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제 누구나 쓸 수 없게 된다?

정부, 물산업지원법 추진으로 수돗물 민영화 본격화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포인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물 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값 상승, 환경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

이런 움직임에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21일),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 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명시해, 국내 물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물 기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시켜 해당 국가를 물 민영화 수혜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전략은 세계적인 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태그

민영화 , 수돗물 , 물의 날 , 물 , 물산업지원법 , 수도산업의시장화 , 물사유화저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도봉박홍기

    참 이런세상에 사는게 젓같지만 어찌하랴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가진자 되는게 바른것을 철이 들고 요즘 알았다. 돌대가리 좌파지식인들은 게을러서 신자유주의를 막지도못하고 대항도 못하는데 명망가들은 개인에 권력을 위해 치달아가는 세상 나 또한 미치지 않고 세상사는게 이치지 않겠느냐 하하하하하

  • 중요한 지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 ssum

    물뿐인가
    아주 그냥 다 민영화해서 이기자본가들 손에 우리 나라 서민들 돈 죄다 쓸어다 갖다 바쳐라 그냥

  • -┌

    나라가 망할려는 건가..

  • 2MB는 없는 놈은 죽어라 일만하고 뒤지라는 정책만펴는 것 같네.. 2007년이니 노무현이 진행한 건가?
    어쨌든 이놈의 나라는 없는 놈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 에?

    지랄을 해라 병신들아 성범죄 살인 강도 이런 법은 정부 니깟것들이랑 관련없으니까 관심없고 서민들 돈 끌어모을 생각만 하냐 씨발년들아 인생한방인데 그래 국회 폭탄 폭파시키고 나 큰집갈란다 미친것들아

  • mb야

    청계천 수도세나 내라

  • 명바기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고.. 미쳤냐.. 아주 국민들 피말려 죽일려고 작정한거냐고.. 한전도 민영화 한다 지랄하더만 이제는 수도도 그럴려고 하냐.. 하여튼 이럴 때마다 이명박 찍은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왜 안 찍은 사람까지 피해를 봐야 하냐는 말이다.. 정말 미치겠다.. ㅠ_ㅠ

  • 지나가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 지난해에 발표한건데 어찌 명박이 탓인지 모르겠군. 니덜 논리대로라면 이건 무현이 탓으로 돌려야지. 쯧~

  • 어이가출

    이명박 일본인이자나요? 그것도 친미일본인...
    어쩌자고 대통령으로 뽑아놔서 이지경인지;

  • 이씨명박

    참 물도그렇고 과우병걸린소를 지가 먹어보지 지는 안먹고 국민한테 다 처먹이고 물은 지지리도 비싸요 지네가 돈벌어봐짜
    광우병소로 니네 머리 확 뚜러벌라 이씹놈들아
    니네가 그따구로 해대네 대한민국이 처죽어가면서도 졸라 약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캐새키들도 그따구로 협박이나 해대지 ㅉ
    미국 대통 캐쌔키 같은새키때문에 국민이 다죽어 가기 생겻네
    확 씨발 핵있는곳에다가 수류탄 한개만 던져도 니네들 다뒤졌스
    이 십새키들 지금이 좋은줄도 모르고 국민 돈만가져가서
    모하게 광우병소로 같이 회쳐먹을려고 내가 떠줄께 꽁짜로
    사줄테니까 일로와 이 씹새들ㅇㅏ 미친놈들
    광우병걸린소는 니네들은 안먹어도 벌써 미친거다 아냐
    미친놈들아

  • 한숨

    진짜 미칠 것 같다.

  • 말이되냐

    화장실부터 푸세식으로 바꿔야겠네
    서민들돈 빼가서 대기업만들면 혜택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긴 하냐 다 너네 시커먼 뱃속에 들어가겠지.
    서민들돈이 밑도끝도 없이 빠져 나올것 같나보지?

  • 뒤질이명박

    미친 새끼.. 국민을 생각해야할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어떻게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것들 뿐인지..도대체 뇌없는 인간이라는 증거를 계속 들이대고 있네;... 미칠려면 지혼자 곱게 미치지..

  • 뒤질이명박

    미친 새끼.. 국민을 생각해야할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어떻게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것들 뿐인지..도대체 뇌없는 인간이라는 증거를 계속 들이대고 있네;... 미칠려면 지혼자 곱게 미치지..

  • 김선주

    이명박 정부는 제발 뒤로가는 정치좀 하지 마라.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

  • 2321

    모자라나 미친명박아 ㅡㅡ

  • ㅇㅇㅇ

    씨발명박 ㅡㅡ

  • 말세

    죽지 안으려면 마시긴 마실거고, 이제 온국민인 씻지를 못해서
    꽤제제 하게 다니겠구나.
    웃음밖에 안나온다...허허

  • 신인

    미쳐도 곱게 미치야지. 나는 제대로 미치고 싶다.

  • 반/이명박파

    이건 참... .. 왜이렇게 나라가 굴러갈까요.

  • 2mb뒤져라

    야,이 미친 머저리쥐새끼야! 의보민영화도 대운하도 그렇고 어디서 다 실패한 정책들만 들여오냐?! 넌 정말 뇌가 없냐? 그래서 광우병 걸린 소 들여와도 너 혼자 안심이냐? 정말 이딴 쥐새끼가 대통렵이랍시고 앉아있다니, 너한테 월급으로 주는 세금이 아깝다!

  • 김한나

    나라가 점점더 발전하고 살기가 좋아져야지
    점점더 살기 힘들고 돈없음 죽으라는건데..
    왜이러십니까 윗분들.!!!
    하루 14만원이면 일반인은 빨래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살으라는 겁니까.

  • 한숨나오네

    대통령이란 인간이 왜이리 국민을 못살게구는지.. 52개 생필품 가격 잡겠다면서 하는 짓거리 하고는.. 어서 이민가야 겠다.

  • 한숨나오네

    2개의 물기업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그 기업에 갖다 바쳐야 할 돈은?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 국민들이 얻는 혜택은? 자본과 돈이 누구에게 가나..?

  • gmran

    일단 한달 세금을 낼려면.. 적어도 학생들 있는 집도.. 학생들도 밤새 알바 및 전가족이 알바를 띄어야 물값을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서민을 위한 경제를 할 맘이 있는지.. 참... h당...
    막장으로 가는 정책만 하는지.. 미치겠군요...

  • e

    LG네 ? 사돈맺엇다고
    기업육성정책 고고 해주시네ㅋㅋㅋㅋㅋ

  • LG네?

  • 한국사람

    대한민국이 당신이 운영하는 기업인줄 아는가???!!!
    여태까지 조상들이 피땀흘려 여기까지 만들어 놧더니 완전 혼자 지랄 난리 굿을 하네.. 미친소 수입, 수돗물 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화성가서 다 해먹어라 잘 살고 잇는 우리 건드리지말고 ㅉㅉ

  • 이게 정말?

    정말 정말인가요......???????????? 믿을수가 없는데........
    정말인가........... ?????????????? 믿기질 않는데;;
    난 믿고 싶지 않다

  • tjals

    이명박씨 미쳤네요. 수돗물에 의료보험에 다 민영화하라해요.
    한국 망하게~
    미친소 수입 해서 질좋은 미친쇠고기 이명박씨 혼자 다 드시고
    미친짓 계속 하는지 두고볼께요 어이가 없네~

  • 손승우

    이래가꼬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좀 살려주세요..

  • mb죽여

    mb아 정신좀차려라 이자식아

  • 程多縣

    저는중학생입니다
    이제정신좀차리고공부를합니다
    부모님을호강시켜드릴려고요
    한번만믿고 200만원주고학원열심히다니고잇어요
    한번도안빠지고요
    근데요왜그래요?저희집힘들게사는데많은돈주고
    배우고잇어요근데하루에어떻게14만원을내요?
    물값이따구로한다고우리나라가재박될꺼같아요
    쪽빡!되는거라구여
    수출수입해서돈벌어야지국민들돈받아서모하게요
    하루벌어서하루받는사람들은이제모하고살아요?
    그냥죽어요
    명박씨당신가족들도동내고살아야되여
    당신자식들자식의자식들이우리아빠우리할아버지대톨령이다
    하고말하고다녓을텐데
    이제어떻해요?왕따당하게생겻네요?
    까이게생겻다구요!
    제발광우병하나로만만족하세요
    일본으로떠나주세요
    부탁입니다
    대통령자리에서물러나주세요
    부탁입니다
    지금까지지켜온독도를버리지마세요
    부탁입니다

  • 대한민국에 살아보자

    무전유죄/유전무죄!!!

  • 어이상실

    아왜이딴짓을하는거지도대체?????????????????????/
    완전반대합니다 세상헛살았나
    그냥사라져라

  • 안은혜

    미친거죠..이메가

  • 이나라미쳤나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참 진짜,.. 웃음도 안나온다..
    미친소 수입에다가 인터넷 종량제, 수도, 전기, 의료보험 민영화
    나라 말아먹을라고 작정했냐??

  • 내나라의주인으로써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 하~~

    경제성장 할 것이래서 뽑아줬더니 여기저기 민영화 만들고 들쑤시고 다니네..아놔..진짜 탄핵이 아니라 살인충동 느낀다 진짜..ㅆㅂ

  • 임소희

    나라망하겠네

  • 그저웃지요

    의료법민영화.수돗물민영화.인터넷종량제
    대운하.미국산쇠고기수입.영어몰입식교육..
    숭례문은불타고.......조선시대 예언중에
    숭례문이 불타면 그 나라와 국민의 운이 다한거니
    멀리 이민을 가야한다더라..그런데 이민마저 가지못하도록
    외국에서 막고있으니..이제 살인과성폭력에 무뎌지고...휴..정말

  • 경택

    제발 이썩어빠진 정신으로 정치하지맙시다 이래서 대통령잘뽑아야지 공기도 민영화해라 씨발년아

  • 이러면 씻지도 못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식물에 물주는것 조차 하물며 농사짓는 사람들 그리고 식당운영하시는 분들 화장실 물내리는거.. 정말 마음이 아프다

  • 쾌남

    조선왕조실록에 숭례문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니 피난을떠나라고하는 글이 있다더니..정말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되는건가....

  • 지민

    솔직히 IMF때만큼 서민경제가 어려워질것같다...

  • 김군

    이게다 2MB 때문이다.

  • 노희재

    완전 어이없네요 진짜>..........

  • 완전 미친게 아닌가요 이건;;;

  • 하...

    이리저리 피곤한 세상이네요 빨리 죽든가 이나라를 뜨던가

  • 젠장

    세상이 미쳤어.. 애들아 공부하자.. 제정신을 지키기 위해 공부해야 된다

  • mary

    수도가스전기 민영화 제발좀말려주세요.요즘 살기정말 힘듭니다.

  • 김종천

    사실과 다릅니다.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국민들, 주민들이 물에 관한 한 안심하고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고민입니다. 현재 수돗물이 어떻게, 누가 생산, 공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자체들이 독점적으로 아무런 감시나 견제장치없이 생산, 공급하고 있는 현행의 수도사업의 구조를 국민의 욕구에 맞춰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나서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먼저 비경쟁젹, 비효율적 수도수업 구조 개편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 비러먹을세상

    일단미국산사골국팍팍끓여서 명박내외분 한달간 장기복용하시고, 야참으로 미국산곱창구이먹고 취침중에... 이명박뽑은새끼들중에 도시락폭탄들고 청와대 돌진하여 영웅한번되심이...
    차리리 미국에 나라를 넘겨라 그러면 이것보다는 낳을것이네 아님 김정일한테 뇌물먹였다 명박이새끼 눈깔봐라 쯪쯪쯪 역사에길이남길 대통령을로 남게하자 빠른시일내에 탄핵하여 섬나라로 쫓아버려라 교회쟁이들싹뿍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