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육천 노점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울시 노점실물 전시회 전노련 반발로 무산

서울시의 노점실물 제작 전시회가 노점상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발표한 ‘노점 디자인표준안’에 따라 제작완료한 노점실물을 17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에서 전시할 예정이었다.


이필두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의장은 17일 ‘서울시 노점마차 전시회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책상에서 만든 노점상 대책을 들고 나와 노점상을 기만하고 있으며, 노점상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홍보와 달리 서울시의 노점상 대책이 노점상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만들어졌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 날은 전시회 첫 날로 서울시는 오후 3시부터 노점실물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노련 등 노점상단체 회원 200여 명은 기자회견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2시 20분 경 배치된 경찰과 10여분간 대치하고 전시 준비 중인 노점실물 4점을 파손했다. 상황은 2시 30분 경 서울시 관계자들이 노점실물 전시회를 중단하며 마무리됐다.

전노련은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노점상 생존권을 말살하고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전역 노점상 만 여개 중 1117개를 합법화하여 시범가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노련은 “도로법 40조에 입각해 봤을 때, 노점상의 숫자는 만 여개 보다 몇 배를 선회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증가와 취약한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노점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점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없이 입맛에 맞는 노점상 약 1천 여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일부 서울시 입맛에 맞는 노점상을 기득권화 시키거나 나아가 기존의 노점상과의 분열을 획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필두 의장은 "그렇다면 나머지 만 육천 노점상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지 전에 전시회는 즉각 중단하고, 노점상 대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은 “일자리가 생기고 실업률이 감소하면 노점상은 자연감소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서울시는 오히려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노련은 노점상 표준화 작업 즉각 중단과 노점상 시범거리 조성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의 전시회는 서울시의 노점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노점실물 제작 발표회였던 것. 전노련은 이날부터 3일간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며 전시회를 끝까지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광장에 전시되는 노점실물은 총 10개로 조리음식판매노점 5개와 공산품판매노점 3개, 농산물판매 노점 2개 등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전시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실물전시와 더불어 현재 거리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직접 참가하여 본인 상품을 진열하고 영업을 하는 모습을 직접 시연도 하게 된다”며 “이번에 전시한 노점실물은 자치구 노점 시범거리에 활용될 기본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노점의 세부 규격 및 색상 등은 시범거리의 위치,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살려 통일되게 기본모델 범위안에서 자치구 노점개선자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수정 제작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실용성이 없다”고 반응한다. 노점실물을 직접 본 노점상들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음식 조리대가 좁아 노점상들이 직접 운영하기에 불편해 실용성이 없다”며 “이건 그야말로 전시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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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두

    머리좋으면서 깡다두도 있는사람!~이필두~ 노점상을 위해투쟁하며 구테타로 노점상연합회 회장이 되었다~전국민에 노점상화 만들어 대통령에 취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