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염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 성토

금융노조, 법원의 론스타 부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반박

법원이 2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아시아지역 고문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 없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 재청구했다.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3일 규탄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그간 사법부 수장들이 누차 강조했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결정’이라는 게 과연 이런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금융노조는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범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이미 도주했을 뿐만아니라 관련자들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바로 증거인멸이었던 점”을 들며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론스타를 위기에서 구해내려는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재경부-감사원 삼각 범죄동맹이 백일하에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승인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론스타가 재경부와 금감위로 해 주었고, 증거도 공개됐음과 대검은 2일 2003년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토록 한 혐의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과 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들었다.

금융노조는 "이런 시점에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몸통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범죄자들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예고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