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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시사기획 쌈’, 한미FTA지원위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 ||||||||
| 한미FTA지원위는 언론과 공방 중, 그 끝은?(1) | ||||||||
지난 11월 20일 방송된 'KBS시사기획 쌈'의 '한미FTA,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편에 대해 한미FTA체결위원회(한미FTA지원위)는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형식의 입장을 즉각 밝히고, 이튿날인 22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한미FTA지원위의 반박 내용은 24일자로 국정브리핑에 보도되었다. 11월 30일 1차 언론중재 심사가 진행되었고, 한미FTA지원위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요청으로 2차 심사가 오는 7일 있을 예정이다. ‘KBS시사기획 쌈’ ‘한미FTA,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편에서 총괄 연출을 맡았던 박종훈 KBS 기자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와 같은 이야기로 여론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미FTA 홍보에서의 문제점 지적에 주력 이날 방송은 정부가 한미FTA 추진에 유리한 통계자료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통계수치에서 고의적인 기간 누락 등 정부의 한미FTA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미FTA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자제하면서 정부의 한미FTA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박종훈 KBS 기자가 "되도록 단정 짓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정브리핑을 통해 반박내용을 밝힌 한미FTA지원위도 “한미FTA 추진정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한 의도를 갖고 기획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보지만 “미시적인 문제나 일방적인 주장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고의적이 아니었다고 자백하거나, 역으로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오류도 눈에 띤다. 바다 건너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의 사례는 한미FTA에 시사하는 바가 커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의적이 아니었더라도 정부 자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날의 방송에 대해 ‘쌈’측은 정정 및 반론보도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한미FTA지원위 등의 반박내용을 받아들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종훈 기자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은행 출신이라는 자신의 프로필을 강조하며 “전혀 밀릴 것이 없다”고 전문성과 정보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는 한미FTA지원위와 KIEP와의 법적 다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쌈’의 보도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국정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한미FTA지원위의 반박 내용에 대한 ‘쌈’의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깨어진 환상 약 50분간 방영된 ‘KBS시사기획 쌈’ ‘한미FTA,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편에서는 △조작된 성장률 △사라진 6년, 감춰진 실상 △수출 증대의 허상 △일자리 창출, 절반의 진실 △경영 선진화의 빛과 그림자 △얼굴 없는 ‘7% 성장보고서’ 등 총 6가지 주제로 이어졌다.
‘쌈’은 각 주제를 통해 정부가 캐나다의 경제성장률 평균을 낸 기간설정도 되어있지 않고, 한미FTA에 유리한 기간만 평균을 내 홍보해왔다고 보도하는 한편, 멕시코 섬유산업이 2000년 이후 급격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자료를 누락하고 모범적인 산업고도화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드는데, ‘쌈’은 “정부가 대미 수출경쟁력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캐나다의 수출량을 가지고 수출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출경쟁력은 수출량이 아니라 대미 수출점유률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호주의 경우는 발효 시점 전후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체결 시점 전후를 비교해 사실상 한미FTA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유로운 미국에의 수출 역시 깨어진 환상이라고 말한다. FTA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단순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인구와 일자리수요를 고려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 ‘쌈’의 보도를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되었다. 7.75%라더니 0.7%는 뭘까? 한미FTA지원위와 함께 KIEP도 대응에 나서면서 2차 언론중재 심사에서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FTA 이후 경제성장률 7.75%. ‘쌈’은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통해 한미FTA가 체결되면 10년에 걸쳐 경제성장률 7.75% 이상 높아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무역 위원회가 2001년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한국의 GDP는 FTA의 결과로 약 0.7%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미FTA지원위는 “주 기관이 사용한 추정모형은 서로 전혀 다른 모형이라고 비교 대상이 되지 못 한다”며 “미국무역위원회가 사용한 기본 모형은 CGE 정태모형으로 KIEP가 이와 똑같은 모형으로 추정한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42%로 나타났다”라고 말을 바꿨다. 여하튼 애초 정부가 주장한 7.75%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0.42%. 박종훈 기자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지 의심해 보아야 하는지, 보다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시청자에게 제안한다.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과 박종훈 기자는 KIEP가 실질 GDP 성장률 추정에 있어 미국무역위원회와 다른 두 가지 가정을 더 추가했다고 설명하고, 곧바로 반문을 이었다. 추가된 두 가정의 학문적 합당 여부에 대한 의문. KIEP는 미국무역위원회와 다르게 자본축적과 생산성증대 효과 등 두 가지 가정을 추가했다고 밝힌데 대해 박종훈 기자는 “두 번째 한미FTA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라는 가정은 미국으로부터 수출이 늘면 우리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도 박종훈 기자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서준섭 정책연구원은 “생산성 증대 효과 가정은 합당하지 않은 가정이다”며 “학문적으로 합의가 되는 근거여야 하는데, 학문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논란만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컴퓨터로 모형을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했다고 하더니만 이와 함께 최근 ‘7.75% 성장률’과 관련해서 수치 조작 의혹이 나돌고 있다. 한미FTA지원위와 KIEP에서 수치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수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CGE 정태모형’으로 추정되고 있는 GDP 성장률. 미국과 다른 조건들 속에서 모형의 내부 수치를 수정 적용해야 함은 당연지사. 이 때 어떤 수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이미 10배 이상 차이나는 정부의 성장률 계산에서 확인되었다. KIEP는 “한미 FTA를 통하여 서비스업의 기대효과를 크게 예상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서비스업의 개방까지 고려한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며 “민노당(의 재연결과), KIEP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서비스업의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한미FTA지원위의 반박 내용을 재반박한 민주노동당은 “서비스업 개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KIEP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보다 완벽한 재연을 위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서비스업 ‘관세할당수치’를 보고하라 3차례나 요구하였음에도, KIEP는 끝까지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한미FTA지원위가 “민노당 정책연구원의 모형이 이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에 대한 관세상당치가 KIEP가 사용한 것과 다를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서비스업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공개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되었다. 박종훈 기자는 “모든 자료를 민노당에 제공했다고 밝혔음에도 민노당이 추정 재연한 수치가 KIEP가 사용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자료를 다 주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KIEP가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재반박에서 “한미FTA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0.7%)와 KIEP(7.75%) 보고의 차이는 모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KIEP FTA 팀장의 주장에 대해 “추계방식을 달리하니 10배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추계방식의 정확성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며 “KIEP가 자본축적을 고려한 동태모형을 사용했다 주장하나, 사실 이는 ‘동태모형’이 하닌 ‘정태모형’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국책연구소가 동태(static)와 정태(dynamic) 구분도 하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지원위는 캐나다성장률 및 호주성장률과 한덕수 한미FTA지원위 위원장 명예실추 등 3건에 대해 언론중재를 청구했다. 한미FTA지원위는 지난 1차 심사에서 2차 언론중재를 신청한 상황. 2차 언론중재 심사에는 이번 논란의 핵심에 있는 KIEP까지 가세해 7.75% 성장률 부분까지 언론중재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NAFTA, FTA 확실히 구분해놓고.. 2차의 화두가 ‘7.75% 성장률’로 예상할 수 있다면 지난 1차 언론중재의 화두는 ‘캐나다성장률’이다. 한미FTA지원위는 “정부가 고의로 캐나다 성장률 일부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최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 등에서 80년대 이후 캐나다 경제성장과 관련한 통계를 모두 포함해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쌈’의 박종훈 기자는 “국정브리핑 기고문 ‘풍요로운 나라비결은 세계를 향한 개방’에서 89년 발효된 미캐나다FTA와 94년에 체결된 NAFTA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캐나다 성장률에서 나프타와 FTA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분석했던 것”이라고 정부의 고의적인 자료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의 FTA로 캐나다 성장률이 2.9%에서 4.1%로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캐나다 성장률의 평균을 낸 기간은 1994년에서 2000년. 그러나 캐나다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해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88년으로 정부는 NAFTA가 체결된 1994년부터 FTA와 혼용해 성장률을 홍보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쌈’의 보도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고의로 캐나다 성장률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한미FTA지원위는 주장하고 있지만, 임성준 주미캐나다 대사가 외교통상부와 국정홍보처에 제출한 기고문 ‘풍요로운 나라 비결은 세계를 향한 개방’을 보면 FTA와 NAFTA 이후 효과를 명백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박종훈 기자가 정부가 FTA와 NAFTA를 구분해 통계를 내야하는 것을 알고도 홍보자료에는 일부러 기간을 누락했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임성준 대사의 이 기고문에는 “캐나다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국ㆍ캐나다 FTA, 나아가 NAFTA가 캐나다에 가져다 준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며 “FTA 발효 이전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2.9%인 반면 FTA 발효 이후에는 4.1%를 기록했다”는 내용과 “캐나다ㆍ미국FTA 체결 7년 후, NAFTA 체결 2년 후인 1996년부터 고용 측면에서도 효과를 나타나기 시작해 1998~99년 동안 무려 83만 8000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내용을 함께 싣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9일 MBC W 보도 이후 캐나다 성장률을 정정해 홍보하고 있다는 한미FTA지원위의 주장에 대해 박종훈 기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도 참고자료를 가지고 정정했다고 하는데, 국정홍보처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가면 여전히 캐나다가 2.9%에서 4.1%로 성장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보이지도 않는 보도 참고자료로 정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계없는 기간임을 각주에 달아도 ‘호주성장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위원들조차 ‘쌈’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박종훈 기자는 지난 1차 언론중재 심사 때 분위기를 전했다. ‘호주가 미국과 2005년부터 FTA를 시작했으나 정부는 2004년을 비교시점으로 해 수출이 늘어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쌈’의 주장과 관련하여 한미FTA지원위는 "방송이 인용한 보고서는 분명히 각주를 통해 2005년 통계 자료가 미비해 2004년을 기준으로 비교됐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도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적절치 못한 기간을 설정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박종훈 기자는 “미호주FTA는 2005년에야 발효가 되었고, 발효시점으로 관세철폐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비교해야 한다”며 “도둑질을 해놓고 각주에다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다고 명시해 놓는다고 도둑질이라는 원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일축한다. 호주는 미국과의 FTA 협상이 2004년 2월 완료되었고, 효력은 2005년1월1일 발생했다. 한미FTA지원위는 호주의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2005년 통계자료 미비로 인해 효력 발생 전후가 아닌 협상완료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내용을 각주에 명시했다고 주장한다. 박종훈 기자는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용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각주를 통해 명시했어도 그 비교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박종훈 기자는 “이같이 각주를 달면서까지 비교가 정당하지 않음에도 비교한 것은 자신들도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한 것”이라며 “미호주FTA가 체결된 해가 사스가 돌았던 해라서 성장이 저조했던 것과 그 이후 성장 못한 만큼 개구리처럼 급성장한다는 점을 알고 비교한 것으로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위원장 명예실추 건까지 제기 한미FTA지원위는 반박 이후 정부 측 입지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것이 주변 정황에서 드러난다. 지난 1차 언론중재에서 체결위가 한국에서 2번째로 큰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점도 그런 정황의 하나다. 박종훈 기자는 “외부 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언론중재에서 질(패소)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라고 말한다.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예실추도 중재 테이블에 올랐다. “경제규모 7.75% 늘어날 것”이라는 한덕수 위원장의 인터뷰 뒤에 조작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인터뷰를 바로 보도하는 바람에 한덕수 위원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다. 박종훈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미FTA지원위는 한덕수 위원장이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인용한 것뿐이라고 반론했다는데, 그럼 도대체 정부자료에서 인용부호 없이 마구 난발되고 있는 경제성장률 ‘7.75%’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한 도대체 그 연구기관은 누구를 위한 연구기관인지”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박종훈 기자는 “국책연구원은 광의의 정부기구로 체결위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정부 부처가 이틀에 한 번꼴로 언론중재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언론과의 전쟁에 몰두했음을 방증하는 통계다. 조준상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이러한 언론중재와 관련하여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다”며 “당당하지 못하니까 과민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언론중재 내용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면 조정대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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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99호 | 등록일 : 2006.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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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브리핑 | ||||||||
 [국정브리핑]KBS ‘쌈’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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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가 막힐 일...  |
2006.12.05 17:24 |
| 저도 그 프로그램 보았는데 한 마디로 FTA추진세력들이 노예상인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집시법이나 직권중재 등 직접행동을 불법으로 모는 법안도 국민발의제와 국민투표 부의권의 개별 잡민의 소유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말로 대의제라는 허울을 벗어 던질때 임과 동시에 20세기 초의 의화단 사건 후의 청조의 모습이 21세기 초의 이땅에서 재현되는 모습이란 것을 인식하여 신해혁명과 같은 혁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기의 청 나라 정부 같은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겨우 소송 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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