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표 찍는 기계'가 아니라 이 사회의 주인"...'폐지당' 창당

총선 기간 동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위해 활동 예정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기치로 내건 '폐지당'이 10일 서울시청 시민홀에서 창당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7일 발족식을 한 폐지당은 정식 정당은 아니지만, 20대 총선기간 동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다.

  폐지당 비례대표 후보자들 [출처: 비마이너]

폐지당은 국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식 정당은 아니지만, 총선에 임하는 여느 정당처럼 정책을 발표했고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폐지당의 주요 정책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당 정신에 기초하여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금지, 홈리스 주거권 확보, 용산참사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맘 편히 장사하기 위한 임차 상인 권리 쟁취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폐지당은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와 등급이라는 차별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재 한국의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자 폐지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창당대회에서는 지역 비례대표와 영역별 비례대표들의 포부도 들을 수 있었다. 이상우 폐지당 종로구 비례대표 후보자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기초생활 수급비나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급비 50%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죄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영역별 비례대표로는 정승문 부양의무제 비례대표, 정명호 장애등급제 비례대표, 황인현 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 비례대표, 이충연 용산참사·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비례대표, 나라 성소수자 평등 비례대표, 최한진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비례대표가 각각 선출되었다.

나라 성소수자 평등 비례대표는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인 '레인보우 보트(Rainbow Vote)'를 소개하며, "최근 한국 정치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심화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정치계가 얼마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 즉 장애인과 홈리스, 가난한 사람들,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이 연대하여 사회의 진짜 주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정명호 장애등급제 비례대표는 "광화문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마련하고 나서, 대선 후보들도 찾아와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면서 "특히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꼭 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임기가 반이 넘은 지금도 기만적인 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례대표는 "장애인을 '표 찍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정작 그들의 욕구는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려 폐지당 비례대표로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폐지당은 "앞으로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레인보우 보트와 인권 가이드라인으로 총선 후보자 검증하는 '인권올리고당' 등 기타 총선 행동 단체들과 넓고 다양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전했다. 폐지당은 해산시까지 계속해서 당원을 모집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선거운동 형태의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폐지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당원들. [출처: 비마이너]
덧붙이는 말

최한별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