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광우병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은 부당한 미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미 대사관.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2006년 1월 13일]

수입가능 부위는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에 한함 - 이에 따라 횡경막(안창살), 각종 부산물(혀, 내장, 가공부스러기, 볼테기 등), 육가공품(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과 분쇄육 등은 수입대상에서 제외

한국 정부는 미국 BSE 재발 등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BSE 예방을 위한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이전(98년 4월)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우리측 검역관이 미국정부가 지정한 작업장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함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소는 나이와 관계 없이 모두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함

수출가능 소는 미국내에서 출생, 사육된 것이거나 미국의 수입조건에 따라(우리나가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멕시코로 부터 수입되거나 100일이상 미국에서 사육되어야 함.

[출처: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은 4가지 이유

첫째, 뼛조각은 안전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지나가는 멀쩡한 소도 미치게 만들 흰소리에 불과하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뇌와 척수 등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뼛조각이 들어있다는 것은 배근신경절 등 신경조직이 살코기에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뼛조각이 발견된 것은 사소한 문제라는 주장은 이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라는 몰상식한 협박에 불과하다.

둘째 한미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수입조건이라고 우기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도 결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이미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가 올해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살코기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미국이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은 소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 만든 육골분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을 뿐, 돼지와 닭의 뼈와 내장 및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이고 있다. 그리고 돼지, 닭, 칠면조, 오리, 개에게 소의 뼈와 내장,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이러한 사료정책은 교차오염으로 많은 광우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넷째, 미국은 0.1%의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005년 1년 동안 EU에서 겉으로는 멀쩡한 정상적인 소를 도축하여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무려 113마리가 광우병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들이 유통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55,000 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으며, 0.001g의 위험물질로도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광우병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