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행장, ‘론스타 게이트’로 첫 구속

국민행동, 몸통으로 이헌재, 김&장 그리고 청와대 지목

4년을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매각, 론스타 게이트 조사가 최근 급반전을 이루며 속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등 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와전되기도 했던 론스타게이트 사건이 7일 새벽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전격 구속 수감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및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를위한국민행동(국민행동)’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게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촉구했고 법원에는 “론스타에 대한 영장 발부”를 주문했다.

  기자회견은 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이강원 전 행장, 전격 구속..추가 사법 처리 가능성 높아져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 및 체포영장이 연이어 기각됨으로 냉기류가 조성됐던 검찰로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의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론스타 게이트’와 관련한 헐값매각 조사의 첫 구속자이기도 하다.

법원은 "피의자가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구속영장의 발부에 필요한 정도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강원 전 행장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하향 조작한 혐의와 외환은행 매각 당시 부실자산을 부풀려 헐값에 은행이 팔리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두고 있다. 또한 은행 정보화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들로 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물론 이강원 전 행장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2003년 매각 당시 감독, 승인기관 이었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수사의 무게를 옮겨, 주 대상자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등이 거명되고 있다. 또한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높아져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진행된다.

론스타 게이트 너무나 분명한 범죄 사실들

감사원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론스타와 관계인들의 의도적인 조작행위들이 밝혀진 바 있다. 감사원은 BIS(자기자본비율) 하향 조정한 내용과 관련해 조작의 혐의를 뒀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일 재경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3년 11월 14일 외환은행(은행장 직무대행 이달용)이 금감원 앞으로 보낸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공문서를 제시하며, 주가 조작이 있었음을 확증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론스타는 2003년 11월 20일 외환카드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는 협상을 통해 5,030원으로 매입하기로 해 놓고, 이런 사실을 감춘 상황에서 바로 다음날 20:1의 감자설을 행장직무대행을 시켜 보도자료로 배포해 주가를 폭락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허위 사실 유포로 7,000원 대에 있던 주가는 2,550원 까지 급락했고,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카드회사간의 합병 비용을 줄여 이득을 챙겼다.

이런 론스타의 의도적인 조작행위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당국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엮여 있는 '게이트'로 시사TV 방송을 통해 매각에 대한 '도장값'을 요구한 회의록 까지 공개된 바 있다.

몸통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이헌재 사단' 이다

  장화식 집행위원장
국민행동은 7일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투기자본의 불법을 방어하는 방패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 주범인 론스타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은 김&장 법률사무소"라고 주장하고 검찰에 대해 ‘즉각적인 김&장 압수수색과 당시 이헌재 고문과 김형민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했다.

장화식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법원과 검찰의 싸움으로 호도되는 측면이 있음"을 경고하며, "론스타의 헐값 매입, 범죄행위가 오히려 묻히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검찰이 론스타의 불법성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이헌재 고문과 김형민 고문(현재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2003년 외환은행 불법 매각시 론스타의 대리인으로 법률자문과 실사 등 모든 업무를 대리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4월에 론스타코리아를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불법성을 밝히려면 대리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밝혀내기 위해 시티글로벌 마켓을 압수수색, 전자우편 조사를 통해 증거를 잡은 전례가 있음을 들었다. 국민행동은 "김&장 법률사무소도 주가조작 및 불법매각 자문을 E-mail로 교환 했으며 따라서 압수수색을 통해 E-mail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2003년 7월 재경부에 '은행법 시행령 제 8조 2항'을 적용한 편법매각의 방법의 내용이 담긴 법률검토서를 비밀리에 전달한 바 있다. 바로 직후인 7월 15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10인 비밀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바로 김&장의 법률검토대로 은행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금감위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은행 대주주 승인권을 가진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국장도 7월 7일 이미 금감위원장에게 문제의 ‘은행법 시행령 제 8조 2항’에 따라 외환은행을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모든 과정이 김&장과 이헌재라는 연결 고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와대’를 포함해 '론스타 게이트'의 몸통으로 규정했다.

이어 “검찰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다면 론스타 불법성의 수사 방해꾼은 법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검찰이 이들에 대한 영장과 압수 수색을 청구하지 않으면 비겁한 검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9일 12시 광화문 김&장 법률사무소 앞에서는 국민행동 주최의 규탄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