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방상훈 등 재벌·언론사 사주 특별사면

정부, 정몽구·최태원 등 재벌 총수들 '광복절 특사'

'보복폭행' 사건으로 파문 일으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횡령 혐의로 지난 6월 형이 확정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등이 '광복절 특사'가 되게 됐다.

김승연, 방상훈 등 재벌.언론사 사주들 대거 사면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규모 사면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조치에는 경제인과 정치인 및 생계형 사범 등 34만1천864명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등 전.현직 대기업 총수와 중소기업 대표 등 74명의 재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또 정치권에서 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고,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35명의 전.현직 정치인 및 공직자들도 사면됐다.

이번 사면에는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 언론인 5명도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징계처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만8천335명과 선거사범 1천902명에 대해서도 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고, 모범수형자 702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기업인 사면, 투자심리 위축돼 결단 내렸다"

한편, 이번 사면조치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며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이번 특별사면 발표문을 통해 "경제인들에게 형사 처벌에 따른 법적 제약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다시 한번 투자촉진과 해외진출,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총 106명의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

△ 주요 기업인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

△ 정치인 12명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 공직자 10명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 언론인 5명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