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호/초점] 숫자의 정치: 경찰의 인종주의 범죄수치

숫자의 정치 : 경찰의 인종주의 범죄수치
인종주의 및 파시즘 반대 캠페인(CARF) 6·7월호


경찰은 제도화한 인종주의로 인해 비난받을 때마다, 범죄 수치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면서
(미디어와 학자들의 지원 속에) 대중적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한 주요한 무기로 이용해왔다.
영국 경찰은 현재 맥퍼슨 청문회<후주1> 이후 실추된 신뢰도를 다시 얻기 위한 홍보전을
치르고 있다. 경찰이 발표해서 경찰의 해석과 함께 미디어에 실리게 되는 범죄 수치는 그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이 내미는 그림에선 백인 역시 다른 인종들처럼 인종주
의의 희생자이며, 젊은 흑인 남성들이야말로 불균등할 정도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비판은 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에
관한 수치들처럼, 범죄 수치도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
학적인 측정 수단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수치들은 외관상 현실에
대한 반박 할 수 없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제 반인종주의자들이 최종
적으로 범죄 수치의 허울뿐인 객관성을 깨부수고, 경찰이 이러한 수치들을 어떻게 그들 자
신의 선전도구로 사용하는지를 폭로할 때가 왔다.

인종 범죄의 재규정: 올덤의 사례

한 예로서 올덤에서 벌어졌던 최근의 몇 사건들을 고찰해 보자. 4년 동안 올덤 시, 라임
사이드 구의 굴프라즈 나지르 가족은 쇠파이프와 망치로 무장한 삼십여 명의 청년들로부터
인종적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들은 나지르 가족의 가게를 습격하려고 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제시간에 나타나지도 제대로 대응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굴프라
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과 자위대를 조직했다. 결과는 무장한 백인 청년들과 아
시아계와의 길거리 싸움이었다. 올덤을 관할하고 있는 광역 맨체스터 경찰의 큐 분과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백인에 의한 인종적 공격에 무관심한 걸로 알려져 왔으며, 오히려 아시
아계 청년들은 경찰에 주기적으로 시달리고 있다(최근 한 아시아계 소년은, 경찰에 협조의
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견에 물려 심하게 다쳤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사람들은 경
찰이 백인 인종주의 갱들에 제대로 대처할 거라고는 거의 믿지 않는다.
요즘에는 인종주의 갱이 아시아계를 공격하면, 그들도 아시아계 갱으로부터 보복 공격이
가해져올 것을 예상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인종주의 범죄의 아시아계 희생자는 경찰에
범죄희생자로 보고될 가능성이 낮으며,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인종적 동기를 가진 범
죄로 보고되진 않을 것이다. 반면, 아시아계 갱에 의한 백인 공격은 바로 보고가 될 가능성
이 높으며, 경찰에 의해 인종 범죄로 집계된다. 이런 상황이 인종 범죄에 관한 경찰 수치
를, 백인들이야말로 인종적 동기를 가진 범죄의 주된 희생자라는 식으로 잘못 이끌어내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올덤의 경찰서장인 에릭 휴이트는 나지르 가족의 경우와 같은 사건들을 갱 범죄로만 볼
뿐이다. 그는 작년 250건의 범죄 중 대다수가 파키스탄인들이 백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라는
식의 수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그 수치들을 인용, 진정한 문제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적 범죄가 아니라 아시아계 갱들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밝혔다. 지역 언론은 그것을 곧
이곧대로 받아들인다. [랭카셔 이브닝 크로니클]지의 1면 표제 기사는 '폭력적 인종 범죄
급격히 증가: 희생자의 사분의 삼은 백인' 이었다. 또한, [올덤 이브닝 크로니클]지는 '아
시아계 갱들의 인종적 공격에 대한 공포 확산'을 머리 기사로 올렸다. 그 기사에서 경찰서
장 휴이트는 그 수치들에 자신의 해석을 가미한다. "아시아인들이 그들 자신들만의 배타적
영역을 구축하려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백인이라면 누구라도 타겟이 될 것이다. 인종적
배경 속에 아시아계와 백인 젊은이들 사이에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성을 드
러내는 것은 대부분 아시아계이다." 전달되는 이미지는 단지 다른 인종인 라이벌 갱들 사이
의 영역 다툼일 뿐이며, 아시아계는 가장 저열한 가해자라는 것이다.
일단 경찰의 인종주의에 대응하려고 할 때, 갱 다툼의 이미지는 유용한 핑계거리가 된다.
진정한 문제는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주의가 아니라, 갱 폭력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그렇게
자신들을 로렌스 사건에서처럼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두 라이벌 갱들 사이에 있는 존재로
각인시킨다.
그러나 아시아계 갱들에 관한 머리 기사 이면에는 인종주의와 사회적 배제의 역사가 통째
로 숨어 있다. 1993년, 올덤 시가 주택 분배에서 불법적인 분리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
났다. 아시아계를 황폐한 지역의 게토에 고립시키고 백인들에게는 좀 더 나은 지역의 주택
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역 인종평등 위원회는 이년 전 폐쇄되었고, 시 당국엔 현재
인종 문제 혹은 평등 문제 담당 공무원이 없다. 그러는 동안 투쟁18(Combat18: 히틀러를 추
종하는 백인우월주의, 인종주의 조직)과 영국 국민당(BNP)이 이 지역에 기반을 구축했다.
경찰이 인종적 범죄에 관한 수치를 발표했을 때, 영국국민당의 기관지인 [브리티시 내셔널
리스트]지는 올덤에 관한 기사를 '영국의 인종 청소'라는 제목으로 머리 기사로 올렸다. 그
리고 이 지역에서 전단 배포 캠페인을 조직했다.

런던 경찰,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맥퍼슨 보고서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응답으로 런던 경시청은 4월말 언론에 발표한 수치
들을 통해, 경찰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의 고조로 런던에서 경찰의 검문과 몸수색이 줄어
들었으며, 그 결과 노상 강도 행위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유화 정책, 노상 강도
급증'과 같은 제하의 기사들에서 [데일리 텔레그라프], [데일리 메일], [이브닝 스탠더드]
지 등은 전년도에 비해 삼분의 일로 준 경찰 검문과 삼분의 일이 증가한 노상 강도 행위의
'밀접한 연관'을 주장하는 경찰 수뇌부 글렌 스미스의 말을 인용했다. 이런 수치는, 맥퍼슨
보고서가 흑인 용의자들을 검문, 몸수색하는 경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거라는 경찰측의 경
고에 다름 아니라고 말해진다. 겉으로 보기에 경찰은 현재 '인종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의 배경이 되는 통계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관한 독립적인 평가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발표된 수치들로부터 우리는 체포로 이
어지는 검문의 비율이 작년에도 역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검문이 좀 더 지능
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게다가 경찰의 검문을 통해 탐지된 범죄의 수가 너
무 적어서 경찰 검문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일년에 걸친 범죄율의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경찰 자신들이 범죄 보고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
에, 노상 강도 행위가 증가한 것은 오히려, 맥퍼슨 보고서가 경찰의 제도화된 인종주의를
비난한 이후, 흑인의 범죄가 증가할 거라는 경찰의 자기만족적 예언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종과 범죄를 연결짓기

이 수치들의 발표는 또한 경찰이 주로 흑인들이 저지른다고 암묵적으로 이해되어온 많은
범죄들에 맞서고 있다는 '씬레드라인'(미스터 빈으로 알려진 애트킨슨이 주연한 경찰을 소
재로 한 코미디 영화)의 신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 신화는, 그리고 인종과 범죄 사
이에 내포된 연관은, 이십 년 이상 동안 인종적 편견이 담긴 범죄 수치들의 주기적 발표를
통해 대중의 상상 속에 고착되어 왔다. 하지만, 사실상 1972년까지만 해도 경찰 당국은 아
프리카계 카리브인들의 범죄율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6년까지, 경찰과 흑
인 사회간의 일련의 대치 이후, 대도시 경찰 당국은 흑인들이 좀 더 범죄(특히 노상 강도
행위 같은)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지지해주는 통계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
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소위 발표되지 않은 통계적 증거들에 대한 미디어의 감정적인 보도
는 경찰이 흑인 사회 전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
향은 1980년대 초의 스카만 청문회 이후 계속되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노상 강도 행위가
아프리카계 카리브인 젊은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범죄 수치들은 1984
년의 경찰과 범죄자 증거법에 따라 경찰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
찰의 성공적인 캠페인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1995년 광역 시경찰국장 폴 콘돈은 많은 지
역 사회 인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그 수치들을 인용, '아주 많은 수의 노상 강도
들이 젊은 흑인들'이라며, 흑인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주요한 작전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
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수치들은 경찰 내부에서 진행된 비공개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다.
여전히, 언론은 경찰의 이런 수치들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선전 도구로서의 범죄 수치들

올덤의 인종 범죄든, 런던의 노상 강도 행위든, 경찰의 수치들은 실제 상황의 그 복잡한
성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범죄 수치의 부정확성은 때때로 회자되
는 것처럼, 단순히, 보고된 범죄와, 통계가 소개하는 현실의 필수적인 단순화 사이의 배합
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의 노팅엄셔 경찰의 조사는 경찰들이 그들의 일상적 활동
이 외부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어하기 위해 범죄 수치의 기록을 예사로 왜곡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폭로된 특정 위법 행위들은, 상부로부터 가시적 성과를 제출하라는 압력이 심했던 1990년
대 동안 경찰이 실적 목표를 도입하면서 증가했다.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범죄 수치의 기록
과 분석에 많은 노력들이 쏟아 부어졌다. 그러나, 이제 분명해졌듯이 발표된 범죄 수치는
실제와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경찰은 실적을 높여서, 자신들의 담당 구역은 범죄가 더 적
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해 왔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가 보고되는 범
주를 바꿈으로서 그 외견상의 심각함은 줄어들 수 있다. 혹은, 비밀 범죄 기록 파일의 존재
는 이 범죄들을 공식 수치 발표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견상의 범죄율을 낮추기도 한다. 다른
기법들이 또한 사건 해결 수치를 조작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의 감호 하에
있는 자들을 설득해 대가 등을 미끼로 미해결 범죄 사건을 자신들이 했다고 인정하도록 시
키는 것이다.
이러한 폭로들은 경찰의 서류 작업이 그들이 필요한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조작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래서 범죄 수치들은 실제 범죄에 대한 정확한 측정 수단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홍보 수단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경찰 홍보의 주된 수단 중의 하나가
인종주의에 관한 주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경찰의 수치들이 인종 문제와 관련해
또한 왜곡된다는 것에 놀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인종, 범죄 그리고 학자들

인종과 범죄의 형식적 연관에 대한 신화는 경찰의 홍보 공세의 되풀이되는 주제였다. 그
러나 학술적 연구 역시 이러한 견해에 지지를 보태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에딘버러 대학의
범죄학 교수인 데이비드 스미스의 연구가 최근 [이브닝 스탠더드]지에 실렸다. 스미스는 아
프리카계 카리브인 남성들이 범죄에 관련되는 비율이 예외적으로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논리적인 통계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아프리카계 카리브인들의 문화와 가
족 구조, 그리고 높은 범죄율 사이에 형식적 연관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경찰이 흑인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믿는다. 그에게 있어서 인종적 편견
은 적법한 경찰 행위인 것이다.
스미스의 방법론은 예외적으로 높은 아프리카계 카리브인들의 수감율로부터 시작한다. 스
미스가 제기하는 질문은 얼마만큼 이러한 불균등이 범죄자 교도 체계 내 인종주의의 소산이
며, 또한 얼마만큼 실제로 높은 범죄율의 결과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그는 범
죄자 교도 과정의 모든 측면의 통계를 분석하고, 인종주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설득력이
없음을 밝힌다. 특히 그는 주장하기를, 문제가 인종주의라면, 비슷한 수의 아시아인들도 수
감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종주의를 고려에서 제외하고서 스
미스는 이러한 소거를 통해, 아프리카계 카리브인들의 예외적으로 높은 수감율은 서인도 사
람들의 문화와 가족에 기능적 문제가 있는 탓이라고 결론짓는다.
범죄 통계의 '원재료'는, 범죄, 기소된 범죄자 및 용의자, 피해자들, 나이, 거주지, 주거
형태, 인종, 계급, 성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자주 저녁때 외출하는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들로 구성된다. 범죄학자들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 유형과 상관 관계를 세우려고 시도한
다. 하지만, 인종과 범죄 사이의 상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종은, 범죄자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관해 수집된 다른 모든 자료들로부터 독립된 변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인
종을 구체화해야 하며, 별개의 기계적 객체로 다루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인종을 보는 방
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흑인 문화에 대한 신화가 대신 틈
입해 들어와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이런 종류의 학술 연구는 경찰 자신의 인종주의에 대한 거울 이미지를 제공하
고, 그렇게 적법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경찰은 상투적으로 흑인을 범죄자 취급한다. 범죄
수치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지지해주며, 학자들은 이렇게 그 수치들을 인종과 범죄사이의
기계적 연관에 대한 신화를 승인해주는데 사용하고, 다시 경찰의 편견에 힘을 불어넣는다.
이런 연구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바로 흑인 가족들에 그들 자신이 흑인 범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인종주의에 대한 불평을 멈춰야 한다고 무마하는 것이다.
아프리카계 카리브인들이나, 아시아인들, 혹은 영국내의 그 어떤 인종 집단에 범죄 문제
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분명히 문제는 존재하며, 이 문제는 사회 전
체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특정한 종류의 범죄들이 특정한 도시의
특정한 지역에서 과대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들로부터 비약, 경찰들이 전체 인종 집단들을 정형화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데로 이어진다면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첫째, 인종 집단과 특정 종류의 범죄
사이에는 그 어떤 일반적 상관 관계도 없으며, 둘째, 설사 다른 인종 집단들 사이에 범죄
수치상의 통계적 일탈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통계는 경찰의 범죄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셋째, 그것은 흑인에 대한 부당한 처사이며 마침내는 경찰 감호 속에
서 죽어 가거나, 거리에서 경찰의 불법적 폭력에 직면하는 흑인들의 예외적으로 높은 증가
로 이어질 뿐이다.
<후주1> 1993년 4월 22일 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흑인 청년 스티븐 로렌스가 잔
인하게 살해되었고, 용의자는 5-6명의 백인 청년들이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응급 조치도 실행하지 않고 용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죽어가게 버려 두었다. 또한 사건 직
후의 중요한 몇 시간을 허비했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용의자들을 놓쳤으며, 사건 현장
은 방치되었다. 살해 현장에 있었던 또 한 명의 흑인인 피해자의 친구 브룩스는 무시되었
다. 보고서는 피해자가 흑인이고 용의자가 백인일 때의 경찰의 대응이 그 반대의 경우와 명
백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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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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