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화두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지난주 ‘통상임금 정상화’ 등 4대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른바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은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임금교섭에서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대부분이 노사교섭과 소송을 병행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문제가 중요한 교섭 화두인 현대중공업노조는 20일 저녁 ‘통상임금 흐름과 투쟁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30일 처음 시작한 현대중공업노조의 <조선사업장 노동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의 일환이다. 노조는 ‘조선사업장 원하청 공동투쟁을 말하다’를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고, 20일 두 번째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교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책실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엄교수 정책실장은 “현대중 노조와 현대차 지부가 어떻게든 소통하고 연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낮은 수준이라도 연대 투쟁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참석한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문제가 신자유주의 제도화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과제로 남은 임금체계 개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재원 연구위원은 신자유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고용유연화, 노조무력화,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줘야 한다면서 고용유연화와 노조무력화는 이미 상당부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안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벌써 고쳤어야 할 임금체계를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라며 “자본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통상임금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설득하고 동의를 조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집행부 중심의 노사협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통상임금 투쟁은 반드시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안 연구위원은 노조 집행부 중심의 노사협상은 통상임금이 총액인건비 관리 수준에 포함돼 이후 임금체계 개악과 연동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만 바라보고 있고, 조선업계는 현대중만 바라보고 있다”며 “두 노조의 합의는 한국 제조업의 향후 기준점이 되기에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엄교수 정책실장도 통상임금 논란은 임금체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라는 입장에 함께 했다. 엄 실장은 “추가인건비 부담이 더해져야 회사는 설비투자와 신규인원 충원을 통해 8시간 노동으로 필요량을 생산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8시간 노동제가 정착되고 임금안정성이 확보 된다”고 설명했다.

엄 실장은 “대부분 자동차 업계가 현대차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지부가 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다”며 “그 사이 작은 부품업체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자동차 업계의 맏형 격인 현대자동차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정호 현대중노조 조사통계실장도 “통상임금이 연장근무 단축으로 생기는 부족한 생활임금 보전과 이로 인한 근로형태변경으로 생기는 고용창출과 관련 있다”며 통상임금 정상화가 임금체계 개선과 신규채용 기회를 만들 것이라는데 뜻을 보탰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