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 직원도 그만두려면 한 달 전에 이 사실을 알리는데, 12조원을 다루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발령 나기 하루 전에 이 사실을 교육청 정례간부회의에서 알려줬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주변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

1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의 말이다. 중고교<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비정상적 인사발령’ 논란에 휘말렸다. 이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주변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경기도의회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도 이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던 박성민 씨(고위공무원)를 돌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으로 파견 발령 조치했다. 박 부단장은 이 사실을 발령 하루 전인 지난 16일 도교육청 정례간부회의에서 알려줬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박 부단장에 대한 교육부의 인사발령을 극구 반대했다고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이틀 앞둔 시점인데다, 박 부단장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지가 8개월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부단장이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을 맡다가 경기도교육청에 부임한 때는 지난 3월 13일이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인사발령의 불똥은 경기도의회로도 튀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도의원들은 교육부를 집중 성토하며, 한 때 업무보고를 거부하기도 했다.

최종환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2조원을 다루는 교육청 예산 책임자를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공격수로 인사발령 낸 것은 인사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승원·천영미 의원도 “교육부가 지방자치와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했다”고 성토했다.

답변에 나선 김원찬 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이 부총리와 차관에게도 전보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고 실토했다.

이 같은 인사파행에 대해 이 교육감은 오는 26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 다룰 예정이라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부교육감의 인사발령권을 갖고 있는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당일 인사발령으로 자리 옮기는 것은 관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가 구현된 상황에서도 과거 임명제 교육감 시절의 악습인 교육부장관의 임명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박 전 기획조정실장의 사례에서 보듯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사람을 빼가는 문제 등은 경기교육발전에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제한된 인원밖에 없는 고위직 일반공무원의 경우 당일 인사발령을 내고 곧바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일반 관례”라면서 “교육감이 고위직 공무원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해서 교육부가 발령을 내지 못한다면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해명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