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동개혁은 재벌과보호 정책...헬직장 될 것”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실천에 나서자”며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은 야당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며 “패배에 길들여져 싸우지 않는 야당, 기득권을 움켜쥔 채 혁신하지 않는 야당에 선뜻 정권을 안겨 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야당이 각개약진만으로는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며 “야권이 힘을 모아 땀 흘려 일하는 월급쟁이들,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맹비난하고 국회 내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임금피크제는 양심불량 피크제로 실질적인 정년연장 실현방안을 내놓는 대신, 임금삭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느닷없이 청년고용대책으로 둔갑시켰다”며 “마치 청년고용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실질적인 청년고용대책은 외면해 버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선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헬 직장’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을 놓고는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며 “청년실업은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이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청년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고용, 임금, 노동시간, 복지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주일 후 창당 3주년을 앞두고 진보정치 혁신 방향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현대적 선진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당 최초로 중앙당을 예비내각 체제로 개편해 수권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또 “진보세력을 통합해 명실상부한 민생 대표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며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오직 아래로 내려가 생활 속에 뿌리 내린 민생정치를 선도해 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