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관련,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골프장 사용자단체인 골프장경영협회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원CC, 익산CC, 스카이밸리CC, 88CC 등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경기보조원 50여 명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경기보조원 노동3권 보장을 왜곡하는 골프장경영협회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부가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어 국회에 제출한 특수고용직 관련 특별법 입법안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발의를 하는 등 정치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 위해 골프장 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피눈물나는 처절한 투쟁을 했기 때문"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안이 발표된 즉시 골프장경영협회는 "법안이 발표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앞으로 대부분 '노캐디제' 또는 '캐디선택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라고 밝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캐디'는 말 그대로 경기보조원 없이 골프경기를 진행하는 것이고, '캐디선택제'는 골프장 이용자가 경기보조원과 함께 경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대다수 골프장들은 이미 전동카를 도입해 1990년대 중반부터 경기보조원을 감축 운영한 경험이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노캐디제'는 산업자동화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 가능한 제도임에도 경기보조원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이처럼 돌발 주장하는 것은 공공연히 고용불안을 야기시켜 현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부여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는 것 등에 대비해 골프장 경영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비스연맹과 전국여성노조는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노동법 보호방안을 반대할 목적으로 '노캐디제'를 선언하는 골프장이 발생한다면, 전국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경고하면서 "골프장경영협회는 그간 정권과 힘있는 자들과 결탁하여 특혜에 길들여진 타성을 버리고 건전한 골프레저산업 육성에 노사가 함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