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시작된 13일 국회 기자실 앞 로비에는 각 상임위 별로 의원실에서 쏟아낸 자료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1년을 꼬박 준비한 의원실의 이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회의 모든 관심은 여전히 북핵문제에 쏠려있어, 거대 양당이 입을 모아 다짐한 '민생국감'이 자칫 안보관련 정쟁으로 그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13일 국감 첫 번째 브리핑을 갖고 각 정당의 국정 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꼬집고 이번 국감에서 한미FTA 문제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 '정쟁국감' 하지말 것, 열린우리-'민생국감'은 증인채택부터

민주노동당은 먼저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한나라당이 '안보국감'을 하겠다"고 했으나 "사실 한나라당의 북 핵실험을 둘러싼 해법과 태도를 보면 국감 20일 기간 동안 안보위기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부추기며 이를 즐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3일간 진행된 북핵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염두에 둔 논평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따른 안보 위기에 대해 "한나라당만 호들갑을 떨고 있는 형국"이라며 "제1 야당으로서 성숙된 국민들의 태도를 본받아", "정쟁국감으로 몰고 가려는 구시대적 발상과 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국감과 대안제시 국감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감 증인채택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벌총수 등을 국감장에 불러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민생경제 회복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경위, 법사위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신청한 삼성, 현대 재벌총수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결정해야 한다"며 "서민경제가 왜 파탄 났는지 그 배후를 가리지 못한다면 서민경제 회생은 공염불이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의원이 재경위에 재벌총수와 투기자본 배후 등 증인채택을 신청해 놓고 있고, 법사위에서 노회찬 의원이 사전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 했다.

한미FTA문제, 의원들 공동 대응

민주노동당은 북핵 문제 여파로 세간의 관심에서 한 없이 멀어져가고 있는, 그러나 북핵 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인 한미FTA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공동대응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평등.졸속적인 한미 FTA 협상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3일 제주에서 진행되는 4차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적극 모색할 생각이다.

이에 대해 이미 9명의 의원들이 각각의 소속 상임위에서 한미FTA 현안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하기로 했다. 13일 계획은 다음과 같다.

△문광위 천영세 의원-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협상 서비스분과, 저작권 분과, 전자상거래분과 등에 대해 정부의 준비 부재, 국내 여론 무시 등 정부 협상단의 졸속적인 협상 문제점에 대해 집중 제기. 아울러 한미 FTA 협상 찬성 여론 주도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한미 FTA 협상 비판에 대해 '쇄국' '망국' 등을 운운한 막말 여론몰이에 대해 추궁.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 한미 FTA 협상 체결시 '쌀 빼고 나머지 농산물 2%만 피해' 라는 이백만 홍보수석 발언의 출처인 농림부 보고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

△교육위 최순영 의원-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한미 FTA 선전.홍보 교직원 연수 종용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 또한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의 교육개방관련 문제점 제기.

△환노위 단병호 의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의 내용이 부처와 용역기관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요구 자료 허위.조작 제출 의혹을 제기.

이외에도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서민경제 파탄 주범 규명과 민생현안 관련 쟁점들, 인권 문제 등 6대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