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겨울, 가난한 이들에 닥칠 현실

[기고] 복지와 생존 외면, 국회는 재개발 되어야

떡볶이로 상징되는 기만적인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회복 조짐으로 이명박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정책의 본질은 미소금융재단, 보금자리주택 등에서 보이듯 과거 ‘서민’의 정의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빈곤한 계층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살인적인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재벌들의 이윤을 위해 원주민들의 설자리를 좁혀가고 있으며, 수급자 강제전환, 수급자 축소 등 기초법 개악을 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에 여전히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변제정책만을 내오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이용과 장애인예산축소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결말은 곧 민중들의 삶을 더욱 파탄으로 내몰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들만의 경제회복? 빈곤과 불평등 사상 최대!

2009년 겨울, 가난한 이들에게 닥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가구 실질소득은 작년 대비 3.3%나 줄어 2003년 이후 최대치이다. 경제위기의 한파는 빈곤층에게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가구는 한 달에 고작 93만원을 벌고 134만원의 지출을 하고 있어 내달 41만이 넘는 적자를 안고 살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갈수록 높아져 지니계수는 0.325%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득5분위배율은 단순소득만 비교하면 올해 3분기에 7.54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면서 말로는 친서민 정책을 주장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에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정책 등도 오히려 부동산거품을 키우고 가난한 서민을 볼모로한 돈 놀음을 향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제회복의 수혜는 수출대기업, 부동산․주식 등을 가진 자산가, 그리고 감세 등으로 혜택을 보는 고소득층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2010년 예산편성에 있어 특히 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는 시점임에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친서민’? 가난한 이들에게 인색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복지예산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수급자 수를 축소추계해 사실상 제도의 축소를 낳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을 올해 추경예산 규모인 1632천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집행율 95.3%를 적용하여 사실상 수급자 규모를 축소추계하고 있다. 지난 추경예산안에 비교하면 무려 700억원이 삭감된 결과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부양의무자기준, 과도한 재산기준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인구가 410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데도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은커녕 오히려 집행실적을 내세워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포기하고 수급권자들의 처지를 무시하는 처사다.

또한, 2008년 들어 긴급지원의 형태로 편성되었던 보조, 지원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다. 2010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은 총 5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2009년 본예산에 비하면 2.7% 증가한 금액이지만 2009년 추경예산에 비교할 경우 무려 100억원(65.5%)이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 3월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가구, 휴․폐업 영세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총 1533억 원의 긴급복지지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빈곤층의 대량 발생’에 따른 조치였는데, 현재 경기회복세를 근거로 내년도 경기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것이다.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극화 심화,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해마다 긴급복지지원 건수와 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시적 생계보호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삭감되었는데,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는 최소한의 지원대책으로서 확대는 못될망정 적어도 유지는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친서민정책으로 표방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학금지원을 대폭 삭감하였다(3686억원). 그러나 실상은 부담이 줄기는커녕 높은 금리로 오히려 더욱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또한, 주거급여금액은 대폭 줄이는데 반해 보금자리주택정책이 대표적인 서민의 주거지원제도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구입에 2-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빈곤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치솟는 주거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마련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서민’에 빈민은 없어...

정부는 사상 최대의 복지 지출이라고 선전하지만 전체 재정지출 규모가 세수의 감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올해 추경예산과 비추어보면 0.7% 상승한 규모로 오히려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늘어났다고 하는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정부의 ‘사상최대’라는 자랑의 허장성세가 드러난다. 늘어난 예산에는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연금 1조5천억을 포함한 공적연금 2조2천억,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등이 3조원가량을 차지한다. 그리고 융자성 사업이라 복지지출로 보기 힘든 보금자리주택 2.6조원이 포함되어서 이들을 합한 것이 5.6조원으로 늘어난 6.4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실상 250여개에 달하는 다른 복지사업예산은 거꾸로 5조원 정도가 삭감된 된 것이다.

복지예산 증가액 6조 4천억원 중에서 2조 6천억원이나 차지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주된 대상은 은행대출까지 포함해서 3-4억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싸게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평당 천만원이 넘는다. 지금 전월세에 살고 있는 가구가 590만가구, 1600만명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중에서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96%에 달하고, 3천만원인 미만은 67%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그나마 싸다고 알려진 보금자리주택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를 복지지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이 생명이어야 할 복지지출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선별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기조와 전략에 있어서도 그 대상자가 되어야 할 주거빈곤층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자 지출일 뿐이다. 또 하나의 친서민정책으로 홍보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일종인 ‘미소금융’의 대출대상에서도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취업 후 등록금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졌던 등록금지원액도 없애거나 줄여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의 ‘서민’에서 ‘빈민’은 제외된 양상이다.

기초생활보장예산 대폭 확대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3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포함,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서민들의 생존을 담보로 가진 자들만의 배를 채우기 위한 법․제도들이 상정되어 있다. 올 1월 대책 없이 쫓겨날 수 없다며 임시상가․임대상가를 보장하라고 망루에 올랐다 주검이 되어 돌아온 용산 철거민 열사들은 아직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한편, 개발규제완화제도들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빚 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생계형 금융채무자들은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파산제도의 문턱마저 높이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는 OECD평균의 1/3 수준밖에 미치지 않는다. 전체적인 복지지출규모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재분배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낳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특히 절대빈곤수준에 처한 빈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2010년 복지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가 반영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100만명 이상 수급자를 확대하라!
하나,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관리를 명분으로 한 수급권자 걸러내기를 중단하라!
하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주거비 지원, 에너지 보조금 등 기존 지원사업 축소를 중단하라!


  기초생활보장 예산 요구안 요약(단위:백만원)

복지 확충,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는 국회야말로 재개발의 대상!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 가면 뒤의 빈민 억압 정책은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어져왔다. 이에 올 초 용산구 수급자 강제전환 사태를 시작으로 빈곤사회연대를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장애인연금법 도입과 함께 진행된 장애인예산 축소에 맞서 투쟁하는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의료급여 축소 등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건연)의 의료급여 확대운동,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금융채무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한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 공동행동 등의 흐름들이 있다. 또한 무분별한 살인개발이 가져온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철거민 열사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는데도 전국은 여전히 빈곤층의 살자리를 좁혀가며 공사중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빈민, 철거민, 장애인이 이름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평등한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땅 양심의 이름으로 우리는 민중생존을 외면하고 복지와 노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재개발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2010 복지예산안과 향후 민중생존을 위한 법제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민생외면 국회를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존립 근거는 없는 것이다. 진정한 정치는 국회 안이 아니라 민중들에 의해 국회 밖에 있다.

2010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국회재개발 집중행동

■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국회 재개발 집중행동

1) 12/2(수)~12/3(목) 1박2일 공동투쟁
① 2010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 및 행진
일시 : 2009.12.2 3시
장소 : 국회 앞

② 2010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국회 재개발 선포 문화제
일시 : 2009.12.2 6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③ 2010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국회 앞 1박2일 노숙농성

④ 2010 복지예산 확충!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재개발 프로젝트(국회 앞 인간 띠잇기)
일시 : 2009.12.3 10시~12시
장소 : 국회

⑤ 장애인의날 집회 참가
일시 : 2009.12.3 약 2시
장소 : 국회 앞

■ 국회 재개발 조합 결성 등 사전 작업

- 11월 19일까지 공동요구안 마련 및 조합 가입 추진
- 11월 19일 오전 10시 조합 결성 발표 기자회견(장소: 국회앞)
- 11월 24일 오후 2시 조합 총회(장소: 이룸센터)
- 11월 26일 계고장 발송, 부착 퍼포먼스(스티커 제작) (※ 국민예산결의대회)

■ 상담 네트워크
- 장애인 차별과 복지 상담은 전장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급여, 빈곤문제연구소는 기초수급, 금융채무연석회의는 채무 관련 상담을 진행

국회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자격 :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힘쓰는 단체 및 개인
△임무 : 총회(회의) 및 국회재개발집중행동에 참여
△권리 : 국회 재개발로 통해 생기는 개발이익을 모든 민중과 공유함.
△가입방법 : 빈곤사회연대(02)778-4017)로 전화하거나 11/19(목) 10시 기자회견 혹은 11/24(화) 2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덧붙이는 말

최예륜 님은 빈곤사회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