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출범한 이후 새롭게 조직된 신규노조의 생존률은 5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아남은 노조 역시 조합원 규모 및 조직률이 모두 하락하고 있어 노조 차원의 조직확대 사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지난 30일 발간한 ‘2001~2013년 신규조직화 현황 및 특징 분석’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01년 금속노조 출범 후 새롭게 조직된 신규노조 201곳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은 10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산하거나 탈퇴한 사업장은 101곳이다.

금속노조 신규조직화 현황 역시 하락하는 추세다. 금속노조 출범 직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은 매년 22~25개 정도의 신규노조가 결성됐다. 2005년에는 다소 하락해 18곳의 신규노조가 결성됐지만 2006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해 25개의 신규분회가 설립됐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규노조 결성은 15~18개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고작 3곳과 5곳의 신규노조가 결성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금속노조 신규조직화 현황은 사회제도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범 연구원은 “2001~2003은 단일산별노조 출범으로 금속노조의 투쟁력이 가장 거침없었던 시기였고, 2006년은 완성차 4사 및 대공장의 금속노조 산별전환 결의로 대중들의 사회적 효능감이 매우 높던 시기였다”며 “하지만 신규조직 사업장이 각각 3곳, 5곳에 불과했던 2010~2011년은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됐던 때로 전임자 인력이 줄어들고 단위사업장의 조직력이 급격히 약화됐던 암흑기였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른 조합원 이탈 및 회사노조 설립은 살아남은 신규노동조합들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4월~6월까지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금속, 조선, 전기전자 사업장 등 67개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립시점 평균 133.7명이었던 조합원수는 106.1명으로 감소했다. 조직률(종업원 수 대비 조합원 수)은 60%에서 42%로 18%가 줄어들었다.

단위사업장별로 보면, 조합원 수가 늘어난 곳은 21곳(33.3%)에 불과했고, 조합원이 감소한 지회는 40곳(63.5%)에 달했다. 조직률은 업종과는 관계없이 모두 감소했고 특히 철강사업장의 조직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조합원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복수노조 설립 및 조합원들의 탈퇴’(3.28%, 중복응답)를 꼽았다. 홍석범 연구원은 “복수노조 국면이 신규조직화를 더디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생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기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3년 초까지 금속노조에서는 25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됐고 그 가운데 18개 사업장이 소수노조 지위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조합원수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은 것은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22.4%) 였고, ‘기타’응답도 31.0%였다. 이 중 대부분은 ‘회사의 지속적인 탄압에 의한 해고나 회유에 따른 탈퇴’를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홍 연구원은 “앞으로 금속노조가 신규조직화 및 조직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전 조직적인 위기의식 공유와 자원 재배치, 사회적 효능감 제고, 미조직사업과 조직사업의 긴밀한 연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