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타결을 하루 앞둔 30일, 국회의원 47인이 모여 한미FTA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이날 국회 본청 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별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제안 모임을 상설화해 대표단 구성 △향후 비준 국면 시 비준 거부 참여 의원 확대 제안을 즉석에서 박수로 채택했다.

또 △통상절차법 비준 시한 전 통과 △한미FTA 저지 한시적 국회 교섭단체 구성안에 대해서는 향후 대표단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반대 단식 중인 김근태, 임종인,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한미FTA 협상 타결 중단을 촉구하는 각 정당과 단체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의원들의 발언을 유형별로 정리해봤다.

‘개방미련’형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 “이대로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협상 (진행)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이 동시에 윈-윈(win-win)하는 협상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개방경제를 지향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도 협상 결과가 나온 다음에 미흡한 대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우윤근 민생정치모임 의원 “개방은 계속해 진행되어야 하나, 민생정치모임이 제시한 바 있는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 5가지, 막아야 할 것 5가지’를 기준으로 (협상을)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타결을 중단해야 한다.”

천정배 민생정치모임 의원 “한미FTA 협상이 이대로 졸속 타결된다면 국익과 민생에 심대한 훼손이 일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졸속 협상을 중단하고 국익과 민생에 맞는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

‘선전선동’형

임종인 무소속 의원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 협상 반대를 외치고, 국회의원들은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들고 일어나야 한다.”

‘비밀폭로’형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한미FTA를 두고 끝까지 사기극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모든 내용이 다 타결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쫓기지 않겠다, 끝까지 챙길 건 챙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현재 협상단과 정부는 쌀 시장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쌀 개방 문제는 2004년 쌀협상 때 관세화 유예 결정으로 이미 끝난 상황이다. 쌀은 협상대상도 아니고 거래 대상도 아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가 쌀시장만은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는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김태홍 민생정치모임 의원 “국정홍보처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괴담’이라며 각 언론사에 전면 광고를 싣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캐나다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광우병이 번지고 있다. 사육 사슴에서 야생 사슴에까지 광우병이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우병 발생지인 유럽연합도 뉴질랜드도 거부했는데 왜 한국만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을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은 ‘낮은 수준의 FTA 타결’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낮은 수준은 관세 철폐만을 협상할 때를 말한다. 그런데 한미FTA 19개 분과 중 관세 철폐를 논의하는 곳은 3개 분과에 불과하며, 서비스 ․ 금융 개방과 각종 법과 제도를 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FTA는 최고 수준의 FTA다.”

‘자화자찬’형

우윤근 민생정치모임 의원 “민생정치모임에서 지난 한 달간 한미FTA의 종합적인 문제점에 관해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중략) 다시한번 민생정치모임이 지난 한달간 한미FT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음을 밝힌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협상이 시작됐을 때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금 합의되는 내용을 다 지적했다. 협상이 ‘쌀만은 지키겠다’로 끝날 것도 이미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