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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도 “美쇠고기 협정 파기” 촉구, 1천여 명 선언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등 교수단체들 기자회견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천 명이 넘는 교수들이 한국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교수단체들은 오늘(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진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에 함께 한 교수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교수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의 가장 큰 문제로 “정부가 경제발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장을 미국에 맡겼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 방영된 MBC 100분토론에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시종일관 미국 정부를 믿으라는 식의 논리를 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교수단체들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대해 “이 기구가 미국의 실질적 영향력 하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제수역사무국에 맡긴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의 쇠고기 자본에게 맡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소의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확실하게 표시하고, 단속을 통해 완벽하게 관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한국의 주권 양도적 협상과 미국의 주권 약탈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이 합쳐진 결과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미국 측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으나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개제된 최종 공포 내용은 이와 정 반대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교수단체들은 “착오에 의한 것이든 기망에 의한 것이든 이번 협정은 파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들은 “한국정부가 착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굴욕적이고 무기력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협정을 파기하라고 용감하게 지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요구를 비과학적이니, 미신이니 하면서 과학적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려고 드는 오만한 정권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면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한국정부의 협상 파기 선언을 촉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협정 파기 촉구 선언 교수 명단 (총 1002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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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동휴

    양동휴입니다. 나는 이런 잘못된 곳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이름 도용하는 못된 짓을 당장 그만두시고, 내 이름 빼 주시고 정정보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