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뛰어든 3곳의 진보정당, ‘복지국가’부터 ‘사회주의’까지

[이슈] ‘후보 단일화’ 무산된 진보정당, 노선 따라 각개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17일, 잠적 5일 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그가 돌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칩거한 까닭은 ‘선거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고한 양당 체제와 안철수의 약진 속에서, 심상정은 허경영보다 낮은 지지율로 어느 때보다 존재감 없는 대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 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보직자들은 총사퇴를 결의했다. 칩거 후 나타난 심상정 후보는 “저의 마지막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와 정의당은 국민의 재신임을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 출마해 6.17%(201만7458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과의 연합 행보를 이어가며 기득권 보수 여당인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 후보의 지지율은 2%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나마 정의당은 진보정당 중 대중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당이다. 여타 다른 진보정당들은 대중 매체를 통해 지지율조차 확인할 수 없다. 연일 언론에 도배되는 양당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진보정당들은 자신의 정책을 알릴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모여 후보 단일화 논의도 이어갔지만, 이견과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워커스》가 그간의 진보정당 대선 논의와 정책들을 들여다봤다.


공고한 양당체제와 진보정당의 존재감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진보정당은 모두 세 곳이다. 정의당에서 심상정 후보가, 진보당에서 김재연 후보가,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에서 이백윤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노동당과 변혁당은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각 당의 임시당대회, 임시당원 총회를 통해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결정했다. 진보진영에서 무려 세 명의 후보가 대선에 나섰지만 언론 노출 빈도는 매우 낮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거대 양당 후보에 쏠려있다 보니,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와 정책을 알릴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 유권자의 알 권리 역시 제한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보면 대선 보도의 ‘쏠림 현상’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3개월간 빅카인즈가 데이터화한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54개 매체의 보도 중 정치·사회 분야에서 특정 대선 후보가 언급된 기사를 검색해봤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만8626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만6694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530건이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986건이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216건, 이백윤 사회주의 후보는 3건에 그쳤다.

대선 국면에서 진보정당의 미미한 존재감을 극복해보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난해 9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민중 경선을 통한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그는 “제 진보정당의 각개약진은 노동자 민중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확인했다”라며 “민중 경선을 통한 노동자·민중 단일 후보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150명이 민중경선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약 10%인 10만 명을 목표로 조합원 서명 운동을 시작해 6천여 명의 서명을 조직했다.

민주노총과 5개의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정의당, 진보당)도 지난해 9월 대선 공동 대응기구를 발족하고, 낮은 수준의 실천적 연대부터 높은 수준의 후보 단일화까지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된 건 12월부터다.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 그리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상균 전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 말까지 단일화 방식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일화 압박 속 무산 책임 피하려 ‘논의 비공개’

민주노총을 비롯한 6개의 단위가 한자리에 앉긴 했지만, 초반부터 수월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김재연 후보는 언론을 통해 심상정 후보에게 여러 차례 단일화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12월 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디오’에서 심상정 후보를 향해 “기득권 양당체제를 넘어서려면 김재연 후보부터 만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흘 뒤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심상정 후보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같은 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SNS에서 “김 후보가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후보 단일화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며 정의당에 후보 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당, 변혁당 등 좌파 정당에서는 정의당의 ‘제 3지대’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시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의 만남을 추진하며 ‘제 3지대 공조’에 나선 상황이었다. 노동당, 변혁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주의좌파공투본’은 논평을 발표하고 “왜 한국 정치를 망쳐놓은 또 다른 보수 세력과의 연대로 제 3지대를 논하느냐”라며 “이제 정말 묻지 마 연대 그만하자”고 비판했다. 경선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상당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을 포함하는 선거인단 구성부터 여론조사까지 각 단위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산별 연맹 등은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단일화 압박에 나섰다. 진보정당들이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키로 한 이틀 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모든 진보진영이 단결을 위해 대선공동기구에 흔쾌히 참여했다”라며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노총은 당선을 위해 전 조직적 힘을 총동원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도 입장을 발표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진보정치의 분열을 극복하고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결정으로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4일 뒤에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에 화답하는 가장 강력한 대답은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선후보 단일화”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에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진보정치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을 실천으로 깨뜨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1월 4일에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단일화 논의 테이블에서는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여론조사 반영 여부 및 비율에 관한 첨예한 이견이 오갔다. 17일 두 번째 열린 회의에서 정의당은 100% 여론조사 방식을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노총과 녹색당, 진보당, 한상균 선본은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를 전제로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노동당과 변혁당은 여론조사 방식 자체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나 ‘민중경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단일화 논의는 애초 목표 시한인 12월을 넘기며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1월 6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각 단위의 대표자 회의 소집을 제안하며 후보 단일화 재논의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이후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논의는 최종 결렬됐다. 문제는 단일화의 압박 속에서, 각 단위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 모든 논의 내용을 비공개에 부쳤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단일화 논의 무산과 관련해 각 단위의 입장을 취합해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없다.

대선 출마 선언한 진보정당 3곳의 정책은?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정당 관계자는 단일화 논의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노선 차이’를 꼽았다. 또 다른 인사는 과거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등의 사건으로 정치 세력 간에 불신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의 위기가 단순히 ‘분열’ 때문이라는 항간의 인식을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진보정당은 노선에 따라 분리·정립돼 있는데 이를 마치 진보 정치의 실패처럼 진단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무산되면서 각 진보정당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선을 치르게 됐다. 그렇다면 현재 노선에 따라 분리·정립된 각 정당의 정책 공약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각 당은 비정규직과 임금 격차 해소, 일자리 정책 등 노동 공약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정의당의 비정규직 정책은 주로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정규직에 계약종료수당이나 보상수당을 지급해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해 16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직무급형 임금체계’ 도입도 내걸었다. 상향 평준화된 직무별 임금체계를 도입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직무급제는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다. 직무에 따라 임금과 승진체계, 고용구조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자칫 차별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무급제를 추진한 바 있고, 이마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명분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진보당과 이백윤 공투본(노동당, 변혁당)은 ‘파견법과 기간제법 폐지’를 내걸고 있다. 진보당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민간부문까지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에 법인세 부담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사회주의 공투본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일체의 다단계하도급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접 계약관계 이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까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공약과 관련해 이백윤 공투본은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를 ‘생활임금 제도’로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이 ‘최소임금’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최고임금법 제정’을 내세웠다. 최고임금법은 고임금을 받는 민간기업 임원에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국회의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진보당의 경우 최저임금 1만5000원, 최저월급 300만 원 공약을 제시했다.

일자리 공약에서도 각 정당의 차이가 드러난다. 정의당은 돌봄, 생태, 문화, 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창출해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실업자를 고용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사실상 한시적 일자리에 가깝다. 진보당의 경우 110만 명의 돌봄 노동자를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하는 ‘국가고용보장법’을 제시했다. 이백윤 공투본은 여기서 나아가 국가 차원의 완전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가사·돌봄 사회서비스, 의료·기후 일자리를 공적 체계로 전환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고용의 50%인 양질(정규직, 중위소득 기준)의 국가책임 일자리 1,000만 개를 확보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간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일자리를 규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국가’에서 ‘사회주의’ 까지

각 정당의 노선 차이는 강령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정의당의 강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시장 경제와 사적 소유를 인정하며,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를 내걸고 있다. ‘재벌의 독점 경제 해체’를 언급하고 있으나 재벌 소유의 지배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진보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재벌개혁’을 통한 주주자본주의 실현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당과 변혁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를 전면에 내걸었다.

경제 체제를 둘러싼 진보정당 간의 노선 차이는 재벌, 부동산, 기후 등의 공약에서도 드러난다. 재벌 및 독점 기업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이 내놓은 공약은 ‘플랫폼 경제민주화’ 정도다.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으로 시장 교란이나 독과점, 갑질 등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지난 1월 19일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 “저는 일찍부터 기업을 투쟁의 대상으로만 봐온 사람이 아니다”라며 “헌법 규범의 토대 위라면 누구보다 기업을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후 공약에서도 정의당은 시장 내적 규제인 탄소세 도입을 제시했다. 주거 및 부동산 대책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와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진보당 역시 재벌 기업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자 이익 균점권’ 부활과 노동자 경영 참가권 명시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주거 공약으로는 정의당과 동일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와 토지임대부 방식의 ‘20평 1억 건설 원가 아파트’ 연 10만 호 공급, 세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이백윤 공투본은 재벌, 기간산업, 플랫폼 독점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 공약에서도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 확대와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 등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을 강제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내세운다. 부동산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2주택 이상 소유 금지’와 민간임대주택 사회화를 통한 임대주택 1000만 호 확보 등 적극적 토지 국유화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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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각 정당의 노선 차이는 강령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정의당의 강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시장 경제와 사적 소유를 인정하며,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를 내걸고 있다. ‘재벌의 독점 경제 해체’를 언급하고 있으나 재벌 소유의 지배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진보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재벌개혁’을 통한 주주자본주의 실현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당과 변혁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를 전면에 내걸었다.

  • 삐루루

    ㅋㅋㅋㅋㅋ 아니 진보정당 대선 기사에 정의당 얘기는 왜 있나요… 정의당이 진보면 민주당도 진보 아닙니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