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수정 논란, 새누리당 내분이거나 배후조정”

박영선 법사위원장 폭발, 새누리당 이중성 강력 비판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이 최근 법사위 월권논란을 두고 새누리당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이나 재벌기업 규제 강화 법안이 대폭 수정 통과되거나 제동이 걸리면서 8일엔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성명서를 여당 의원들이 먼저 제안한 배경에도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 논란의 핵심 문제는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들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면서, 기업 규제 법안의 강력한 징벌 조항 완화를 요구해 다급한 야당 의원들이 마지못해 동의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새누리 당의 이중플레이인지 새누리당 내 의원들의 내분인지 모두 의심스럽지만 이중플레이에 더 무게를 뒀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박영선 위원장은 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사위에 대한 다른 상임위의 불만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월권이나 배후조정, 혹은 이중성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들이 해당 상임위에서는 여야합의로 처리가 돼 법사위에 오는데, 법사위에 와서는 주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상정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태도를 두고 “새누리당 내의 내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 내의 이중성 내지는 위선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공약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법을 (찬성)하는 척하고 법사위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어떤 가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법사위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들에게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어떤 지침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위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의 월권을 지적한 것을 두고는 “언론을 향해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법사위에 어떤 항의를 하거나 원안 통과를 요청한 적도 없었다”며 “오히려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절대로 이걸 고쳐선 안 된다고 법사위에 몇 차례 왔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의 기업 과징금을 매출액의 10%에서 5%까지 줄이자고 주장한 측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라며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법사위원들과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율을 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법이 통과될 때도 법사위에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이 법사위 계류 단계에선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정작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된 직후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공격하는 대 언론용 성명서를 내자고 야당에 먼저 제안했다는 후문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어쨌든 환노위에서 주장했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법사위에서 수정된 것이라 성명서를 같이 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이 법사위를 공격하면 위원장이 민주당이이라 야당의 책임을 묻는 것을 가정을 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달랐다면 법사위에 공문을 보내 이 법을 다시 환노위로 환원시켜달라고 하면 된다. 저희가 법을 다 돌려보낸다”며 “그런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언론에 반대한다고만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가맹점법안을 두고도 “경과 5일 규정 전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야원내대표 합의를 위한 회담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상정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며 “이 법도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생각과 태도가 어떠냐에 달려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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