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중립적 위치에서 제정”

비정규법 시행령이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글로벌 트랜드에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기업 산업계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고, 민주노총은 극단적으로 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립적 위치에서 제정한 것”이라고 시행령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법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문제점은 수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석행 위원장, “암담하고 치욕스러운 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도 노동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비정규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등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산원 350여 명을 집단 계약해지한 뉴코아 사측은 “비정규법 때문에 아웃소싱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통과 소식이 알려진 어제(11일)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진행한 것에 이어 오늘(12일) 오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노숙투쟁을 진행한 집회 참가자들은 아침 7시 30분경부터 세종로에서 연좌시위를 진행했다.

연좌시위 중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은 암담하고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오늘의 비정규법 시행령 국무회의 강행통과는 자본으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자를 마녀사냥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정리집회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혼자 결단하고 혼자 던지는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 80만이 함께 결단하고 던지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80만 조합원들을 믿고 선봉에 서서 조직하고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법 시행령은 4월 20일에 노동부가 입법 예고 한 것으로 지난 달 17일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확정된 시행령은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것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기간제 예외조항을 입법 예고 시 16개에서 26개로 확대했으며, 파견대상업무도 197개로 확대 되 이는 기존 보다 59개의 업무가 확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