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의 국무회의 결정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건이다.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변화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그 속내는 딴 데 있는 것 같다.

우선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의사 얼굴 보기가 그리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전국에 걸쳐 의료기관이 분포해 있어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접근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더 커진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지방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의료기관의 퇴출을 초래해 의사와 얼굴을 맞대고 진료를 받고 처치를 받아야만 하는 미래의 잠재적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산다고 마음 놓을 일이 아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놀러갔다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근처에 찾아갈 병의원이 없어질 수 있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원격의료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활동을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경계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서울소재 재벌병원이나 유명병의원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의원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병의원 매출액을 이전시키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지원 업체 등은 일정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을 추가로 허용한 대목이다. 원래 이 조항의 핵심은 비영리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직원파견, 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과 투자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지금도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영리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비영리의료기관들이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업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를 담고 있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논의에서 제기된 것처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우려한 정부에서 이번 법안에 이러한 내용까지는 담지 않았다. 일단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 조항은 빠져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일정정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시장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망이기도 하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자본시장의 전망을 놓고 볼 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문제이다. 의료법인을 합병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본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로서는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하고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에서 영향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민영화는 절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민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기업화 및 영리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정보업체, 경영지원업체 등 관련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유동자금의 일부라도 의료를 매개로 순환구조에 유입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은 ‘의료민영화’와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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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 민영화 , 의료법 , 의료민영화 , 합법 , 병원경영회사 ,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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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iooioo

    MB는 입만열면 거짓말..

    돈되는 법안은 항상 날치기..

  • 지랄같은세상

    무슨.. 대운하도 안하다매? 그리고 4대강 사업추진하는구만..
    잔대가리굴려서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미국에서 이러면 탄핵감이야

  • 박정은

    의료보험 민영화. 복지국가 퇴보의 첫걸음

  • 제발 정신좀 차려

    의료보험 민영화

    거지가 세금을않내고 부자가 세금을 더내야할판에

    거지가 세금을 더내고 부자가 세금을 않내니

  • twj

    천안함.. 이게 왜 지금 이 때에?

  • 투표 합시다.

    아웅 하는 짓이 어쩜 이렇게도 보기 싫을까ㅡㅡ

  • 어처구니

    누굴 위한 나라야...도대체가!!!

  • 금모래

    거꾸로만 나아가는 "뻥박!!!~~~" 미국!!!="의료 민영화의 폐해"의 대표국!!!=영화<식코!!!> ,,,,,100여년간의 폐해!!!

  • 4r

    돈없는 사람은 다 죽으란 소리야 뭐야?

  • 욕나온다정말

    하는짓이 꼭 거짓말하는 초딩 같아보여 한심하다.
    안그래도 복지도 형편없는 나라에서 의료까지 민영화?
    꺼꾸러가는구나..mb 천벌을 받을꺼다

  • e죽일노무정권

    왜 오바마랑 반대로 못해서 지롤인거냐? 서민들도 숨 좀 쉬고 살자!

  • 믿을게못되는족속

    정말 결국 개버릇 남못주는걸까.
    무시당하고 억압 받던 국민이 경제위기를 발판 삼아 정권을 교체한걸 모르나? 그래서 잃어버린 세월이 10년이라며..부족한가보지?어찌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국민의 말은 귀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네..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 좀 해라.너희들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아.이제 국민을 위해 일할때가 되지 않았니?

  • 김아무개

    지금까지 한 짓으론 성이 안차? 너만 살면 남들이 죽든 살든 상관 안하겠다는 거냐?

  • 아나ㅡㅡ

    MB 쏴버리고싶다ㅡㅡ

  • 님은 의사시군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면...아닌것이지..억지로 꿰어맞추 안하는 것을 한다고 하시면 그건..아닌것 같군요.
    의료법3가지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 된 것이고, 박형근 님 말씀처럼..이 3가지 법안은 의보민영화와 무관한것이 정답 입니다.
    선동 하시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네요.

  • 홍윤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나

    의료까지 민영화. 원격진료?

    정말 이런 허울좋은말에 넘어가서는안될텐데....

    외료보험비용까지도 건강보험에 내겠금하고 건강보험을 살리고

    의료보험을 죽여야 해....

    돈없으면 이제 잠자코 죽으라는 얘기지.

    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 한나라당.

    지 뱃속만 채우는것들

    선거할때 굽신거리며 인사하지만 끝나고 나면 쌩까고 지난가는.. 답답하다.....

  • 정재광

    한라나당 이번 지방선거 때 봅시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

  • 에라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건지..
    언론도 막아놓고....
    국민의 알권리를 농락하는 2MB 각성하라

  • 우쿠리

    박형근교수님 E-메일 주소좀 알려주세요... 논의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 nodi

    어쩌냐.....어떡해야되지

  • 남연주

    정말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 이정호

    한국이 쓰레기통도 아니고 남이하다 안되서 버린걸 왜 주워오냐고! 참 고등교육을받았다는 것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병신들저리 가라구만!
    지금이 무슨 석기시대도 아니고 앞으로 나갈생각은 안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지.
    말로는 복지국가지.복지국가의 정의나 알고 하는소리인지--
    미친것들이랑 진짜 맞다이까서 정신차리게 하고싶네!!!국민은 너네들이 아는 병신이아니다.
    들을거 다 듣고, 할말있음 다 할수있다.
    대의정치 하랬더니 자기들 꼴리는 대로만 하고 날강도가 따로 없구만.
    잘사는놈은 더 잘살고 못사는 놈은 그냥 뒤지라는 얘기 밖에 안나오네!미친 호러 자식들. 오줌 똥도 못가리고,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갈때 다른 것들..어떻게 천안함 때문에 시끄러운 틈을 타서 이딴짓을 하냐--너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미친것들.진짜 걸리기만 해라!

  • 이정호

    한국이 쓰레기통도 아니고 남이하다 안되서 버린걸 왜 주워오냐고! 참 고등교육을받았다는 것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병신들저리 가라구만!
    지금이 무슨 석기시대도 아니고 앞으로 나갈생각은 안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지.
    말로는 복지국가지.복지국가의 정의나 알고 하는소리인지--
    미친것들이랑 진짜 맞다이까서 정신차리게 하고싶네!!!국민은 너네들이 아는 병신이아니다.
    들을거 다 듣고, 할말있음 다 할수있다.
    대의정치 하랬더니 자기들 꼴리는 대로만 하고 날강도가 따로 없구만.
    잘사는놈은 더 잘살고 못사는 놈은 그냥 뒤지라는 얘기 밖에 안나오네!미친 호러 자식들. 오줌 똥도 못가리고,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갈때 다른 것들..어떻게 천안함 때문에 시끄러운 틈을 타서 이딴짓을 하냐--너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미친것들.진짜 걸리기만 해라!

  • 청운거사

    좋은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막도 모르고 마치 의료민영화로 의료 관광사업을 일으킬수 있다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지요.

  • 절대반대

    http://bbs1.tv.media.daum.net/gaia/do/talk/free/read?bbsId=A000012&articleId=828999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참여부탁드려요^^

  • 울트라개뻥

    정의는 죽은거냐???? 허준같은 의사는세상에없는것인가 ㅋㅋ

  • wanskyung

    내용을 입력하세요

  • wanskyung

    영리병원이허용되는길이트이면
    지금의 국민의료보험체계는 쉽게무노지고말것이다.

  • 호호호

    의료보험과 관계 없다는 분?? 일단 위에 글을 읽고 그리고 영리병원이 어떤 것인 지 생각해보시죠. 영리병원은 말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면? 국가보험은 안 되겠죠? 그래서야 돈이 됩니까? 그러면 일선 병원은? 의사들 좀 유능한 사람 다 가겠죠? 거기다가 윗글처럼 원격진료까지 되면? 좀 생각 좀 합시다. 없는 사람들이 영리병원 갈 수 있을 것같소? 말대는 소리를 해야지?? 뭐가 상관없어요? 지금 검색함 해보쇼. '의료보험민영화' 이렇게 다음에서 검색하면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링크 잔뜩 뜨니. 지금 크리닉이라면서 병원이 우호죽순으로 생기고 있소. 그런데도 관계 없다? 그 뿐인가? 제주도에서 시험하고선 그대로 하고 있잖나? 왜 제주주민들이 도지사 소환하려고 했을까? 국가보험에 적용 안 되는 병원, 그게 바로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병원인 것이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아 열받네 이 놈의 정부

  • 호호호

    비용 비교한 것 보니까 위내시경인가... 그거 우리 4만원이고 미국 100만원입디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미국의 영화 식코와 그리고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우리는 미국, 미국하면서 나쁜 것만 따라하잖소? 미국은 지금 공화당의 반대를 누르고서라도 의료보험 국유화의 길을 걷고 있소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의료민영화와 관련없고, 선동하지 말라는 자는 대체 머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인 지 궁금하군요. 제주도에서 시험해보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주민들 오죽했으면 소환까지 하려고 했을까? 영리병원 생기면 당할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같은 무사 안일 주의자들일 것입니다. 그 때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죠. 알바해봐야 얼마 받소? 나중에 당신이나 당신가족이 아프면 100만원 내고 위내시경, 위세척 해보셔.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런 내용 일절 방송하지 않죠?
    정말 더러운 세상입니다. 사건이 자꾸 터지니 MB/딴당은 좋겠어요?

  • 아놔

    망조가 들었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
    이러다 또 은글슬쩍 민영화 하것지..
    무식한게 젤로 무섭다고!!!
    니가 한짓은 너한테 돌아오는걸 잊지마라. 명박이

  • 국민

    대통령님 부자가 아닌 서민을 생각해주세요..

  • 절대반대

    도대체 그놈 머릿속엔 무슨 흉측한 꿍꿍이가 들어있길래 하는 짓마다 이 난리일까..ㅠㅠ

  • 안타깝습니다.

    저는 현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불편한 것이 바로 의료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 받던 의료서비스에 익숙하던 저희는 미국에 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병원에 갈때마다 겪곤 합니다. 현재 저희는 4가족이 의료보험으로만 700불이 넘는 돈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한번 이용하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말도 못합니다. 병원을 이용한다고 해도 꼭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들이 있어 그 많은 의료보험비를 매달 내는대고 불구하고 저희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 견디고 있는데 한국도 미국처럼 이렇게 변한다면 정말 무섭고 두려워집니다. 정말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 정말이지

    갑갑한 세상이 되어가네요... 어찌 서민들을 위한 정치 해줄 생각을 안할지...
    이렇게 천안함에 목메어 있는 메스컴. 그 어두운 그늘에서 이런 행각이 벌어질줄이야.. 갑갑합니다.

  • 내나라고파

    지금 이나라는 오로지 특정 소수를 위한 나라같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가 싫어진다.
    그 사람을 싫어해야 하는데 이 나라가 싫은건
    그 사람이 이 나라에 살고있기 때문이다.
    제거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때까지 그사람이 의도하지않는 선거를 할것이다.
    지나간 10년을 뭐해했지?
    당신과 당신 피붙이들의 평생이 될것이다.

  • Ma$ta

    뭐 이런 ㅄ글이 다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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