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농업협상이 결렬됐다.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무역협상위원회(TNC) 비공식 회의를 열고, '조건이 성숙되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중단(suspend)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계속된 타결 실패와 확실한 이견차 확인 그리고 이어진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의 ‘중단(suspend)' 선언에는 구체적인 협상 재개에 관한 내용이 없다. WTO DDA 농업협상은 사실상 장기 공백기에 접어든 셈이다.

또한 이번 협상결렬로 농업과 공산품,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협상이 전면 중단됐고, 이번 주말로 예정된 G6 각료회의와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순수입국(G10) 각료회의도 취소됐다.

계속된 실패...계속된 주요국들의 입장차

그러나 협상 실패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지난 6월 21일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DDA 농업협상 의장은 난관에 봉착한 협상 돌파구를 마련 하기 위해 세부원칙 초안(draft Modalities)을 제시했다. 이어 개최된 29일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을 시도했으나 역시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상은 표류하게 됐다.

지난 7월 15일 피터스부르크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도 협상 교착상태에 대한 우려를 같이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미국, EU, 인도, 브라질, 일본, 호주 등 주요 6개국 각료들의 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나 역시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3대축 인 농산물 관세, 보조금, 공산품 관세감축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요 그룹 및 국가 간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 이 이견차가 '협상 중단' 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농림부는 "관세감축의 경우, G20 제안에 주요국간 일부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국내보조 감축 및 민감·특별품목 신축성 범위 등에 입장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EU, 인도등 주요국들은 의회, 농민단체 등 내부로부터 먼저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 신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협상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주요국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재개되어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 결렬의 의미.. FTA가 더욱 강화될까

협상 중단에는 미국의 유럽연합 내 농업 관세 대폭 삭감 주장과 유럽연합의 미국 내 농업 국내 보조금 대폭 삭감 요구가 상충된 탓이 크다. 미국은 국내보조금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농업 부문 관세 부문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신흥개도국을 대표하는 브라질과 인도 역시 공산품 시장 접근 부문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WTO DDA 농업협상 결렬을 놓고 파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다자간 교역체제를 지향한 WTO DDA 협상이 공전된 상황이라면 지역 자유무역협정(FTA)나 쌍무 자유무역협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무역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의 흐름이 WTO DDA 협상 전체 결렬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전소희 前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장은 “WTO DDA 협상 전체가 결렬 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평했다. WTO DDA는 이미 2005년의 협상 종료 시한을 2006년 7월 까지 늦췄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협상 기한을 늦출 여지는 남는다는 해석이다.

이어 “이런 협상 결렬의 결과는 다양한 반세계화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해구도 내에서 협상이 결렬된 측면이 좀 더 강한 상황”이라며, “다소 정당성은 훼손되겠지만 좀 더 유리한 협상 지위를 점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실질적으로 붕괴됐다고 규정하기는 이르다”고 해석했다.

이어 “WTO DDA와 FTA가 상호 보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간, 양자간 FTA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미FTA 농축수산비대위 원정시위대 15명은 24일 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