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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Beef', 광우병 쇠고기 수출 위해 칼을 꺼내 들다 |
| 보커스 의원, "한미FTA 원만한 타결 위해 쇠고기 수입 장벽 제거해야" |
| 몬타나 주 내 빅스카이가 한미FTA 5차 협상 예정지가 됐다는 소식에 국내 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연한 쇠고기 수입 재개 압박'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이미 미국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하며 무조건적인 '수입재개 할 것'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계속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 1차분과 2차분이 수입됐다. 검역 기간 중 척 램버트 농림부 부차관보는 한국을 방문해 농림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역시나 이 '대표선수' 수입물량에서 '뼈 조각'이 발견됨으로, 허술한 미국의 검역, 도축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고,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둘다 반송 처리 됐다. 이에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부 장관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통관 중단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애칭이 'Mr. Beef'라 불리는 미국 상원의 맥스 보커스 차기 재무위원장 내정자가 5차 협상 시작에 앞서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연관 시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맥스 보커스 상원 의원이 이번 5차 협상 유치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3일(현지시각) 몬타나 주 빅스카이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의 연설을 통해 "한·미 FTA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한국이 미국 쇠고기 수입 장벽을 제거해야할 것"이라며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맥스 보커스 의원은 "한국이 뼛조각 발견을 이유로 수입이 재개된 미국 쇠고기 반입에 제동을 건 것이 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 한ㆍ미간 합의된 내용이 전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과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른 합의는 지켜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으로 합의됐던 살코기 수입 뿐만 아니라 이를 완화해 '뼈'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이다. 또한 같은 날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를 초청해 오찬행사를 가진 맥스 보커스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는 뼈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 협상단은 '뼈조각'으로 인한 반송 조처로 인해 협상 분위기가 경직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 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한미FTA 의제가 아니다"라는 논지를 펴고 있으나, 수입 재개 문제가 한미FTA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측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별도 협상으로 진행되는 SPS(위생검역) 분과 협상을 통해,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 확대'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수입된 3차분 쇠고기를 도축한 그레이터 오마하 패킹사의 경우1차 크릭스톤 팜스사나 2차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사 보다 위생상태가 더욱 엉망인 불량작업장으로 알려져 어떤 검역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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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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