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미친소가 몰려온다 :: 광우병고기와 전자제품 - 정치권 광우병 의심 환자, 정의용 의원에게

광우병고기와 전자제품

정치권 광우병 의심 환자, 정의용 의원에게

정치권에 이미 광우병 의심 환자가 있다. 열린 우리당의 정의용이란 자가 바로 의심 환자 대상 1호이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 뼈조각이 발견돼 수입된 고기를 미국에 반송 시킨 것에 대해 "미국의 협상의지를 꺾는 과격한 행동"이라며 "양국 간 서로 주고받을 이익의 균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므로 자제하라"면서 "우리가 수출한 전자제품 707박스가 반송되면 협상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감히 내 뱉을수 있을까. 전자제품과 쇠고기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수입체결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어긴 물건을 거부하는 일을 '과격한 행동'이라고 하다니.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주마간산 청맹과니 식 계산법으로 광우병고기와 전자제품박스를 몇 푼의 자본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러면서도 "협상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양국간 주고받을 이익의 균형"을 논하고 있으니, 이는 “전자제품을 팔기위해 국민모두가 목숨을 걸라!”는 식이며 생명과 자본을 동일시하는 배금주의로, 파우스트가 웃을 일이다.

정의용의 망언은, 단지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임을 들어 그에 대한 국회임무의 본질도 모른 체 자본과 권력에만 아첨하며, 교만에 휩싸인 망발로 무조건 정부행동에 제동을 걸고자하는, 무식하고 교활한 관료적 권위주의와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업무 견제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문제, 특히 ①협상선결조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②광우병수입관련 금수조치이후 광우병고기유통문제라든가 ③광우병수입관련 안전장치미흡이라든가 ④횡돌기 포함 살코기 수입도 가능하다고 양허하겠다는 수입조건 변경문제를 집중 추궁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상관련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⑤비합치조례문제 전수조사관련 내용 발생된 문제대응과 ⑥국민대상 왜곡된 홍보와 공무원연수, 과잉진압 등 일체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문제를 지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충분한 준비와 전략으로 협상을 전제하지않고 결과론적 체결에만 전력하여 쇠고기수입과 약값, 저작권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미래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얼마나 위험한 개방인가”를 알려주면서 한미FTA 를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정부에게 일침을 놓고, 국민을 위한 협상이 되도록 하기위해 협상을 잠정중단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수입된 쇠고기는 검역과정에서 두 번이나 조건위반이 드러났으니 앞으로도 신뢰 할수없으므로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선결조건이었던 쇠고기수입문제가 이렇듯 위반사례가 많음을 지적하여 "협상은 이제 없다"고 당당히 맞서야한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 협상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게다가 이를 위해 이 같은 망발로 국민을 분노하게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국가주권의 정체성마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사실, 소위 정치인이며 국회의원이란 자들에게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대변할거란 기대는 이미 버린지 오래다. 정치꾼들을 판단 컨데,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앵무새가 되어 대기업과 미국의 어깨위에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밥을 먹고 똥을 싸고 그들의 언어와 목청을 흉내 내며 호통 치면서 만민의 우두머리행색을 할 뿐이다. 정의용의 망언은 국민 모두에게 저들의 본색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꼴이다.

정의용은 여당의 의용군이던가? 현 정부의 그것이던가?

당장에 입을 꿰매고 주리를 틀어도 시원할 리 없지만, 정의용은 함부로 지껄인 망언을 국민모두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여당집행부는 이자의 금뺏지를 회수하고 대통령 역시 대국민 사죄와 함께 FTA 강행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해라.

국민들은 이들 같은 정치꾼 살생부를 한 줄씩 적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빈파(학교급식) | 등록일 : 200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