구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확실히 이것은 볼리비아나 베네주엘라, 쿠바와의 상호 연대 프로그램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볼리비아와 베네주엘라, 쿠바의 대사관에 미래지향적인 무역협정을 축하하고 당신의 연대와 지원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번역] - 김천직, 조두영

닉 벅스틴(미국) | 등록일 : 2006.06.10

내가 바라던 경제체제다.

2006.06.11 20:30

일률적인 계획경제인 사회주의는 답답할 것 같아서 싫고 무대뽀 자본주의는 자연파괴 인간파괴 환경오염 삶의질저하 인간성말살 모든 생명을 죽이는 체제라 더욱 싫다. 자연을 보호하고 상호호혜이고 착취도 적은 민중무역이 딱 좋다. 민중무역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노무현은 국민들 파탄에 몰아넣는 FTA 강행하지말고 민중무역협정을 하라!!!

내가 바라던 경제체제다.

2006.06.11 20:30

나도 한마디 블로그 의견쓰기 (트랙백)

정부걱정서비스

걱정달력

걱정미디어

전자민보

걱정아젠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한미FTA걱정칼럼

한미FTA걱정특별기획

공작마당

트랙백

한미FTA 블로그에서 맞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