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체제 개혁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열려

7백명 ‘을들’ 운집…“재벌 개혁 운동 전면 펼쳐야”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가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만민공동회에는 7백 명의 노동자, 시민이 모였다.

만민공동회 참여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적폐 청산도, 사회 대개혁도,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촛불 항쟁으로 새 정부가 돌아섰는데도 재벌 체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용은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국민이 피땀으로 만든 결실은 재벌들에 전유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을들과 함께 전면적인 재벌 체제 개혁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만민공동회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한국 재벌들은 통제되지 않는 경제 권력을 이용해 재벌 중심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고, 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 또한 재벌에 집중된 경제 구조는 혁신을 가로막아 산업 위기 또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 집단 내부에서의 출자를 규제하고, 구조적 금산 분리를 해야 한다. 나아가 2020년 총선 의제로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민공동회 참여자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재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1위로 정경유착(146명), 2위 사내유보금 950조(98명), 3위 노동 착취(87명)를 꼽았다. ‘재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말엔 1위 노동 탄압을 통한 이윤 축적(135명), 2위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107명) 3위 불법 경영 승계(75명)로 나타났다.

70개 원탁에 모인 참여자들은 원탁별 토론도 진행했다. 원탁 토론은 ‘재벌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제로 진행됐다. 62번 원탁은 재벌 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10대 재벌 총수 즉각 구속’을, 과제 해결을 위해 ‘민중총궐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35번 원탁은 ‘이재용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이 시급하고, 재벌 개혁을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원탁에선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고 노동자 계급이 집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만민공동회는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등이 주최했다. 주최 측은 재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을들의 연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2차 만민공동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