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7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모여 공동대응을 한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오늘(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 중단”을 외쳤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되어 이명박 정권에서 마무리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6년 5월 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하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들을 제외한 체 진행되고 있어 ‘밀실논의’라는 비난을 듣고 있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연금재정의 고갈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연금재정 고갈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으며, 외환위기가 왔던 지난 98년에 2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감원했던 것이 연금재정 고갈의 원인이라는 것.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국민연금과는 성격자체가 달라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심은 더욱 높다. 이런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빠르면 오는 5월에 입법예고 되고 8월에 열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무원 노동조합들, “연금개악 밀실논의 중단” 촉구

최진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대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낸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낸 연금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왜 또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리는가”라고 지적하고,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미래와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CEO라고 하고 공무원들을 머슴이라고 하는데 이 머슴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받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이 있어도 단체교섭권이 없어 임금협상도 한 번 하지 못하는데 연금도 밀실에서 개악하려 공무원 노동자를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사용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 바로 연금법 개악의 본질”이라며 “임용 때는 낮은 임금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제한을 연금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는 것은 ‘취업사기’와 다를 것 없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의 중대한 노동조건이라 할 수 있는 연금법 개정논의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해 왔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연금 개악을 위한 일방적인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대표성 있는 공무원 단체와 함께 노, 정 동수로 논의기구를 꾸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재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계기로 모인 7개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대중 집회도 할 예정이다. 노동조합들이 각자 대중집회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26일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5월 3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5월 24일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월 28일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인터뷰]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연금법 개정 상황을 짧게 설명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60년 간 정부가 직접 운영해왔던 정부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실패한 정책의 피해를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미 2000년에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없을 때 공무원연금법은 개악되었었다. 당시 정부는 기금고갈 부분을 채우기 위해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만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정부가 98년, 99년, 2000년 오면서 공무원 노동자 20만 명을 일시에 구조조정 했다. 그래서 연금이 고갈된 것이다. 그건데 이 책임이 어떻게 성실하게 원천징수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에게 돌아와야 하는가. 정부는 국민을 속이면서 공무원을 마녀사냥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유는

공무원연금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망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의 노동단체의 공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들이다. 그래서 연금 문제만큼은 모든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입장 차이를 떠나서 함께 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투쟁계획은

함께 모이긴 했지만 정부가 연금법을 진짜 개악하고 밀어붙일 때 진정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이 몇 개나 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독자적으로 투쟁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일단 어제 진행된 중앙위원회에서 50억 투쟁기금 마련을 결정했다. 힘차게 결의해서 반드시 연금법 개악을 저지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 한마디 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공무원을 팔아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려는 음모와 작당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무원연금의 진실성이 알려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 노동자를 방패막이 삼아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지 마라. 진짜 필요하다면 공무원 노동조합들과 함께 협상하고 교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