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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8~9일, ‘쇠고기 뼛조각’ 협상 |
| 권오규 부총리,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 요구 일부 수용 시사 |
| 한미 FTA 협상의 최대 협상 결렬요인(Deal breaker)으로 부상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한미 정부의 재협상이 다음 주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31일, 농림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8~9일께 서울에서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한ㆍ미 실무 기술협의를 갖을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쇠고기 검역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통관금지 사유였던 위생조건 불합치 물질인 ‘뼛조각’의 정의, 엑스레이 검출기를 통한 ‘전수 검사’ 방식, 한국 측의 수입물량 전체에 대한 반송 및 폐기 조치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결렬을 협박하며 ‘손목 비틀기’식 협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측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경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지난 12월 22일 KBS 1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샘플조사도 아닌 전수검사를 하고도 작은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물량 전부를 돌려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국제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타이슨 푸드, 카길 등 미국의 초국적 육류 독점기업과 미국 정부를 대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성진 차관보의 발언에 이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포기하는 듯한 공개발언을 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 뻣조각과 관련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했지만,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본다. 룰에서 정해진 범위의 하위 개념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불가능한 경제 관료들이 앞장서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는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순응하는 작태에 분노하고 있다. 위생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행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경제 논리만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의 심각한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 뼛조각 문제의 핵심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다. 뼛조각 속에 들어 있는 골수와 근육 속에 들어 있는 혈액이 인간광우병(vCJD)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뼈를 발라낸 살코기’를 수입조건이 등장했다. 지난 해 12월 22일,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닌 부위가 100%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위생조건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을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와 보건의료연합 등 전문가 단체들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제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0.1%의 도축 소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며, 돼지나 닭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투여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 문서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와 보건의료연합 등 국내 전문가단체들의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재정경제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한미 FTA를 맹목적으로 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경제부처 관료들은 뼛 조각의 크기와 갯수 등 비본질적 문제로 광우병 위험 문제를 희석화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는 오는 8~9일 열리는 한ㆍ미 쇠고기 실무 기술협의에서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수세적인 협상이 아니라 뼛조각이 검출될 수 밖에 없는 미국 내 불량 작업장들의 위생상태 개선과 죽음의 재 다이옥신이 쇠고기에서 검출된 이유를 규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광우병 재앙을 유발하고 있는 미국 내 사료정책의 변경과 무증상 광우병 소를 식탁으로 올려보내는 0.1% 광우병 검사정책의 변경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후, 그 때 새롭게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 체결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완전히 포기하는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압력을 일방적이고 굴욕적으로 수용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은 분노한 국민들의 손에 의해 미국으로 ‘반송ㆍ폐기’ 처분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 박상표(국건수) dandelio@shinbiro.com | 등록일 : 200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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