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 올해의 요구는 '고용안정'

산별교섭 요구안 설문, 고용안정-복지확대-정규직화 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합원 5천9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이 설문조사에서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와 성사 과제, 임금인상 요구,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 건강권, 기업별 관성 극복 과제 등에 대해 물었다.

조합원들이 응답한 올해 중앙교섭 요구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는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이 27.6%로 가장 많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산업 및 사회복지 확대가 18.9%,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가 13.7%, 기본급 등 임금인상이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잔업특근 등 노동시간 단축 및 야간노동폐지, 노동강도 완화 등 노동건강권 확보, 산업공동화 원하청거래 등 산업정책 개입, 산별 조합활동 보장 등이 뒤를 이었다.

"산별교섭 걸림돌은 사용자 태도.. 공동투쟁으로 돌파해야"

새로 산별노조로 전환한 완성차 대공장 회사측이 중앙교섭에 대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태도는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라는 응답이 31%, '최대한 참가를 거부할 것'이라는 응답이 29.2%로 1,2위의 비율을 보여 다소 비관적이었다. '적극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8.4%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산별중앙교섭 성사를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27.9%가 '사용자의 태도'라고 답했다. 산별중앙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는 설문 조합원의 66.7%가 '15만 공동투쟁 조직'을 꼽았다.

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 '자녀 사교육비'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느끼는 생활의 애로사항은 자녀 사교육비가 37%로 가장 많았고 주택문제(23.5%), 노후대책(18.5%), 여가활동시간과 비용(7.9%), 의료비 등 건강문제(6.3%), 기타생활비 부족(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 노동시간, 노동강도, 작업환경, 고용안정, 후생복지, 일의보람 등 직장생활 만족도를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의 1점에서 6점까지 환산해 평균을 내 본 결과 전체적으로 2.70점에서 3.20으로 불만 쪽에 집중됐다. 불만이 높은 항목은 고용안정, 노동시간, 후생복지, 노동강도, 작업환경, 임금수준, 노동안전, 일의보람 등의 순이었다.

'구조조정 시 비정규직 먼저 해고할 수도...' 46.5%

비정규직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0%), '그렇다'(31.7%), '그런 편이다'(29.7%)가 '아닌 편이다'(8.9%), '아니다'(7%), '전혀 아니다'(2.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교섭상대로 원청 사용자가 나서야 한다'는 설문에서도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구조조정 시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면 안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5.6%), '아니다'(12.8%), '아닌 편이다'(28.1%)가 나머지 질문들에 비해 다소 많았다. 금속노조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을 때, 혹은 자신들의 고용불안이나 손해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정규직화 의식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속노조가 주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한 일상활동 강화'가 30.8%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전조직적 집중투쟁으로 조기해결'이 20.5%,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정규직화 추진'이 19.7%, '1사1조직 원칙 실천'이 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주요 투쟁 과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업별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해야 할 중요한 일로는 '산별교섭 정착 및 기업별 임단협 극복'이 42.8%로 가장 높았고, '전 조합원 공동투쟁'(19.9%), '지역연대활동 강화'(15.4%), '조합원 교육선전'(12.9%) 등이 높았다.

금속노조가 2007년 해야 할 주요 투쟁으로는 '비정규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21%), '산업공동화 저지 및 고용안정 투쟁'(19.2%), '산별중앙교섭 성사투쟁'(15.1%), 한미FTA저지투쟁(14.2%), '산재보험개악 저지와 건강권 쟁취투쟁'(12.5%), '빈부격차 해소 및 사회공공성 강화투쟁'(9%), '정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7.1%) 등이 꼽혔다.

이번 금속노조 설문조사의 유효 설문 응답자는 2천936명이며, 응답자 분포는 조합원이 78.4%, 상집간부가 8.7%, 대의원이 9.1%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완성차 40.8%, 자동차부품 33.2%, 기계금속 16.7%, 전기전자 4.5%, 조선 3.4%, 철강 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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