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타임오프 굴복...한나라 정책연대 유지

민주노총, “기묘한 꼼수 덧붙인 코미디”

한국노총이 지난 5월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서 강행처리 돼 날치기라고 주장했던 타임오프 한도를 11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주장해온 ‘선시행 후보완’ 론으로 정리된 것이다. 한국노총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 사퇴와 한나라당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며 지도부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한지 5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타임오프 한도 중 한국노총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문제는 사용자 단체가 노사발전 재단에 기금 등을 출연하는 형식으로 한국노총에 전달하고 한국노총이 이 돈을 받아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이 결정을 두고 “5.11 이른바 '노사정합의'는 노동절 새벽의 막장날치기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상급단체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기묘한 꼼수까지 덧붙인 희대의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노총이 노사정 회담에서 타임오프 한도에 지역적 분산, 교대제 근무, 종업원 수 등사업장 특성 반영을 요구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0일 노사정 회담을 제안하고 타임오프 한도에 사업장 특성 반영, 상급단체에 파견 전임자 지원여부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11일 노동부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국노총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 사퇴와 한나라당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며 지도부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한지 5일 만이다. 사진은 10일 노사정 회담으로 왼쪽부터 임태희 노동부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표결에 부쳐 참석한 중앙집행위원 33명(총 위원 47명) 중 찬성 18명, 반대 6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따라 중집에서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중집위원들이 만류해 거취가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정부여당은 5.1 근심위 날치기에 이어 5.11 재포장으로 일단락하려 하고 있으나 날치기는 날치기일 뿐”이라며 “민주노총은 5.12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하고 6.2 지방선거에서 MB-한나라당을 심판하며, 노조법재개정투쟁과 현장투쟁으로 근심위결정을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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