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방송 RTV 시민제작자모임’ 등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주체와 미디어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모제 시행이 시민의 방송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확대사회행동, (재)시민방송 RTV, 시민방송 RTV 시민제작자모임 등 미디어단체들은 10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모제 철회와 시청자참여전문채널 RTV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이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시민방송 RTV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을 변경, 제작지원비를 전액 삭감하는 대신 위성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모제를 추진해왔다.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의무편성과 방송발전기금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KBS는 월 100분 이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자는 공공채널을 통해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는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RTV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방통위 결정대로 PP 대상 공모제 추진이 이루어지면, 지난 6년 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발전시켜온 RTV는 사실상 문을 닫을 처지에 몰린다.

안창규 ‘영화 날개를 달다’ 프로그램 제작자는 “그동안 RTV를 통해 독립영화를 소개해왔는데 RTV가 없어지면 사실상 독립영화를 소개할 채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안창규 제작자는 “독립영화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자발적인 미디어 참여도 제약된다. 방통위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디어단체들은 “공모제는 단순히 지원금 지급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 6년 동안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발전을 수포로 돌리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미디어단체들은 방통위의 PP공모제 도입은 ‘제도 개악’이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방송사의 기술적, 인적 지원이 줄어들어 방송 소외 계층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미디어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PP 공모제를 철회하고 RTV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하루 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방통위의 'PP공모제' 시행방침 철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정책 결정에 시청자 참여 보장 △현행 방송법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규정 정비 △시청자참여전문채널 RTV에 대한 지원 확대와 안정적 운영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미디어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최창한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12월 20일 이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주제로 한 공식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면담에서 최창한 담당자는 “PP공모제는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다양화시키는 것인만큼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이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므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통위 입장을 밝혔다.

최창한 담당자는 미디어단체 대표들의 간담회 요구에 “모든 시청자들의 문의와 요구에 일일이 방통위가 답변할 수 없으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12월 20일 이후 연내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통위와 관련 단체간 간담회가 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