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 정세균,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BUY KOREA'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손을 맞잡고 지난 6월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합동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정세균 산자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오자키 에이지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이 200여 명의 투자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와 한국노총은 지난 6월 28일에도 미국 맨하탄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연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운동의 변화 노력을 역설하며 외국자본의 한국 투자를 요청했었다.

공공연맹, 일본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노동탄압 규탄

이런 가운데 공공연맹 조합원 4인은 한국에서의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정세균 산자부 장관 퇴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규탄을 위한 민주노총 공공연맹 일본 원정투쟁단’(원정투쟁단)을 구성하고 25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번 원정투쟁에는 윤유식, 신현규 공공연맹 발전노조 부위원장과 배성환 전국과학기술노조 지부사무국장, 김승현 공공연맹 조직차장이 참여했다.

산자부는 지난 9월 4일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탄압을 직접 지시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 천명을 징계하고자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자부의 국가연구개발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내부고발을 했던 전국과학기술노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는 산업평가원에서 세운 어용노조 때문에 노조로 인정을 받지도 못한 채로 파업 227일째를 맞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노동탄압 자행하는 정세균 산자부 장관 규탄한다”, “한 놈은 노동자를 팔아먹고, 한 놈은 노동자를 탄압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구호를 가지고 투자설명회가 열리는 뉴오타니호텔에서 26일, 규탄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일본 전노협과 JR 총련 오사무 오모노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한다.

원정투쟁단은 기자회견을 갖은 후 투자설명회 행사장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자 탄압하고 착취하는 한국, 일본 투자는 의미없다“

원정투쟁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한국정부 특히 산업자원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소위 노사정 뒷거래를 통해 노동자 계급을 팔아먹은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 일본에 왔다”라며 “한국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배신한 자들이 일본에서 한국 노사관계가 마치 평화로운 양,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선과 기만에 지나지 않다”라고 한국의 노동탄압의 상황을 알리고, “노동자들을 끔찍하게 탄압하고 착취하는 상태에서의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는 한국과 일본 노동자 모두에게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 원정투쟁단은 “산자부 장관과 손잡고 ‘한국의 투자환경이 좋아졌다. 한국의 노사관계도 이전과 다르다’고 떠벌이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관료들의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수십 년간 가로막았던 복수노조 금지를 3년간 유예하는데 합의했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는데 동의했다”라며 “한국노동자들의 눈물과 피를 팔아먹고 더러운 배신행위를 한 자”라고 맹비난 했다.

이에 원정투쟁단은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퇴진과 한국노총의 “정부와 자본의 들러리가 되어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