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걱정토탈 걱정브리핑
     
걱정브리핑이 밝히는 ‘한미FTA 오해와 진실’
[반박]한덕수 위원장이 밝힌 '한미 FTA 오해와 진실'
“무역의존도가 70%로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역 의존도가 100%이면 더 잘 먹고 살게 됩니까. 어느 국민도 FTA를 하지 말자, 다른 나라와 통상협상 하지말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단지 체급이 다른 미국이란 나라와 4대 선결 과제 내주듯 알밤, 곶감 다 내줘 가면서,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FTA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미 우린 국내 정책으로도 충분히 시장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가 적습니까? 보호장구도 없이 링에 오르지 마십시오. 한미FTA의 결과는 전국민의 빈곤화와 절망속의 죽음 뿐입니다. 그때 후회한다면 정말 분통 터지겠죠. 왜 진작에 막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마늘협상 담당으로 결국 마늘 파동을 몰고 왔던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연에서 밝힌 한미FTA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 본다. 서명도 많이 받고 수많은 토론회가 진행됐음에도 아직도 한미FTA협상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도 안타깝다. 공포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미래에 너무 무관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왜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대하겠는가. 그들의 취미가 '반대'이거나, '집회' 여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유도 많고, 이제는 좀 지겹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덕수 위원장이 밝힌 오해와 진실에만 응수해 보겠다.

걱정브리핑이 밝히는 한미FTA 오해와 진실

△ 미국과의 FTA는 깨는게 대세다= 우선은 FTA가 대세가 아니라는 점 부터. 2006년 현재 WTO에 통보된 193개의 지역무역협정(RTA) 중 싱가포르 38개, 멕시코 42개, 칠레 38개국을 제외하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평균 5개국, 남미는 7개국, 유럽은 3-4개국과 체결한 상황이다. 심지어 멕시코는 결국 2003년 FTA 파산,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프타(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오만, 파나마 등 다 사연이 있는 나라로, 사람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있겠으나, 카타르의 경우 미국의 지나친 선결조건 요구에 협상중단, 스위스는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국민투표로 중단, 미주 34개국 FTA도 지난해 결국 미국 주도에 반발하며 협상 중단이 선언됐다. 태국의 경우는 내부 상황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태국 활동가들이 바다 건너 협상장까지 진격하는 싸움을 벌여 그날의 협상을 완전 무산시키기도 했다.

△ 외환위기의 100배에 달하는 충격으로 경제체제가 마비될 것이다= 경제 마비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충격이 100배에 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단적인 예로 단계적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최근 모두가 ‘감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참고해서, ‘감귤 산업’을 한번 보자.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를 전제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면 향후 10년간 감귤 조수입은 최대 2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설령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이행기간을 둔다고 해도 관세 감축 5년의 경우 감귤 재배면적이 36%, 조수입은 61%가 각각 줄어들어 연간 피해액이 2천억 원에 달하고 연간 고용감소도 1만4천6백25명으로 추정됐다. 다른 자료에서는 10년 관세 철폐 시 1조 1천억, 15년 장기 철폐시 7천 500억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글쎄, 이미 정부가 준비 없이 협상을 돌입한 것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에서 한미FTA 체결이 어느 정도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다. 농약에 쩐 외국 값싼 과일이나 좀 먹을 수 있을라나.

△ 유전자조작식품(GMO), 광우병 쇠고기가 범람할 것이다= 그렇다. 한미FTA 위생검역분과(SPS)에서는 규제완화, 검역기준 완화, 이후 협의를 위한 협의 창구를 만들자고 하고 있다. GMO와 관련해서 콩, 옥수수 등 3가지 품목만 표시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00% 유전자 조작콩으로 만들어지는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다. GMO 표시 규정이 완화된다면 지금의 현실이 더욱 확산될 것임은 분명하다. 추가로 최근 미국이 뼈가 붙은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강기갑 의원을 통해 폭로된 바 있는데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인자가 발견됐다.

홍콩의 경우는 금지했던 뼈가 수입된 바람에 수입을 중단시켰던 전례도 있다. 일본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같이 수입되서 중간에 중단시키기도 했다. 최근 한국의 경우는 수입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뼈 붙은 고기도 수입하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입이 안되는거 아니었던가. 검역도 엉망이고, 기업 도축에 광우병 인자들이 날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된다면 제일 불쌍한 대상은 군생활하는 사람들, 학교 급식하는 아이들이지 않을까 싶다.

△ 서비스 업종은 체질개선 이전에 망한다= 개인적으로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M&A등 기업간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고,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체질 개선의 의미가 대형화와 경쟁 구조일 테니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되 지금의 은행 구조 처럼, 소수의 몇몇 거대 지주회사만 남고 나머지는 인수합병돼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수수료 올리고 사회적 책임과 상관없이 이윤만 극대화 하려는 논리와 기업들이 판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IMF 10년이 지났다. 그렇게 ‘선진화’ 외쳐댔던 금융 영역에서 얼마나 선진기업으로부터 선진기술을 전수받았는지가 궁금하다. 설마 론스타 예를 들진 않겠지. 그런 평가는 있기나 한가? 그리고 제발 ‘서비스 분야 고용창출’ 효과 얘기할 때 '비정규직일 테지만' 의 단서를 달아주길 바란다. 몇 십만 일자리 창출할 것이라고 호도하지 말고.

△ 제2의 론스타 게이트가 속출할 것이다= 충분하다고 본다. 과연 FTA가 준비된 개방인가. FTA의 지각생이 마구잡이로 한해에 20개에 이르는 FTA를 병행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준비된 FTA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면서, 주관부처 중 하나인 산업자원부의 경우는 왜 2005년 하반기 FTA 관련 공문서 조차 하나도 없는가. 한미FTA의 졸속성은 이미 다 드러났다. 사실 한미FTA 가려저서 그렇지 다른 FTA 협상도 비슷할 거라 생각한다.

준비안된 외자유치와 금융개방의 폐해를 론스타 게이트가 여지없이 보여줬다. 지금 진행되는 한미FTA는 단지 금융 영역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농업, 섬유, 투자 등 상품, 비관세 영역 등 모든 걸 포괄한다. 준비안된 개방이 론스타 게이트를 키웠다면 준비안된 한미FTA가 어떤 결과를 몰고 올 것인지는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

△ 교육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이다=미국 대입수능시업(SAT) 등 온라인 교육시장은 이미 상당부문 개방돼 있다. 이미 개방된거 뭐 신경쓰냐, 마저 열어버리자 하지는 말길. 미국이 대학의 영리법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말대로 이미 한국의 교육 시장은 충분히 많이 개방돼 있고, 시장 상품으로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교육 공공성은 고사하고 이제 교육을 통해 계급을 양산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말 끔찍하다.

미국이 한미FTA협상에서 공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정부가 공교육을 상품으로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굳이 ‘관심 표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책을 180도 돌려놓지 않는 이상 교육 공공성은 이제 그 이름조차 교과서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 의료비 및 약값이 급등할 것이다= 얼마나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하려다 특허강화, 혁신적 신약인정 허용 확대, 기등재약품 보호 등 16개 항목, 심지어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하는 사항들을 협상 의제의 선물로 받았다. 혁신적 신약 범위와 선진국 평균가격 도입, 특허가 연장되면 당연히 약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없으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데..

△ 공공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한미FTA에서 공공서비스의 모든 공기업에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협정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국 투자자 및 상품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조항이나, 독점이며 공기업인 경우 ‘판매, 구매 등 영업활동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수행’,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라는 두 가지 의무 조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며 실질적인 시장가격 경쟁과 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99년 전력산업 사유화의 일환으로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가 매각되고 나서 해당 주민들은 3-40%의 급격한 요금인상을 경험해야 했다. 69%의 외국인의 것인 포스코가 소유한 포항도시가스는 최근 12% 요금이 폭등하였다. 상수도 민영화로인해 30배나 요금 인상을 경험한 볼리비아의 사례도 남 얘기 같지 않다. 기업이 사회복지 기관이 아닌 이상 노다지 공공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면 당연히 투자보다는 수익에 매몰해 가격인상을 유도하게 될 것은 뻔하다. 이미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 영세 중소기업의 몰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뭐 그건 당연하지 않겠나. 대형 마트 들어오면 동네 구멍가게 망하듯. 경쟁 구조 심화시키려 시장 개방하는 거고 돈 된다 싶으면 몸집 큰 기업부터 덤벼들 텐데 과연 영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정부조달 분과에서는 차별적 조치를 두지 않을 테지 공공기관에 뭔가를 납품했던 기업들은 손해를 좀 입겠지. 심지어 은행은 영세 중소기업한테는 위험부담 높다고 대출도 꺼려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살아남을 수나 있을런지.

△ 실업대란이 온다= 정확히 표현해야겠지만, 실업대란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이 몰려온다는 것 같다. 물론 은행 구조조정이후 5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야 했던 전례를 볼때 당연 구조조정은 '사람 내쫓기' 부터 시작하지 않던가. 심지어 재고용되도 비정규직이다. 10만이니 50만이니 숫자놀음 하지말라. 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댓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인가, 양보다 질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 한미간 관세율 차이로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럴 수도 있다. 수출증대 효과 보다는 수입증대 단순히 상품만 놓고 본다면 농업과 섬유를 교환 해 대충 셈셈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상 수출이냐 수입이냐 형식으로 오고가는 상품보다는 비관세장벽에 놓여 있는 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몸집이 더 크다. 얘네들은 액수 자체가 다르거든. 이런 영역에서는 한미FTA를 통해 미국이 톡톡한 수혜를 노릴 것 같다. 왜냐, 우리가 그쪽에서 시장에서 가져올 것 보다 우리 시장에 그들이 진출해 챙겨갈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 등록일 : 2006.10.26
     
국정브리핑
  한미FTA를 떠도는 유령들
수고 ^^  2006.10.30 19:30
매번 기사 잘 읽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고생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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