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이 21대 국회에 21대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7개의 단체로 이뤄진 4.20공투단은 오후 4시 30분 마로니에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420공투단이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투쟁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거운 정치적 책임과 적극적인 정치적 응답이 약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거운 정치적 책임과 적극적인 정치적 응답이 약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4.20공투단은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 면담 △21대 국회, 21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법 제·개정 논의 및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 △장애인권리보장 헌법 개정 △코로나19 재난 중증장애인 및 장애가족 지원 종합대책 수립 등 9가지를 요구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과 관련해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이 발의된 바 있으나 진척이 없었다. 4.20공투단은 ‘21대 국회, 21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법안 제·개정 요구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서비스법 △장애인권리옹호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보도자료에 담긴 부양의무제 폐지 계획이 ‘진짜’ 폐지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수급신청을 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폐지는 진짜 폐지가 아니”라며 “중증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1억, 재산 9억으로 완화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 위기였지만 재난이 재앙으로 닥친 삶의 위기는 예측할 수 없던 것도, 몰랐던 것도 아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남겨놓고 빈곤, 불평등을 확산시켜놓은 정부의 잘못이었다”라고 말했다.


최용기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은 그저 시혜와 동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재였다. 우리 장애인들은 정권놀음에 속고 살아왔다”며 “이제 더 이상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고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4.20공투단은 올해로 19년 째,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는 “21대 총선이 지난주에 있었다. 장애인들은 21대 총선에서 21가지 장애인 관련법 제·법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가 없는 미래통합당은 요구안들에 대해 협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는 “함께 국회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너무 원통하고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 앞으로 나가는 한 걸음 한걸음에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장애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이) 지금 지배계급의 한계냐. 노동당은 장애인 차별이 자본 때문이라고 배웠다. 자본이 인간을 착취하고 이윤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노동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진중하게 가슴에 안고 21대 국회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사에 참여한 800여 명은 오후 2시경 광화문에 모여 결의대회 장소인 마로니에공원 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